북한 문제를 군사적 방안이 아닌 외교적 방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미 전직관리와 전문가들이 촉구했습니다. 군사적 선택에 따른 피해 규모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막대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케이토연구소에서 6일 북한 문제 해법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 문제를 군사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리처드슨 전 주지사] “We would win a war, but there would be a huge coast. If there is a nuclear war…”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하겠지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핵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군사적 선택 방안 자체를 테이블에서 없애자는 것은 아니라며, 북한이 도발하면 그에 대응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은 외교적 협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외교적 선택 방안으로 동결 대 동결을 꼽았습니다.
[녹취: 리처드슨 전 주지사] “What’s the best diplomatic option, I think it the freeze for freeze.”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수용하면서, 북한은 두 달 동안 모든 실험을 중단하고, 미국은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 중단 같은 일부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이 같은 동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피면서 다른 현안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전통적인 외교 뿐 아니라 스포츠 외교와 미주한인 이산가족상봉 같이 민간 외교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 반관반민 접촉을 중재한 뉴아메리카재단의 수전 디마지오 국장 겸 선임연구원은 지난 2년간 북한과의 비공식 대화에서 북한도 대화를 원하다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디마지오 국장] “In these talks, I found North Koreans to be absolutely in their pursuit to advance nuclear capabilities……”
북한이 매우 저돌적으로 핵무기를 추구하고 있지만, 처참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대화에도 열려 있다는 점을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확인했다는 겁니다.
디마지오 국장은 따라서 외교에 초점을 맞춰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먼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격화되는 미국과 북한 지도자들의 위험한 설전과 미군의 한반도 군사훈련 강화, 북한의 잇단 도발과 태평양상 핵실험 위협 같은 것들이 계속되고 격화되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아울러 미국 지도자들의 모순된 발언은 오판과 오산의 가능성 만을 높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미국 정부가 한 목소리를 유지하면서, 외교적 관여를 첫 번째 선택이라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디마지오 국장은 또 생산적 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디마지오 국장] “ Talks about talks without preconditions to explore what might be possible. I think this would be…”
앞으로 어떤 것이 가능한 지를 모색하기 위해 아무 조건 없이 대화에 관한 대화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디마지오 국장은 현재 입장과 정책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타협 가능한 지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이 대화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의 장기적 목표로 남아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목표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신 미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같은 달성 가능한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같은 대화가 효과적이고 생산적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추가 대화를 위한 길이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디마지오 국장은 군사적 선택방안이 가져올 많은 사상자와 대규모 파괴, 국제 경제에 미칠 여파 등을 고려하면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관리할 외교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의 조슈아 폴락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에 고통을 줄 수 있지만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