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 부국장이 국장대행 임명과 관련해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 상원이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이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는 의회예산국(CBO)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젊은 귀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국장대행 임명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랜드라 잉글리시 CFPB 부국장이 백악관을 상대로 어제(26일)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에 낸 소송인데요. 잉글리시 부국장은 소장에서 CFPB 창설 근거법인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국장 사임 시 부국장인 자신이 국장대행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자) 네. 리처드 코드레이 CFPB 국장이 지난 24일 사임하면서 잉글리시 부국장을 국장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백악관이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을 국장대행으로 임명한 것이 사단이 됐습니다.
진행자) CFPB가 무슨 일을 하는 조직입니까?
기자) 네. 말 그대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1년에 출범시킨 조직입니다.
진행자) 그럼 이 조직은 10년 전 미국을 휩쓴 금융위기와 관계가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당시 미국 금융기관들이 제대로 규제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영업을 해서 금융 위기가 왔고요. 결국,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는데요. 이 일을 교훈 삼아 금융소비자를 위해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기관이 바로 CFPB입니다. 최근 CFPB는 미국의 대형 은행 웰스파고가 가짜 은행계정을 만들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사실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아무래도 공화당과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미국 금융권에서는 불편한 존재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규제를 싫어하는 공화당과 미국 금융계를 뜻하는 월스트리트 쪽에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죠. 백악관이 국장대행으로 임명한 믹 멀베이니 예산관리국장도 이 CFPB에 아주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CFPB는 완전히 ‘재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전임 코드레이 국장이 임명한 잉글리시 대행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자) 네. 잉글리시 대행은 연방 예산관리처에서 일했고요. 또 CFPB가 출범할 때부터 관여했습니다. 잉글리시 대행은 CFPB에서 여러 직위를 거쳤는데, 코드레이 전임 국장의 비서실장으로 있다가 부국장으로 승진한 다음 국장대행에 임명됐습니다. 코드레이 전 국장은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잉글리시 국장대행이 백악관에 반기를 든 셈인데, 백악관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이 성명을 냈는데요. 법에 근거해 멀베이니 예산관리국장을 CFPB 국장 대행에 임명했다면서, 잉글리시 부국장이 소비자 이익보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야심을 앞세웠다고 비난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잉글리시 대행의 임명이 적법하지만, 대통령 권한으로 멀베이니 예산관리국장을 국장대행으로 대신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도 백악관 주장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에 대해 잉글리시 부국장은 성명을 내고 국장대행으로 CFPB를 위해 소송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역시 정당별로 반응이 갈렸습니다. 민주당 소속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은 어제(26일) `CNN' 방송과의 회견에서 잉글리시 부국장이 적법한 국장대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백악관이 임명한 멀베이니 대행을 지지한다면서 CFPB가 그동안 한 일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들은 잉글리시 부국장을 국장대행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잉글리시 부국장이나 멀베이니 예산관리국장이 CFPB 국장의 업무를 대행해도 이건 한시적인 거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 국장을 지명하고, 이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을 때까지 대행 업무를 하는 겁니다. 이게 몇 주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새 CFPB 국장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금융규제 강화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을 고를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27일 CFPB에 어색한 광경이 펼쳐졌을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잉글리시 부국장은 출근 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새로운 국장 대행이라는 직책을 맡게 돼 기쁘다고 밝혔는데요. 멀베이니 국장 역시 이날 아침에 한 손에 도넛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 CFPB에 출근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잉글리시 부국장이 멀베이니 예산관리국장 곁에서 국장대행이 아닌 부국장 업무를 수행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잉글리시 부국장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연방 상원이 이번 주 세제 개편안을 본회의 표결에 올릴 예정인데, 이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눈길을 끄는 보고서가 나왔군요?
기자) 네. 연방 의회 산하기관인 의회예산국(CBO)이 어제(26일) 공개한 보고서인데요. 핵심은 상원의 세제 개편안이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더 손해라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공화당 측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세제 개편이 모든 계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세금을 깎아줌으로써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요. CBO 계산으로는 그런 주장과는 반대되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진행자) 어제 나온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간 건지 알아볼까요?
기자) 일단 상원 세제 개편안이 실현되면 앞으로 10년 간 1조4억 달러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건 기존에 알려진 것하고 같은 내용이고요. 논란이 되는 항목은 연 소득 3만 달러 이하인 사람은 당장 2019년부터 세금이 오르고요. 4만 달러 이하는 오는 2021년부터, 그리고 연 소득 7만5천 달러 이하는 2027년부터 세금이 오른다는 겁니다. 반대로 소득이 100만 달러가 넘거나 1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사이가 제일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진행자)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적은 이유가 뭔가요?
기자) 가장 큰 이유가 상원 세제 개편안이 건강보험 의무가입 항목을 삭제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이게 기존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에서 모든 미국 시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의료보험에 들지 않으면 벌금을 내도록 하는데, 이걸 없애도록 상원 세제 개편안은 규정했습니다.
진행자) 의료보험하고 세금 액수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기자) 이 조항이 없어져서 오바마케어에서 탈퇴하면 연방 정부가 건강보험과 관련해 제공하던 보조금과 세금공제 혜택이 없어지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의료보험료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서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게다가 개인세금 감면도 오는 2026년 끝날 예정이어서 이래저래 저소득층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하는군요. 한편 의회 내 또 다른 기구인 ‘합동조세위원회’(JCT)도 연 소득 7만5천 달러 이하인 사람들은 2027년부터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전망한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이 전망이 사실이라면 공화당으로서는 반갑지 않은 전망이겠네요?
기자) 물론입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세제 개편안을 올해가 가기 전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중립적이라는 의회 산하기관에서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 상원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제 개편안은 하원에서는 이미 통과됐고요. 상원안은 이번 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귀농이라면 도시에서 살다 농촌으로 들어가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귀농과 관련해 미국에서 눈길을 끄는 경향이 보인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최근 소개한 내용인데요. 미국에서 젊고 고학력인 귀농인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젊은이가 농사를 직업으로 택한다는 겁니까?
기자) 네. 2014년 미국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요. 2007년과 2012년 사이 나이가 22세에서 35세 사이인 농민의 수가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연령층 농민의 수가 두 자릿수로 감소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현상이죠?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항목은 젊은 농민 가운데 70%가 대학 학위를 갖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 ‘전국청년농민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젊은 농민 가운데 대다수는 농촌 출신이 아닙니다.
진행자) 고학력에 도시에서 살던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들어간다는 말인데, 이유가 뭘까요?
기자) 도시의 번잡한 생활을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요즘 주목받는 유기농이나 지역 농산물 보급 운동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가 속속 농촌행을 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유기농이라면 뭘 말하나요?
기자) 유기농은 환경이나 사람에게 해롭지 않게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을 쓰지 않고 농작물을 기르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지역 농산물 보급 운동은 멀리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소비하자는 운동입니다.
진행자) 젊은 귀농인들은 기존에 잘 알려진 농법이 아니라 새로운 경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중소규모 농업이 많이 줄어들고, 대형 기업농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건 광활한 토지에서 기계를 이용한 대단위 농업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작물들은 대형 도매업체들을 통해서 미 전역으로 판매됩니다, 반면 젊은 귀농인들은 50에이커 이하 경작지를 가진 소농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유기농이나 지역 농산물 보급 운동을 벌이는 풀뿌리 조직들과 연계해 판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소규모 경작지에서 유기농에 전념한다는 거군요?
진행자) 맞습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식량연구소의 캐틀린 메리건 소장은 젊은 세대가 농촌으로 들어오면서 미국 농업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제는 이들이 도전을 이기고 성공할 수 있느냐가 관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방금 도전이 있다고 했는데, 젊은 귀농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기자) 일단 대다수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라서 농사를 시작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농지 구매 비용이나 농기구 값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대학 출신들은 학자금 대출을 갚는 것도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 농부들은 푸드스탬프 등 정부 보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군요. 또 몇몇 전문가는 젊은 귀농인이 늘고는 있지만, 많이 감소하는 다른 연령층 농업 인구를 모두 대체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진행자) 그래도 이런 어려움을 어기고 성공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규모 농사로 시작해 성공해서 농사 규모를 점점 늘리는 젊은 귀농인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유기농이나 지역 농산물 보급 운동이 주목을 받자 젊은 귀농인들에게 농작물을 대 달라고 제의하는 대형 업체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소규모 유기농 농업에 전념하겠다는 젊은 귀농인들은 이런 제안을 거절하기도 한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