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카스트로 하원의원] “김정은, 강한 지도자 아니라는 정보 있어…북한 붕괴 대비 필요”

미국은 북한의 붕괴를 상정한 다양한 대비책을 갖고 있다고 조아킨 카스트로 민주당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소속인 카스트로 의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강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정보를 갖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북 핵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지만, 김정은을 국제 사법 심판대에 세워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스트로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지난 12일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탈북자 지현아 씨와 한가희 씨에게 ‘남북 통일이 현실적인가’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어떤 맥락에서 하신 질문인지 궁금합니다.

[녹취: 조아킨 카스트로 의원] “It’s been a goal for a long time I think for many people in South Korea, and even for the United States to see a unified Korea. But they’ve been two separate nations now for many decades …”

카스트로 의원)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통일은 오랜 목표였고, 미국도 통일된 한국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북한은 수십 년 동안 분단된 두 나라로 살아왔습니다. 동독과 서독의 경우보다 훨씬 더 긴 시간입니다. 제가 청문회에서 묻고자 했던 질문은 이렇게 긴 시간 분단됐던 두 나라의 통일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통일된 한국을 어떻게 그려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남북이 분단되기 전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통일이 이뤄진다면 어떤 모습일지도 생각해볼 만 하고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주 먼 얘기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날이 올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기자)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른바 ‘포 노(four nos)’, 미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 촉진, 정권의 교체 추진, 한반도 통일 가속화, 비무장지대 이북으로의 군사력 동원에 관심이 없다고 발언했는데요. 한반도 통일 가속화에 관심이 없다는 점은 미 의회도 동의하는 부분이라 보십니까?

[녹취: 조아킨 카스트로 의원] “Over the years, I think the Congress and other administrations have envisioned what it might look like but I can’t say that there is any active talk right now about that …”

카스트로 의원) 의회와 과거 행정부들은 수년에 걸쳐 통일된 한국의 모습이 어떨지 그려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회 내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기자) 의회에선 북한의 핵 확산 가능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나요?

[녹취: 조아킨 카스트로 의원] “We are extremely concerned about the possiblity of North Korea selling off nuclear assets to other countires.

카스트로 의원) 의회는 북한이 핵 자산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국제사회가 이에 동조하도록 촉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완전한 핵 보유국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저는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이기도 해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분명한 건 현재 의회는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 등지에 핵과 미사일 기술을 확산시킬 가능성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핵 보유국으로서 그리고 핵 판매국으로서 북한의 위협은 항상 이슈로 남아있습니다.

기자) 북한이 이란, 시리아 등과 핵 협력을 하고 있다는 추측은 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요.

[녹취: 조아킨 카스트로 의원] “Speaking for myself as a member of the Foreign Affairs Committee and the Intelligent Committee, the alliances among nations who might wish ill to the Unites States is something that we are very well aware of and always mindful of any harms of those alliances, so we’re going to continue to monitor them…”

카스트로 의원) 외교위와 정보위 소속 의원으로서 말하자면 (북한과 이란, 북한과 시리아 등) 미국에 해를 끼치려는 국가들 간 동맹에 대해 미국은 매우 잘 알고 있고, 계속 철저하게 감시할 겁니다. 미국뿐 아니라 태평양 지역 동맹국 등 전 세계에 대한 위협입니다.

기자) 김정은에게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물어 그를 국제 사법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녹취: 조아킨 카스트로 의원] “Sure, I think that Kim Jong-un should be held accountable fo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e repressive regime that he set up in North Korea …”

카스트로 의원) 물론이죠.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억압 정권을 세운 김정은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 가장 임박한 위협은 북한의 핵 무장입니다. 당장 앞에 놓인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김정은은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기자) 의회 내에서 북한 붕괴 이후를 대비한 구체적인 계획 또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없나요?

[녹취: 조아킨 카스트로 의원] “Our govnerment and military are prepared for many different scenarios. Also, we are cooperated with our allies in the region, South Korea and Japan, and we are also cooperated with china …”

카스트로 의원) 미 정부와 군은 여러 시나리오에 대해 준비돼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역내 동맹국들과도 협력해 준비합니다. 심지어 중국과도 협력해 상황이 최대한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이유는 북한 정권이 언제 붕괴할 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국가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기자) 지도자로서의 김정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녹취: 조아킨 카스트로 의원] “From everything we know, Kim Jong-un’s leadership is repressive, erratic, and he is somebody who obiviously inherited his position as a leader rather than earning it …”

카스트로 의원) 김정은의 리더십은 억압적이고 변덕스럽죠. 김정은은 지도자로서의 자리를 물려 받았지 스스로 얻어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보위 활동 등을 통해 알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김정은은 완전하지도 철두철미 하지도 않습니다. 강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조아킨 카스트로 민주당 하원의원으로부터 미 의회의 대북 접근법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