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와 북한의 대응

유엔 안보리가 올 들어 네 번째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데 따른 북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북한은 안보리의 앞선 세 차례 결의에 매번 대륙간, 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강도 높게 대응해 왔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안보리가 지난 22일 채택한 제재 결의 2397호는 올 들어 네 번째 대북 결의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안보리의 올해 첫 대북 결의는 지난 6월3일의 2356호였는데요, 그 때부터 반 년여 사이에 네 건의 제재 결의가 채택된 셈입니다. 2356호는 특히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이 아닌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첫 번째 제재 결의였습니다. 북한이 당시 한 달에 몇 차례씩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한 데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진행자) 나머지 세 차례 제재 결의는 모두 ICBM 발사나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이뤄졌지요?

기자) 네, 8월 5일에는 7월 중 두 차례 이뤄진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제재 결의 2356호를 채택했고요, 9월 13일 채택된 제재 결의 2375호는 6차 핵실험, 그리고 이번 2397호는 지난달 29일의 ICBM 발사에 대한 대응입니다.

진행자) 현재 관심사는 북한이 이번 제재 결의에 어떻게 반응할지 여부인데요, 앞서 세 차례 결의에 대해서는 모두 대륙간, 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강하게 대응했었지요?

기자) 맞습니다. 북한은 지난 6월에 결의 2356호가 채택되자 7월에 두 차례 화성-14형 ICBM을 시험발사 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또 8월 2371호 때는 괌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9월 2375호 채택 때는 화성-12형 ICBM을 시험발사 하는 등 한 번도 조용히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미사일 도발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나요?

기자) 과거 전례를 보면 분명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앞서 핵 무력 완성을 주장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실제로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아직 확보하지 못 했을 수 있는데도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데는 나름의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선언을 계기로 국면을 전환할 것이란 관측이 맞다면, 제재 결의에 반발한 추가 시험발사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이번 제재 결의에 대응해 보인 공식 반응도 하나의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요?

기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공식 반응을 다음 단계 행동을 예상하는 가늠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선 세 차례 제재 결의에 대한 북한의 반응 중 공통적인 점은 강한 비난과 `전면 배격’이었습니다. 발표 형식은 6월 2356호 때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 8월 2371호 때는 정부 성명, 9월 2375호 때는 외무성 보도, 그리고 이번에는 외무성 대변인 성명입니다.

진행자) 외무성 보도는 북한 당국의 대외발표 형식 가운데 가장 격이 낮은 게 아닌가요? 그런데도 11월에 ICBM 시험발사가 이뤄졌군요?

기자) 맞습니다. 북한의 대외발표를 격이 높은 순으로 보면, '정부 성명', `정부 대변인 성명', '외무성 성명', '외무성 대변인 성명', '외무성 대변인 담화', '외무성 보도' 등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2397호 제재 결의에 대응해 북한이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은 지난 9월의 외무성 보도 보다 두 단계 격상된 형식입니다.

진행자) 제재 결의에 대한 북한의 대응 형식을 근거로 추가 도발 여부를 판단하는 건 무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자) 물론 담화나 성명 등을 통해 북한이 다음 단계 행동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면 무게를 둬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이번 외무성 성명에는 구체적인 추가 도발 위협은 없습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미국 본토에 실제적인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국가로 급부상한 우리 공화국의 실체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추가 도발을 위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북한의 다음 단계 움직임은 앞서 말한 국면 전환의 의도, 또는 정세판단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특히 중요한 건 일주일 뒤에 나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입니다. 북한은 이 신년사를 통해 핵 문제와 대미 협상,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큰데요, 이 것이 내년 한 해 북 핵 문제의 풍향계가 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