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두번째 해외기지 윤곽...미 재무부, 이란 기업 5곳 제재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이 파키스탄 남부 해안에 두 번째 해외 군사기지를 짓는다는 보도가 잇따른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실전 능력 강화를 인민해방군에 지시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탄도미사일 개발과 운용에 관여한 이란 기업 5곳에 제재를 가했고요, 이어서, 이란 반정부 시위에 중국 인권운동가들이 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사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파키스탄에 군사기지를 짓는다고요?

기자) 네. 중국 인민해방군이 파키스탄에 해군과 공군 합동기지를 건설한다고 ‘워싱턴 타임스’와 ‘데일리 콜러’ 등 미국 언론이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봉황망'과 '환구망'을 비롯한 중국 미디어 포털에도 관련 소식이 올라왔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인민해방군 대표단과 파키스탄 당국 간 회담에서 아라비아해에 접한 파키스탄 남서부 지와니 반도에 기지를 짓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아프리카 요지에 있는 작은 나라 지부티에서 첫 해외 군사기지 운용을 시작했는데요. 해외기지 추가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보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중국의 해외군사력 확장 이야기는 사실 새로운 게 아니죠?

기자) 네. 중국이 파키스탄에 두 번째 해외 군사기지를 지을 것이라는 정보는 지난해 6월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군사· 안보 현황’ 보고서에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는 오는 2020년까지 미군에 버금가는 세계 일류군대를 만들겠다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개혁 작업을 소개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해 4월 공표한 군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연합참모부’ 산하 해외작전국 운용 현황을 상세히 짚었습니다.

진행자) 중국군 연합참모부의 해외작전국은 어떤 활동을 하나요?

기자) 말 그대로, 중국 밖에서 벌이는 군사활동을 총괄하는 조직입니다. 미 국방부는 당시 보고서에서 중국군 해외작전국의 운영 목표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단기간 강도 높은 파병활동을 먼 곳에서 수행할 역량을 키우는 것, 두 번째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영유권 갈등 당사국들을 상대로 지배력을 높이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중국 주변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을 포함한 외부의 개입에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중국군이 두 번째 해외기지를 짓는다는 파키스탄 지와니 반도는 어떤 곳인가요?

기자) 지와니 반도는 이란과 인접한 군사 요충지입니다. 또 중국이 ‘일대일로’ 경제협력 계획에 따라 40년 항만운영권을 취득한 과다르 항과도 50㎞ 정도 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인데요. 여기에 대형 군용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설비를 갖춰서 오는 7월 완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중국과 파키스탄 관계가 최근 빠르게 가까워지는 양상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파키스탄이 미국과 관계에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와중에 중국 쪽으로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고 외신들이 분석하고 있는데요. 파키스탄은 대 테러전에서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하지만, 파키스탄 당국이 수 년 동안 테러 퇴치 노력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오히려 테러분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초 강하게 비난했고요, 이어 미 당국은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 원조 집행 보류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파키스탄 지와니 반도에 중국군 기지를 짓는다는 보도에 당사국들은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기자) 앞서, 미 국방부가 파키스탄 내 중국군 기지 건설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중국 외교부는 “무책임한 억측”이라고 일축했는데요. 이번에는 파키스탄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모하마드 파이살 파키스탄 외무부 대변인은 관련 보도를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이 발전하는 것을 훼방하려는 선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이란, 500억 달러 가까이 들어가는 양국간 경제협력 사업인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21세기 실크 로드 구현을 목표로 추진중인 ‘일대일로’ 다자간 경제공동체 구상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군사 기지 건설 이야기가 근거 없는 보도라는 건가요?

기자) 지와니 반도에서 대형 항공기 이착륙 설비를 비롯해, 중국이 관여한 건설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두 나라 모두 부인하지 않는데요. 군사적 목적은 아니라는 게 양측의 주장입니다. 중국 해군군사학술연구소 측은 지와니 반도 건설사업을 지부티 군사기지와 연결짓는 보도는 “중국 위협론으로 오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연초부터 군사력 강화를 주창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중부전구 핵심 육군사단을 시찰하며 실전능력 강화를 주문했다고 오늘(5일) ‘CCTV’와 ‘인민일보’를 비롯한 관영매체들이 전했습니다. `CCTV' 화면에는 시 주석이 전투복 차림으로 나왔는데요. 한국전쟁 기간 최대 격전 가운데 하나로 꼽힌 ‘송쿠펑’ 전투를 언급하면서, “과거엔 무기가 부족했지만 우리의 패기가 높았다”며, “이제는 무기도 많아졌으니 패기도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이란에 제재를 단행했다고요?

기자) 네. 미 재무부가 어제(4일) 이란 방위산업체 ‘샤히드 바케리 산업그룹’ 산하 5개 자회사를 상대로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미국과 관할지역 내 자산동결 등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 회사들이 탄도미사일 개발과 판매에 관여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진행자) 이란에서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가 이어진 시점에 나온 제재라 더 관심을 끄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란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미사일 판매로) 이란 정부와 혁명수비대에 테러분자들의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란 정권은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보다는 자신들만 챙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란 당국에 대한 추가 제재도 있을 전망이라고요?

기자) 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와 관련, 미 국무부 관계자는 평화적인 시위대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이란의 개인이나 기관을 상대로 경제 제재를 포함한 신규 조치까지 고려 중이라고 `VOA'에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란에서 진행 중인 반정부 시위,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민생고에 항의하는 이란 국민들의 시위가 하산 로하니 정권의 실정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지배하는 신정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됐는데요. 진압 병력과의 충돌로 최근 일주일 동안 21명이 숨졌습니다. 수도 테헤란에서만 450명 이상이 체포됐는데요, 진압 책임을 맡은 모하마드 알리 자파리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엊그제(3일) ‘사태 종료’를 선언하면서, 상황이 잦아드는 모양새입니다.

진행자) 인명 피해도 있었고, 체포된 사람도 많네요.

기자) 네.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5일) 긴급회의를 엽니다. 미국의 요구로 열리는 회의인데요. 회의에서는 반정부 시위 사태와 함께, 지난 2015년 이란이 미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에 독일를 포함한 6개국과 맺은 핵 합의 이행 상황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란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등 핵 합의 정신에 부응하지 않았다면서 합의를 ‘불인증’ 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국제사회의 관심은 이란 핵 합의가 지속될 지 여부에 모아지고 있지요?

기자) 네. 2015년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대신 서방국들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기로 한 합의 이후 관련 법규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이란의 합의 준수 여부를 90일마다 점검해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불인증’을 선언한 지난해 10월 이후, 90일 시한이 오는 15일, 그러니까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불인증’ 하거나, 아니면 ‘재인증’할 수도 있는데요. 불인증이 거듭되면 아예 핵 합의를 파기되는 수순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당사국들은 핵 합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중국의 인권운동가들이 이란 반정부 시위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이란 반정부 시위가 중국의 국내외 인권운동가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이들은 이란 반정부 시위에 크게 공감하면서 중국에서도 이란 반정부 시위와 비슷한 봉기가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이란 반정부 시위에 대해 부정적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란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이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체결하는 등 친이란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철도건설총공사'가 3일 이란 정부와 35억 위안(미화 5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철도 협약을 체결했고요. 또 중국의 국책은행인 '중국개발은행'도 이란에 150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이란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중국 사이버 당국은 이란 반정부 시위에 대한 보도를 통제하고 관련 대화를 제한하는 등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에 돌고 있는 중국 당국의 통제 지침을 보면, 사이버 당국은 이란 반정부 시위에 대한 언급을 하는 인터넷 이용자는 면밀히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 인터넷 접속 차단이나 심각할 경우 구속 같은 강제 조치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인터넷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기자) 물론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인권운동가들은 중국 당국이 외국 뉴스매체들과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는 방화벽을 우회해 인터넷상에 여전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체제 언론인인 가오유 씨의 경우 "2018년 첫날을 맞아, 이란인들은 승리할 것이다"라는 글을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하지만 중국 인터넷 경찰로부터 글을 내리라는 요구를 받았다면서 중국 당국의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인권운동가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해외 거주 중국인들의 글은 좀 더 직설적인 것들이 많은데요. 핀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한 중국인은 이란인들은 지금 부정부패와 물가 상승, 실업률에 맞서 싸우고 있다면서 이란인들처럼 중국에서도 변화를 촉구하자는 글을 올렸고요. 타이완에 거주하고 있는 한 중국인 학자는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인들이 독재와 중국 공산당에 맞서 일어날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중국에서 발생한 천연가스 폭등과 물가 상승 문제를 예로 들었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 당국의 철저한 감시 체제로 많은 사람이 세뇌되고 있다면서 기근이 온다 해도 중국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일은 없을 거라는 비관적인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진행자) 중국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 이란 반정부 시위 사태에 미국이 개입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일부 중국인 인터넷 사용자들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이번 시위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이 이란 국민들의 시위를 지지하고 이란 경찰이 평화적인 시위자들을 체포한 것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미국은 다른 나라 문제에 개입하지 말고 자기 일이나 신경 쓰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전 이란 주재 중국 대사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후아리밍 전 이란 주재 중국 대사가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기고문을 게재했는데요. 후아 전 대사는 이 기고문에서, 현재까지 이란에서 벌어진 일련의 시위가 미국이나 어떠한 다른 서방국가들이 도모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아 전 대사는 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만이 이란인들을 거리로 나가게 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란인들은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