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일 ‘2018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를 공개하며 향후 미국의 핵 관련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따라 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 가운데 북한의 위협도 크게 다뤄졌습니다. 김영남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2018년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이 보고서가 뭔지 소개해주시죠.
기자) 미국 행정부에서 발간하는 핵 관련 보고서로 미국의 핵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8년을 주기로 작성되며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부터 시작됐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거쳐 이번이 네 번째 발표된 보고서입니다. 미국 정부는 해당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핵 정책을 포함해 관련 예산 편성을 결정합니다.
진행자)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가장 중점적인 내용은 뭔가요?
기자) 우선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년 이상 핵무기를 감축하고 신규 배치를 하지 않았으나 러시아와 중국은 다른 행보를 보여왔다는 설명인데요. 이에 따라 미국 역시 저강도 핵무기 역량을 강화하는 등 핵 관련 정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저강도 핵무기는 뭡니까?
기자) 쉽게 말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핵무기보다 강도가 약한 핵무기를 뜻합니다. 기존 핵무기는 위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적들은 미국이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간주하고 도발을 가할 수 있다는 이론에 기초한 겁니다. 기존 핵무기보다 저강도 핵무기를 갖추는 편이 억제력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저강도 핵무기가 억제용이 아니라 공격용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기자) 미국 정부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목적은 적들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잃을 뿐이라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핵 정책은 전임 정권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북한도 상당히 많이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직전 보고서에 비해 15배가 넘게 언급됐습니다. 2010년 보고서에는 4번밖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번엔 무려 62번이나 등장합니다. 또 북한에 대한 위협과 전략을 다루는 별도의 항목도 생겼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특정 국가가 목차로 구성된 건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이 전부입니다. 또 2010년 보고서와 달리 올해는 한국어 요약본도 공개된 게 주목됩니다.
진행자)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해선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거 아닌가요?
기자) 핵무기 사용뿐만이 아니고요. 관련 기술이나 부품을 확산하고 다른 세력에게 자문만 제공해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북한이 체제 보존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체제 붕괴를 앞당길 것이라는 경고가 담긴 거죠.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김정은 정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도 없다고 거듭 강조한 건 그 때문이고요.
진행자) 북한의 핵 보유 뿐 아니라 확산 위협 또한 분명히 반영하고 있고요.
기자) 핵 보유 자체를 확산 가능성으로 보는 겁니다. 북한이 핵무기 역량을 갖추려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안보와 안정에 있어 가장 임박하고 끔찍한 확산 위협이라고 규정했으니까요. 북한이 지금 한국, 일본과 같은 나라에 핵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도 억제력을 갖추기 위해 핵무기 개발에 나서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담은 겁니다.
진행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최근 북한 미사일 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미군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이 자주 소개되고 있는데, 보고서에도 같은 우려가 담겼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역량을 갖추는 데까지는 몇 달밖에 남지 않았을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이건 바로 며칠 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발언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 전부터 약화시킬 수 있는 조기 경보 체계와 요격 역량을 갖추고 있고 이런 부분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남 기자와 이번에 발표된 2018년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에 담긴 북한 관련 내용과 미국의 향후 정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