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 의원 “대통령 무력사용권 해석 문건 공개해야…대북 타격 빌미 우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이 국무부에 대통령의 무력사용 권한을 해석한 비밀 문건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북 군사 공격을 정당화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케인 의원은 8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지난해 4월 미국의 시리아 공습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비밀 문건의 존재를 거론했습니다.

의회나 미국민들과 공유하지 않은 구체적 법적 논리를 담은 장문의 문건이 있다는 건 용납할 수 없고, 특히 극도로 위험한 ‘코피 터뜨리기’ 방식의 대북 타격 등의 선례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당 문건에 대한 즉각적인 검토를 위해 국무부는 이를 의회에 제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케인 의원은 시리아 공습의 법적 근거를 의회에 제출하라는 자신의 앞선 요구에 대한 행정부의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요한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헌법2조에 명시된 군 통수권자이자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에 따라 해외에서의 무력 사용을 승인했다”는 렉스 틸러슨 장관의 설명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케인 의원은 이를 미국과 해외의 미국인들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견해는 의회의 권한 없이 미국의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한적 타격인 이른바 ‘코피 전략’을 심각히 검토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코피 전략’이란 표현은 언론이 만든 허구적인 표현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