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정농단' 최순실 20년형...중국 '레드라인' 개발 제한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수도 베이징 인근 등에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했고요, 이어서, 17살 미국의 스노보드 유망주 클로이 김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최순실 씨가 중형을 선고받았군요?

기자) 네. 한국의 이전 박근혜 정부 당시 벌어진 ‘국정 농단’ 사건 주범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미화 약 1천660만 달러), 추징금 72억9천만 원(약 672만 달러)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은 최씨가 받은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18개 혐의 대부분에 유죄를 인정해 이렇게 선고했는데요. 당초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25년, 벌금 약 1천200억 원과 추징금 약 78억 원 보다는 선고 형량이 줄었지만, 한국 언론은 상당한 중형을 받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국정 농단’ 사건이란 게 어떤 일이었는지 되돌아보죠.

기자)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래전부터 알면서 가깝게 지내온 사람인데요. 박 전 대통령이 국가 최고 권력자로 취임한 뒤, 공식 직책이 없는 최순실 씨가 정부 인사와 예산 편성·집행 등을 비롯한 정책에 관여하면서, 이른바 ‘비선 실세’로 활동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재단을 만들어서 삼성과 롯데 같은 주요 대기업들에게 돈을 내라고 강요했고, 이를 통해 사적인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이 일로 박 전 대통령은 한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선고를 받아 지난해 3월 파면됐고요. 역시 구속돼 재판 중입니다.

진행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최순실 씨가 중형을 받은 게,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까요?

기자)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13일) 최 씨 1심 선고가,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한국 언론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 씨는 민간인이지만, 박 전 대통령은 공무원이자 국정 최고책임자였다는 점에서 형량을 더 받을 것으로 예측하는 매체들도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 중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1심 선고는 3월 말이나 4월 초께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진행자) 오늘(13일) 최순실 씨와 함께 선고 받은 사람도 있다고요?

기자) 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해 만든 재단에 돈을 낸 재벌 총수 중 한 명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불구속 재판중이던 신 회장은 법정 구속돼 즉시 교도소로 향했는데요. ‘K 스포츠 재단’에 낸 70억 원은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신 회장이 면세점 신규 특허 등 대가를 바라고 뇌물로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행자) 삼성 그룹 총수도 비슷한 혐의를 받았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와병중인 아버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대신해 삼성을 이끌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역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받았다가, 지난주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이 편의를 봐달라는 대가로 지목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재단에 낸 돈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측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진행자) 오늘 선고에 대해 최순실 씨 측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최 씨 측은 형량이 “가혹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최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과 검찰이 의혹과 자의적 추리로 기소했는데, 재판부 역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변호인이 그동안 치열하게 변론을 하고 증거를 제시했지만, ‘우이송경(쇠귀에 경읽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15개 지방의 개발금지구역 계획을 승인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중국 정부가 15개 지방의 이른바 '레드라인(Red Lines)' 설정 계획을 승인했다고 중국 환경당국이 12일 발표했습니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이 레드라인에 해당하는 지역은 앞으로 경제개발이 제한 또는 금지됩니다.

진행자) 중국 당국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일종의 금지구역, 즉 레드라인을 설정하는 겁니다. 무분별한 개발이 중국의 환경을 심각히 오염시켰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인데요. 이 같은 계획은 당초 지난 2011년에 처음 나왔고요. 중국 정부는 지난해, 전국의 모든 성과 도시들에 대해 오는 2020년까지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은 레드라인을 설정해 습지, 삼림, 국립공원과 자연 보호 구역 등에 대한 개발을 규제 또는 금지해야 합니다.

진행자) 이번에 승인받은 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입니까?

기자) 네, 수도 베이징과 톈진, 허베이성, 그리고 서북부 외곽의 사막 지역인 닝샤 자치구, 그리고 양쯔강 주변 11개 지방이 제출한 레드라인 설정 계획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개발금지구역으로 설정된 면적이 상당하겠군요.

기자) 네, 중국 환경부는 전체 면적이 총 61만km²로 우크라이나보다 더 크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거의 3배에 달하는 면적인 거죠? 또 전체 15개 지역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이기도 한데요. 리간제 중국 환경부 부장은 지난주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은 궁극적으로 중국 전체 영토의 최대 25%를 '레드라인' 정책에 따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중국의 환경 오염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가 대기오염, ‘스모그’ 입니다. 중국의 대기오염은 한국 등 주변 나라에까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스모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최근 몇 년째 고강도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특히 겨울철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동북부 30여 개 도시에 대해서는 공장 폐쇄 또는 가동 축소 등의 초강력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별다른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편입니다.

진행자) 대기 오염뿐만 아니라 토양 오염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기자) 네, 중국은 현재 전 세계의 불과 7%밖에 안 되는 논과 밭을 이용해 전 세계 인구 약 5분의 1에 식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부분 너무 건조하거나, 심각한 토양 오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중국 정부는 환경 보호와 생태계 개선 운동의 일환으로 현재 나무 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중국 정부는 올해 안에, 아일랜드 만한 면적에 나무를 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스노보드 선수 클로이 김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요?

기자) 네. 만 17살 어린 나이지만 여자 스노보드 세계 최강자로 평가받아온 미국의 클로이 김 선수가 예상대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클로이 김 선수는 오늘(13일) 한국의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겨울철 올림픽 하프파이프 결선 3차 시기에서 100점 만점에 가까운 98.25를 기록했는데요. 89.75에 머문 2위, 중국의 류지아유 선수를 크게 따돌렸습니다. 클로이 김 선수는 일찍부터 미국 국가대표가 됐지만, 지난 2014년 러시아 소치 올림픽에는 나이 제한 때문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클로이 김 선수, 미국 대표팀의 최고 금메달 기대주 가운데 한 명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라는 종목은 커다란 파이프를 절반으로 자른 슬로프 안에서 다양한 기술을 겨루는 건데요. 오늘(13일) 결선 2위와 점수차에서 알 수 있듯이, 클로이 김 선수의 기량은 세계정상급 선수들 가운데서도 압도적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소치 올림픽에 나갈 수 없었던 2014년 ‘월드 스노보드 투어’에서 최연소 우승하고, 이듬해 겨울 ‘익스트림게임’에서도 최연소 우승하면서, 여자 스키 린지 본의 뒤를 이을 미국 겨울 스포츠 ‘차세대 스타’로 주목 받았습니다. 특히 2016년 US 그랑프리에서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2연속 세 바퀴 회전에 성공하며 100점 만점을 받은 뒤, 평창에서 올림픽 금메달이 기대됐습니다.

진행자) 언론 반응이 뜨겁다고요?

기자) 네. 미국의 스포츠전문매체 ESPN은 클로에 김 선수가 ‘금메달의 운명’을 성취하면서, ‘어린 소녀에서 용이 됐다’고 전했고요, ABC방송은 ‘금메달 소녀’로 우뚝 섰다, USA투데이 신문은 ‘평범한 10대 소녀가 슈퍼스타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특히 클로이 김의 가족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진행자) 클로이 김 선수의 가족 이야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클로이 김은 한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김선’이라는 한국 이름도 있는데요. 1982년 유학생으로 미국에 건너와 주유소 등에서 일했던 아버지 김종진 씨는 오늘(13일) 경기 직후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고 밝혔고요, 클로이 김 선수는 "부모님의 나라에서 금메달을 따 더 많은 의미가 있다”면서, 가족 모두에게 기쁘고 즐거운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클로이 김 외에도 미국 선수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요?

기자) 네. 클로이 김 선수가 금메달을 따낸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종목에서 미국의 애리얼 골드 선수도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또 같은 종목 남자부에서는 숀 화이트 선수가 우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화이트 선수는 오늘(13일) 남자 하프파이프 예선에서 98.50점을 획득, 출전 선수 29명 가운데 1위에 오르며 금메달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2006 토리노, 2010 밴쿠버 대회에서 이 종목 2연패를 달성한 화이트 선수는,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엉덩방아를 찧는 실수 등으로 4위에 그쳤는데요. 결선에서 4년 전의 실패를 만회할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미국 팀 현재 성적 종합해보죠.

기자) 현지 시각으로 13일 밤 10시 현재 미국 대표팀은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6개로, 금메달 수 기준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위는 독일로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이고요, 2위는 네덜란드, 3위에는 노르웨이가 올라있습니다.

진행자) 남북한 선수들 성적은 어떤가요?

기자) 한국은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로 11위에 올라 있고요, 북한 대표팀은 아직 메달이 없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