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와중에도 북한에서는 심각한 인권 유린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시나 폴슨 서울 유엔 인권 사무소장이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한국 정부가 남북대화의 장이 마련되고 있는 현 시점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특파원 리포트 오디오] 폴슨 소장 “올림픽 기간,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 실태 잊지말아야”](https://gdb.voanews.com/4690535d-ce81-4288-b8d0-bca9be5f8f60_cx18_cy6_cw68_w250_r1.jpg "[특파원 리포트 오디오] 폴슨 소장 “올림픽 기간,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 실태 잊지말아야”")
시나 폴슨 서울 유엔 인권 사무소장은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지금 북한 인권 문제가 잊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시나 폴슨 소장] “I think we need to make sure that we don’t forget about the very serious violations are still happening even today in North Korea…”
폴슨 소장은 13일 열린 ‘KAL 납북 부분 송환 제 48주년 토론회’에 참석한 뒤 ‘VOA’와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적절한 절차 없이,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는 겁니다.
폴슨 소장은 남북대화도 중요하지만, 북한인권 문제도 이런 대화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남북 간 해빙 분위기나 관여정책이 인권 침해 가해자들의 책임 규명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시나 폴슨 소장] “We don’t see engagement and accountability as sort of opposing each other but rather as proceeds that are mutually reinforcing if we’re looking at a more sustainable way of moving forward… ”
보다 지속성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협력과 책임 규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점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홍일표 국회인권포럼 및 아시아인권의원 연맹 대표의원입니다.
[녹취: 홍일표 의원] “현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하려다 보니까 북한 정부가 껄끄러워하는 문제를 되도록 건드리지 않겠다는 이유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의 일부가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 당연히 관심을 표시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 의원은 “한국 정부가 남북대화를 위해 평창올림픽에 온 고위 대표단을 잘 예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들에게 과잉 의전을 제공했고, 이는 바람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홍일표 의원] “그 사람들이 북한인권 침해의 상징적 인물이고 현재 북 핵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하고 있는 제재 대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과잉 의전은 국민들에게 불편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훈 전 한국 외교부 인권대사도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해빙 분위기 속에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녹취: 이정훈 전 대사] “우리가 기회를 제공해 주면 나름 목소리를 낼 것은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서 고위급이 내려왔을 때 이런 문제들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 제기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문제 제기도 되지 않은 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대사는 특히 북한 문제가 배제된 남북대화는 진정성이 없다며,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핵화와 북한인권 개선 문제가 함께 제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정훈 전 대사] “지금 우리 상황은 화해협력, 다 결국 협상에 들어가는 것인데 목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문제 개선, 그것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특히 인권 문제가 명확하게 전달돼야 현 정부도 당당해지고 권위가 서고, 국민의 대폭적인 지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도 한국 정부가 북한 대표단이 방한했을 당시 KAL기 납치 피해자 문제, 탈북자 문제를 포함해 어떠한 인권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녹취: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우리 정부도 그러한 노력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새롭게 그런 의미를 자각해서 북한에 인권 유린의 중단, KAL기 납북자 송환을 강하게 요구해주길 촉구합니다.”
황인철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도 북한의 인권 문제가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인한 남북 해빙무드에 가려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아 안타까웠다며, 아버지를 포함해 남은 11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황인철 대표] “제 아버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이 납치되었으면 정부가 송환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며, 이것은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이견 없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책무를 수행하길 거부한다며, 그 정부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한편 한국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14일 언론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정과제로 해서 주요한 사항으로 다루고 있고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개선 노력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백 대변인은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라며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