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북한 정권의 실체를 알리는 정보 확산 방식으로 맞서야 한다고 아담 쉬프 민주당 하원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또 역내 미군 자산을 대폭 늘리고 중국 은행 등에 대한 세컨더리보이콧으로 대북 압박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쉬프 의원은 지난 2014년 미국의 소니 영화사를 해킹한 북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이 최소한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쉬프 의원> “ I do think, though, that, in fairness, some of the responsibility is also attributed to the Obama administration for not establishing a more forceful deterrent. I think it goes back to the Korean hack of Sony in which there was a minimal response…”
하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쉬프 의원은 16일 워싱턴의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간담회에서 사이버 공격을 통한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문제를 논의하면서 더욱 강력한 억제력을 구축하지 않은 오바마 행정부에 일부 책임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북한의 소니 해킹 사태에 대한 미국의 이러한 대응을 보고 사이버 공격은 대가를 치르지 않는 개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녹취: 쉬프 의원] “ I think that others around the world watched that and determined that cyber is a cost-free intervention. There will always be a certain level of plausible deniability with cyber because…”
쉬프 의원은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선, 그럴 듯한 부인이 어느 정도 따르게 된다며 이는 피해자가 사이버 공격 주체를 어떤 방법으로 식별했는지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억제력을 갖추기만 한다면 이런 부분을 공개할 필요가 없고 사이버 공격에 사이버 대응으로 맞설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소니 해킹 사태는 ‘정보 대응(informational response)’으로 답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쉬프 의원] “I think the response in North Korea should have been aninformational response. The North Koreans hate it when South Korea responds with information about how terrible their regime is. That, I think, if we had embarked on an informational response, would have been a deterrent to further North Korean meddling…”
이어 한국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리는 방식으로 대응했고 북한은 여기에 질색했었다며, 미국도 북한의 소니 해킹에 이런 식의 정보 대응을 했다면 북한의 향후 개입을 억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쉬프 의원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쉬프 의원] “What I do think we ought to be doing is maximizing our pressure on China. I don’t think it either needs to be done or should be done in a public way…”
또 이것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이뤄질 필요가 없고, 그렇게 이뤄져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과 비공개 대화를 하고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을 경우 미국이 해야 할 수 밖에 없는 모든 것들을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쉬프 의원] “That means dramatically expanding theater missile defense, dramatically expanding our naval presence in the region, embarking on an aggressive campaign of secondary sanctions, which would hit Chinese banks. We should be laying out all the things that we would reluctantly feel we need to do to protect ourselves and our allies…”
그러면서 여기에는 전구미사일 방어망을 크게 확충하고 미국의 역내 해군 자산을 증강 배치하며, 중국 은행에 타격을 입힐 세컨더리 보이콧 캠페인을 공격적으로 펼치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북한에 차단한 것들을 러시아가 대신 메워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모든 다른 옵션을 남김 없이 소진하기 전까진 제한적 대북 타격과 같은 방안이 고려돼선 안 된다며, 아직도 외교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한적 타격과 관련해서는, ‘코피 전략’이나 제한적 핵 타격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격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선을 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쉬프 의원] “I think there’s no such thing as a bloody nose strategy or a limited nuclear strike, because there’s no way to confine it to being limited in any way…”
또 북한이 이런 공격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대응하더라도 서울을 초토화 시키기에 충분한 재래식 무기를 갖고 있어 엄청난 인명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