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자동차 관세 인하"...'화학무기' 군사 응징 움직임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등 시장을 크게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9일) 하이난성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개막연설, 자세히 전해드리겠고요.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응징 움직임, 그리고, 미국이 핵 합의를 파기하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발언,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중국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중국 시장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약속했다고요?

기자) 네. 외국자본과 기업에 중국 시장을 크게 열겠다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약속했습니다. 오늘(10일) 하이난성 보아오진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 개막 개막연설에서 ‘신 개혁·개방’ 4대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시 주석은 올해가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 40주년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신 개혁·개방’은 “중국을 크게 바꿀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금융업과 자동차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전반적인 수입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신 개혁·개방’ 4대 계획, 주제별로 들여다보죠.

기자) 시장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다, 투자환경을 개선한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수입 물량을 확대한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 부분에서는 은행과 증권, 보험업 등에 외국자본 투자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요구해온 대로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건데요. 앞으로 중국에서도 외국계 은행이 영업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행자) 금융시장만 개방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자) 네. 시 주석은 또 자동차와 선박, 항공 산업 등을 직접 거론하면서 “이 분야들에 대한 (외국자본 투자) 제한도 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기업이나 자본이 중국에 자동차회사를 만들려면, 반드시 현지법인과 합작해야만 했는데요, 독자적인 투자를 통해 보다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진행자) 두 번째 주제는 ‘투자환경을 개선한다’는 거죠?

기자) 네. 이렇게 외국 자본이 투자하는 과정에서, 국제경제규칙에 따른 투명성을 높여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설명했고요. 세 번째,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 특히 주목되는 내용입니다. 최근 고조된 미-중 무역 대치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지식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미국 정부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대표적 사례로 지식재산권 침해를 꾸준히 지적하고, 이와 관련해 지난주 연간 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기술제품 1천300개 품목에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10일) 시 주석은 중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기술 이전 강요가 아닌) 정상적인 기술교류를 장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마지막 주제는 ‘수입물량을 확대한다’는 거군요.

기자) 네. 시 주석은 “중국 인민의 수요를 고려해 여러 분야의 상품 수입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품목들의 수입 확대를 위해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제품의 관세를 낮추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문제를 지적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9일) ‘트위터’에 “자동차를 중국에서 미국에 보낼 땐 관세가 2.5%다. 그런데 미국에서 중국으로 보낼 땐 관세가 25%면, 이게 자유롭거나 공정한 무역처럼 들리는가”라고 강조하면서, “어리석은 무역이 여러 해 동안 계속돼왔다”고 적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 직후 시진핑 주석이 자동차 관세 인하 계획을 밝힌 것은, 미국과 무역 대치 상황을 대화와 협상으로 풀자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주요 중국어권 매체들은 해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중국이 앞서 발표한 대미 보복 관세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중국은 지난주 미국이 발표한 중국산 기술제품 25% 관세 부과 계획에 맞서, 미국산 자동차와 항공기, 그리고 황대두(누런콩)와 흑대두(검은콩) 같은 농산품에 똑같이 25% 보복관세 방침을 내놨는데요. 오늘(10일) 시 주석이 자동차 관세 인하 계획을 직접 밝힘에 따라, 중국의 보복관세는 실제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미국 주요 경제매체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시 주석은 오늘 연설에서 ‘제2의 홍콩’으로 육성할 자유무역항 건설 구상을 공개했지만, 어디가 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언론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중국 관영매체들은 시진핑 주석이 개방 의지를 세계에 천명했다며 일제히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자동차 관세 인하 등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되는 연설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의 압박에 타협한 것이 아니”라고 인민일보가 강조했는데요. 오늘(10일) 발표한 시 주석의 ‘신 개혁·개방’ 계획은 아주 오래 전부터 구상해온 것이라서, “미국이 승리한 것으로 보는 평가는 잘못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서방 언론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시 주석이 개방과 개혁에 대해 좋은 말들을 많이 했지만, 약속을 지킬지는 두고봐야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시 주석과 중국 정부가 그 동안 개방과 세계화에 여러모로 양면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는데요. 오늘(10일) 연설내용과 달리, 시 주석은 여전히 국영기업을 키우고, 통제를 강화하는 쪽을 선호한다는 중국 전문가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도 미국 코넬 대학교 에스와르 프라사드 교수를 인용, “핵심은 (중국이) 개혁을 실제로 추진할 것인지 여부”라고 봤습니다.

진행자) 오늘(10일) 시진핑 주석이 연설한 ‘보아오’ 포럼이란 어떤 행사인가요?

기자)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인 ‘다보스포럼’을 본 따, ‘아시아의 다보스’를 표방한 지역 경제회의입니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1년 아시아 26개국 지도자들이 보아오에 모여서 출범식을 열었고, 이듬해 첫 연차총회를 치렀습니다. 한국과 일본, 호주, 인도, 싱가포르, 이란 등도 창립 회원국인데요. 매년 4월께 같은 장소에서 지역 경제 현안 등을 논의합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이사장으로 선임했는데요. 반 신임 보아오포럼 이사장은 내일(11일) 폐막식을 주재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 때문에, 주변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요?

기자) 네. 7년째 내전중인 시리아 동구타 지역의 두마에서, 지난 주말 독가스에 노출된 민간인 등 최소한 40여 명이 사망한 뒤 미국과 국제사회는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9일)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중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공군시설 등을 응징할 것으로 주요 매체들은 내다봤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이 인근 해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오늘(10일)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미군의 군사활동이 임박했다는 건가요?

기자) 어제(9일) 백악관에서 군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군사적으로 많은 옵션이 있고, 곧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면서 “오늘 밤 또는 그 직후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가 나온 건 없습니다.

진행자) 군사옵션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미국이 시리아 정권을 상대로 군사적 응징을 감행할 경우 과거 화학무기 공격과 관련된 시설에 미사일 타격 등을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시리아군은 이런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높인 것으로 독일의 dpa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군사적으로 응징에 나설 경우, 주요국가들이 동참할 뜻을 밝혔다고요?

기자)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중동의 동맹국 일부가 미국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외신들이 내다보는데요. 벤자맹 그리보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오늘(10일) 방송 인터뷰에서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 증거가 드러나면 보복하겠다”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도 “화학무기 공격 사실이 확인되면 아사드 정권은 물론, 러시아를 포함한 후원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유엔에서도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추정 공격에 대해 논의했죠?

기자) 네. 어제(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는데요.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과 이를 지원하는 러시아, 이란 등에 책임을 묻는 미국의 입장, 그리고 '화학무기 사용은 없었다'는 러시아의 주장이 맞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러시아, 두 상임이사국의 입장이 갈리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시리아 국민에게 화학무기를 떨어뜨린 괴물(monster)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책임 규명을 요구하면서, “러시아는 이 분별없는 학살을 막을 수 있었지만, 한치의 망설임없이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맞서, 바실리 네벤쟈 러시아 대사는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공격은 없었다”면서 “서방이 러시아를 지목해 몰아세우는 것은 천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앞으로 유엔 안보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나요?

기자) 거부권을 가진 미국과 러시아 두 상임이사국의 입장이 상반된 상황이라,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미국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결의안을 제출했는데요. 네반쟈 러시아 대사는 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조사를 촉구하는 별도의 결의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만약 미국이 핵 합의를 파기하면 후회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네요.

기자) 네, 9일이 이란의 '원자력 기술의 날'이었는데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이날 테헤란에서 열린 기념회의 석상에서 만일 미국이 지난 2015년 이란과 서방국가들 간에 체결한 핵 합의를 위반한다면, 후회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란이 먼저 핵 합의를 어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약속을 어기는 측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것도 "일주일 안에 후회하는 결과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만약 그들이 핵 합의를 어기면, 일주일 안에, 일주일보다 더 빨리, 그들은 후회할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5개월이 됐다면서 지난 15개월 동안 많은 압박을 받았지만, 핵 합의는 매우 강력하고 지금도 견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은 이란과의 핵 합의를 재검토하고 있는 중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 이란과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7개국이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합의했는데요. 보통 '이란 핵 합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이란은 기존의 약 2만여 개의 원심분리기를 5천 개 수준으로 줄이고 농축 우라늄 비축량도 98% 줄이기로 했고요. 서방 국가는 그 대가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주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란 핵 합의를 '불인증' 한다고 공식 선언했고요. 이란 핵 합의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으면, 파기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그간 여러 차례 합의를 위반했으며, 제재 해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국민의 민생 개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무기와 테러, 부패한 정권 유지를 위해 사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이란과의 핵 합의에 따른 제재 유예 조치를 연장하면서 이란과의 핵 합의 협상을 위한 마지막 연장이라는 단서를 달았는데요. 다음 달까지 재협상을 완료하지 않으면, 미국은 이란과의 핵 합의에서 탈퇴한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로하니 대통령이 이날 또 지역 정세에 관련해서도 언급했다고요.

기자) 네,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은 주변국들과 우호적으로 지내길 원하며, 다른 나라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로하니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이란이 중동 지역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장을 의식한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온건파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이란내 집권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로하니 대통령이 서방 세계에 대해 지나치게 온건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날 연설에서 "강경세력도 필요하고 온건세력도 필요하다"며 "어떤 사람은 동전의 한쪽 면만 보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