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복귀' 미-일 이견...쿠바 '카스트로 59년 통치' 마감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회담 이틀째, 경제·통상 현안을 중점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쿠바에서는 카스트로 일가의 59년 통치가 막을 내리게 됐고요. 중국 유명 관광지 하이난에서 미국인과 한국인 등에 비자를 면제하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미·일 정상회담 이틀 일정이 마무리됐군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유한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어제(1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이틀째 회담이 이어졌는데요.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극히 생산적인” 대화가 있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고요. 아베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호혜적인 무역 협정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생산적인 회담이었고, 무역 협정을 위한 대화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요?

기자) 어떤 면이 생산적이었는지, 어떤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인지는 발표가 없었습니다. 보통 합의 사항이 있으면 회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마련이라, 경제· 무역 현안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회견 현장에서도 정상 간 견해 차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미·일 정상의 무역에 대한 견해가 어떻게 다른가요?

기자) 우선 아베 총리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우리 두 나라 모두에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1대1 자유무역협정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18일)에도 회담 첫째날 일정을 마치고 “나는 TPP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글을 인터넷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진행자) 무역· 통상 현안에는 회담 성과가 없었던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철강 관세를 면제시켜주지도 않았습니다. 철강 관세 면제는 일본 측이 이번 정상회담에 상정한 주요 의제였는데요. 미국 정부가 지난달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발효시킨 철강제품 25%, 알루미늄제품 10% 신규 관세 부과에, 한국이나 유럽연합(EU), 호주 등 주요 동맹국들은 일시 면제 조치를 받았지만 일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면제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을 추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진행자) 통상 분야에서 별다른 합의를 내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기자)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무역협정에 대한 견해차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일본은 태평양 주변지역 11개 나라 자유무역 공동체인 TPP에 미국이 다시 들어와라, 그런 입장이고요. 미국은 아니다, 일본과 개별협정을 맺겠다는 건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TPP같은 다자간 무역협정이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에 불리한 방향으로 운영돼왔기 때문에, 각 나라와 구체적인 협상으로 미국의 이해를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1대1 무역협정을 선호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진행자) 양국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부분이 또 있나요?

기자) 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무역협정 체결 방향을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 증액 여부와 연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베 총리는 어제(18일) 회견에서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군 주둔비) 비율을 부담하고 있다"며 "이런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일미군 관련 비용 추가 부담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진행자)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그밖에 어떤 의제를 논의했나요?

기자) 북한 문제가 가장 컸는데요. 아베 총리는 다가오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확실하게 핵과 미사일 폐기 결론을 내야 한다, 그리고 납북 일본인 문제를 다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전폭 수용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한, 얼마 전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과 관련한 미국과 연합군의 공습을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해한다”며, 여타 국제 현안에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뜻을 밝혔고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관계는 매우 굳건하다”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교도통신은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일 안보조약 5조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확인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쿠바에서 새 지도자가 선출됐군요.

기자) 네. 쿠바 의회인 국가평의회가 19일, 비공개 투표를 통해 미겔 디아스카넬 수석 부의장을 신임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쿠바는 국가평의회 의장이 대통령을 겸직하는데요. 남미 사회주의 국가 쿠바에서 카스트로 집안이 아닌 사람이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되는 것은 지난 1959년 공산혁명 이후 59년 만의 일입니다.

진행자) 라울 카스트로 의장이 물러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86세인 라울 카스트로 의장은 지난 2006년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을 이끈 형 피델 카스트로에게 의장직을 물려받은 후 2008년 공식 취임을 거쳐 사실상 12년째 통치했는데요. 하지만 라울 카스트로 의장은 퇴임 후에도 공산당 수뇌인 제1서기직을 2021년까지 계속 맡을 예정이기 때문에, 막후에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쿠바의 새 국가수반이 된 미겔 디아스카넬, 어떤 사람입니까?

기자) 올해 58살로 전자공학을 전공한 교육자 출신입니다. 33살 때 공산당에 입당해서, 10년만인 43살에 최연소 중앙정치국원이 됐고요. 고등교육부 장관을 거쳐 2013년 국가평의회 수석부의장이 됐습니다. 1960년생, 그러니까 1959년에 있었던 쿠바 혁명 이후 세대라, 이전 세대와 다른 개혁성을 기대하는 쪽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혁명초기 쿠바에서 금지됐던 서구식 로큰롤 음악을 즐겨 듣고, 특히 영국 출신 ‘비틀스’ 악단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장관과 국가평의회 수석부의장 직을 수행하면서도 인터넷 환경 개선과 동성애자 권리 옹호를 비롯해 개방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진행자) 서방 언론들은 미겔 디아스카넬 신임 의장을 카스트로 일가의 충실한 후계자라고 평가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래서 디아스카넬 신임 의장 체제가 된다해도 쿠바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아스카넬 신임 의장은 최근 국영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공산당 1당 체제와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등 강성 면모를 보여왔고요. “쿠바를 공격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의해 혁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카스트로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쿠바 새 정부의 과제는 뭔가요?

기자) 경제를 재건하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쿠바는 제조업 기반이 거의 없고, 자원 수출과 생필품 수입 위주 무역구조도 베네수엘라와 중국, 캐나다, 스페인 등 특정국가에 편중돼 있어서 재정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1%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쿠바와 국교를 회복하면서, 관광 경기가 살아난 덕에 지난해 성장률은 1.6%로 높아졌지만, 트럼프 새 행정부의 대 쿠바 교류 제한 조치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또 동맹국이자 주요 교역대상인 베네수엘라가 정치적 혼란과 함께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것도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 교류를 제한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쿠바 정부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로 생기는 경제적 과실이 국민에 고루 돌아가지 않고, 정권과 군부를 돕기만 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오바마 행정부가 허용했던 기업 거래를 다시 제한하고 여행을 규제하는 새 쿠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진행자) 이후 미국과 쿠바 사이에 외교적인 문제도 발생했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바 행정부 시절 단행한 쿠바와의 관계 회복 조치를 상당 부분 되돌렸지만, 아바나에 다시 개설한 미국 대사관은 계속 운영하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9월 대사관 근무자 상당수가 심각한 청력 손상 등을 입어 귀국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이 쿠바에서 ‘음파 공격’을 받았다고 봤지만, 쿠바 정부는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워싱턴 주재 쿠바 외교인력을 추방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쿠바의 권력 승계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기자) 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쿠바의 권력 승계 과정이 민주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진정하고 의미있는 선택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보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쿠바를 보기 원하지만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이 하이난성의 비자 면제 대상국을 확대하기로 했군요.

기자) 네, 중국 정부가 중국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하이난성의 비자 면제 국가를 기존의 26개국에서 33개국을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비자 없이 하이난성을 방문할 수 있는 나라는 모두 59개국으로 늘어납니다. 체류 기간도 종전의 15일 또는 21일에서 30일로 연장됐습니다.

진행자) 어떤 나라 사람들이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습니까?

기자)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영국, 벨기에, 그리스, 폴란드, 브라질 등 주로 유럽과 남미국가들이고요. 한국과 일본인들도 비자 없이 가능합니다. 반면 아프리카 국가들과 인도 아대륙 국가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3개국은 빠졌습니다.

진행자) 하이난성이 비자 면제국으로 한꺼번에 30개국 이상 추가하는 건 처음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이난성은 남중국해에 있는 하이난섬인데요. 지난 2000년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하이난성의 관광확대를 위해 21개국을 비자면제국으로 지정했고요. 10년 만인 지난 2010년 6개국을 더 늘렸다가 이번에 대폭 확대한 겁니다.

진행자) 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기자) 중국국가이민국은 18일, 하이난성 비자면제국 확대 조치를 발표하며, 이는 하이난성의 개혁, 개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어 열대성 기후와 풍경을 가지고 있는 하이난성은 최근 몇 년 새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휴양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이곳을 찾은 관광객은 110만 명에 달해, 일 년 새 무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진행자) 시진핑 주석도 최근 하이난성을 찾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달 초 하이난에서 열린 '보아오포럼'에 이어, 지난 13일 하이난 경제특구 건설 3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했는데요.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하이난성에 시범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 자유무역항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이런 구상에 대해 미국과 일본 등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뭔가요?

기자) 현재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 해상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인도와 호주 등 4개국이 추진하고 있는 외교전략입니다. 당초 일본이 처음 태평양과 인도양의 연계를 추진해왔고요.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 이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