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5인 제언]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만나면 '할 것'과 '하지 말 것'은?

11년 만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이번 남북회담에 대한 워싱턴 조야의 관심은 어느 때 보다 높은데요. VOA는 미국 내 북한전문가 15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꼭 해야 할 일'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무엇인지 확인하라"

다수의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 '꼭 해야 할 일'로 '비핵화 진위 파악'을 주문했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미국과 한국의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북 정상회담 이전에 북한이 핵무기 5개를 프랑스로 양도하도록 문 대통령이 설득해야 한다는 구체적 제안도 나왔습니다.

[녹취: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This is recognition that Kim Jong-un clearly wants, and probably cannot get in any other way.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surrendered before the US/NK summit are more likely to gain a positive impact for NK than weapons surrendered after that summit"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가장 분명한 행동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북한이 바라는 '비핵화 조건'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등 미-한 동맹을 훼손하는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긴밀한 미-한 공조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미-북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만큼 긴밀한 협력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한미 간 이견이 있는 채로 협상장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의지를 보이고 있는 '평화협정', ‘평화체제’ 논의는 남북관계를 넘어서는 주제인 만큼 미국과의 공조가 필수불가결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지만, 그 수위를 놓고는 온도차가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정치범수용소 폐쇄까지 주문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납북자 석방과 이산가족상봉 정도가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 '정보당국의 보고서를 정독하라', '영부인과 동행하라', '한국 내 모든 진영의 지지를 얻어라'는 내용도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로 거론됐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로 가장 많이 언급 된 것은 '섣부른 약속'이었습니다.

특히 '경제 지원'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북한의 최근 달라진 모습이 결국 '제재 해제와 경제적 보상'때문이라는 주장이지만, 동시에 북한이 원하는 경제적 보상 대부분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저촉된다는 현실적 지적입니다.

[녹취: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President Moon should not Promise significant economic benefits. Most benefits woulld be restricted or constrained under UN sanctions."

또 북한에 필요한 건 경제 지원이 아닌 '경제 개혁'이라는 진단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나 '성과'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간 남북한 간 많은 합의가 있었지만 '행동'으로 옮겨지 않았다며, '나쁜 합의' 보다 '결렬'이 차라리 낫다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앞서 '미-한 공조'를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미-한 동맹을 훼손하는 어떤 약속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습니다.

또 이번 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이나 '통일' 논의가 성급하게 추진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 밖에 '북한의 '변호사' 역할을 자처하지 말라', '김정은과 독대하지 말라', '정치인(Politician)으로 회담에 임하지 말라' 등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로 제시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남북정상회담을 1주일 앞둔 지난 20일부터 사흘 동안 미국 전직 관리 등을 포함한 북한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진행됐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