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 전략에 관한 미 의회 내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증 가능한 비핵화 합의를 위한 전략이 결여됐다는 비판과 최대 압박 정책이 작동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의 석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과 비핵화 합의라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이어 원내총무는 9일 성명을 통해 억류자 석방은 쉬운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은 북한과의 합의 도달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합의는 진정한 비핵화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강력한 검증 체계’를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분명히 하는 합의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 전략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증 가능한 비핵화 의지를 확보하지 않고 김정은에게 ‘선전 승리’를 안겨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방지할 의도인지에 관한 구체적 전략을 의회는 아직 보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10일 VOA 기자와 만나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녹취:가드너 의원] “It’s difficult for partisans to give up on their failure of the strategic patience and their policy of the strategic patience failed. And, we are now in the maximum pressure doctrine that’s working and that’s the strategy to continue to put forward the pressure on the regime to denuclearize…”
당파적 의원들에게는 실패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최대 압박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것은 북한에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는 비핵화를 위해 북한 정권에 계속 압력을 가하는 전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호이어 원내총무가 지적한 단계들은 이번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하면 그 이후에 해결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가드너 의원] “Those steps will be worked out after this first meeting if it’s successful. People who know how to make such an agreement to build upon inspectors. Those will come and we should verify before we trust. That’s important. But I don’t think it’s now time to start complaining that every detail hasn’t been in…”
가드너 의원은 사찰을 기반으로 하는 합의에 능한 인사들이 나설 것이고, 신뢰하기 전에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 세부적 내용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불평할 때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또 미국은 앞으로 2개월 내에 미국 법에 명시된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북한 정권의 비핵화를 달성할 기회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가드너 의원] “I think that the reality of this. We have a window of opportunity now within two months to achieve what is US law, the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It’s incredibly important that we achieve that.
가드너 의원은 이번 미-북 정상회담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외교 가운데 하나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향후 수 개월 동안 말과 행동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