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하는 제3국 기업들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이 미 하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요호 위원장은 23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건설은행과 농업은행이 북한 돈세탁에 연루된 정황이 나타났다며, 이번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의회는 추가 대북 제재를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호 위원장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미-한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정상회담에선 다양한 사안이 거론되기 마련인데 이번엔 유독 북한 문제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요호 의원) 미-북 회담을 앞두고 다양한 전략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봅니다. 미-북 회담은 미국 역사에서 상당히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겁니다. 향후 협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외교적 해법이 이번 회담에서 도출이 되길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미-북 회담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요호 의원) 김정은에게 달린 일입니다.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계속 진행돼 왔고 김정은은 이를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연합훈련에 불만을 표시하는 걸 보니 김정은의 정치적 공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 사안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겠죠. 이번 협상이 잘 진행되면 북한은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김정은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도 현명한 선택을 내리길 바랍니다.
기자) 한국이 미국에 북한 측 대화 의향을 전달하면서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과대 포장 한 것 같다는 미 정부 관계자들의 지적이 뉴욕타임스를 통해 보도됐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요호 의원) 한국이 과대 포장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태도나 입장이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선 안 될지에 관해 이곳 저곳에서 다른 견해들이 나오는 것은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선 회담이 개최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회담이 열려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회담 개최는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기자) 미-북 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미국인 억류자 세 명을 석방했는데요,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미-북 회담에서 북한에 일본인 납북자 송환을 요구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북한에 억류된 6명의 한국인 석방을 요청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요호 의원)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와 한국인 억류자들의 송환을 허용한다면 좋은 제스처가 될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미국이 이 북한 문제를 주도하길 원하지만 미국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중국도 참여할 것이고, 아마 일본과 러시아도 참여하게 될 겁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회담이 성사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미국의 역할은 비핵화와 한반도 긴장 완화라는 최종 목표를 가지고 북한과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기자) 그렇다면 한국은 미국과 어떻게 협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요호 의원) 한국은 단순한 중재 역할보다 더 많은 것을 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이번 협상이 단순히 미국의 협상으로만 보여진다면 미국이 외교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원망을 듣게 될 겁니다. 미국과 중국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결국 이 문제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주체는 한국과 북한입니다.
기자) 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요호 의원) 약 6개월 전으로 돌아가 생각해봅시다. 김정은은 이후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명의 억류 미국인을 석방시켰고 핵실험장도 폐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두 긍정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나서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은 이 문제를 끝내는 데 진지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단계인 회담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도 개최돼야 합니다. 동시에 미국은 북한에 최대의 제재 압박을 계속할 것입니다. 현재로선 제재 완화를 고려할 만큼 북한이 선의를 보였거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인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자) 몇 달 전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생화학무기가 회담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히셨는데요, 북한은 모든 WMD를 폐기하라는 요구에 반발하고 있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이신가요?
요호 의원) 현재로서 초점은 핵무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WMD 프로그램 문제는 반드시 거론돼야 하고 추후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에서도 입증됐듯이 북한은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의도가 있으니까요.
기자) 수잔 손튼 국무부 차관보 대행이 최근 일본의 한 행사에서 부분적 비핵화 해법을 제안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에 미 본토 타격 역량을 막는 수준의 요구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분적 비핵화가 아닌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요호 의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건 비현실적인 게 아닙니다. 미국은 반드시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김정은이 권력을 잃고 북한에 새 정권이 들어선다고 가정해보면 핵무기는 더 위험한 것이 됩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 의도에 관한 장기적 전략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자) 미국은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보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일괄타결(all in one) 방식을 선호한다면서도,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면서 여지를 남겼는데요. 일괄타결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요호 의원) 비핵화가 한번에 이뤄지는 방식을 북한에 요구할 순 없다고 봅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할 경우 김정은은 도망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반도 평화라는 미국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어떻게 달성한 것인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괄타결이든 단계적 조치든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이번 회담 개최가 중요한 겁니다.
기자) 과거 북한은 보상만 받고 실제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계적 보상 방식을 추구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미국이 이런 비판을 감수하고 단계적 방식에 합의할까요?
요호 의원) ‘행동 대 행동’ 방식으로 합의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제재는 완화되지 않고 계속 강력히 유지될 겁니다. 미국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김정은의 행동에 달려있습니다. 그가 올바른 방향으로 행동한다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다르게 대우할 겁니다. 미국뿐 아니라 13개국이 만장일치로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제재가 완화되려면 북한이 특정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거 북한과의 협상에서처럼 제재가 바로 해제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기자) 핵무기 포기를 대가로 미국은 북한에 무엇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요호 의원) 트럼프 대통령은 ‘부유한 북한’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아마도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대가를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입니다. 진전의 틀을 확실히 구축한 뒤에나 특정 조치들에 대해 얘기해볼 수 있습니다.
기자) 이번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의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요호 의원) 북한에 추가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는 북한과 비즈니스를 하거나 북한 돈세탁에 연루된 모든 기업들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중국 농업은행과 건설은행이 북한의 돈 세탁에 연루돼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과 여전히 거래하고 있거나 북한의 돈 세탁에 연루된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을 추적해 압박할 것입니다. 김정은은 협상 테이블로 나오고 싶은 것인지 본인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 추가 제재 외에도 협상 실패 시 미국은 어떤 옵션들이 있습니까?
요호 의원) 북한은 현재 친구가 전혀 없습니다. 해결책 없이 계속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북한과 거래하려는 상대는 더욱 줄어들 겁니다. 미국이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죠. 북한과 거래할 것인가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거래할 것인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할 겁니다. 선택은 김정은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테드 요호 하원 동아태소위원장으로부터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한국의 역할과 협상 전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