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연방 법무부와 정보기관 고위 관리들이 연방 의회 지도부에 연방수사국(FBI) 정보원 관련 의혹에 관해 설명했는데요. 민주당 측은 정보원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삼성전자가 미국 애플사에 5억3천9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단 결정이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활동과 관련해 흥미로운 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FBI가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트럼프 진영에 정보원을 심었다는 의혹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가 24일 마련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법무부와 정보기관 고위 관리들이 두 차례에 걸쳐 연방 의회 지도부에 관련 의혹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24일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이 자리에는 누가 참석했습니까?
기자) 네. 첫 번째 자리는 이날 정오에 연방 법무부에서 진행됐습니다. 여기에는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 트레이 가우디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위원장, 폴 라이언 하원 의장, 그리고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참석했습니다. 누네스 위원장과 가우디 위원장, 그리고 라이언 의장은 모두 공화당 소속입니다. 정부 쪽에서는 로드 로젠스타인 연방 법무부 부장관,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 대니얼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 그리고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두 번째 설명회에는 누가 나왔죠?
기자) 두 번째 설명회는 이날 오후 2시경 연방 의회에서 진행됐는데, 정부 쪽에서는 참석자가 같았고요. 의회 쪽에선 민주, 공화 두당 지도부가 참석했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 공화당의 리처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주 들어 이 설명회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설명회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반대했습니다. FBI 수사에 문제가 없었고, 또 설명회를 통해 수사 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진행자) 참석자 가운데 특히 하원 정보위원장 누네스 의원이 FBI와 연방 법무부에 러시아 스캔들 관련 문서를 보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해서 논란이 됐었죠?
기자) 네. 민주당 쪽에서는 누네스 의원이 문서를 입수해 그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 쪽에 흘릴 것이라고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설명회에 가우디 위원장과 누네스 위원장만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민주당 쪽이 여기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설왕설래가 이어졌는데요. 결국 참석 범위를 민주당 의원까지 확대하고 참석자들 일정을 고려해 설명회를 두 차례 열기로 합의한 겁니다.
진행자) 24일 설명회에서 공화당 쪽이 요구하던 문서가 공개됐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법무부와 FBI가 관련 문서를 가지고 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참석자들이 이 문서들을 봤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이 설명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된 거죠?
기자) 네. 지난 대선 기간 FBI가 정보원을 트럼프 진영에 보내서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겁니다. ‘러시아 스캔들’이라면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인데요. 언론 보도로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인 스테판 핼퍼 씨가 지난 대선 기간 트럼프 진영 인사 3명을 만나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의혹을 ‘스파이게이트(spygate)’라고 부르면서 FBI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5일에도 인터넷 트위터에 연이어 글을 올렸는데요. FBI가 단순한 ‘정보원(informant)’이 아닌 ‘간첩’, 즉 ‘스파이(spy)’를 심었다고 재차 비난했습니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에게 정보원 문제뿐만 아니라 트럼프 진영 수사와 관련해 FBI나 연방 법무부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조사를 확대하라고 최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24일 설명회에 다녀온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참석자들은 대개 말을 아꼈습니다. 라이언 하원의장은 관련 기관들이 의혹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줘서 고맙다면서, 하지만, 비밀 내용이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도 설명회 자리를 떠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중에 미국 공영방송 NPR과 회견하면서 법무부 감찰관 조사와 특검 수사를 모두 지지한다면서 이날 보고 들은 내용을 근거로 자기가 덧붙일 말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쪽 참석자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기자) 해당 의혹과 관련한 백악관 쪽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 그리고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FBI나 다른 정보기관이 트럼프 진영에 스파이를 심었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백악관 쪽에서 켈리 비서실장 외에 트럼트 대통령 변호사도 참석했다고 하더군요? 누가 참석한 거죠?
기자) 네.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는 에밋 플러드 특별고문이 첫 번째 설명회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악관 측은 플러드 고문이 설명회가 시작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전하고 켈리 비서실장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삼성전자가 미국 애플사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군요?
기자) 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 지법 배심원단이 내린 결정인데요. 삼성전자가 애플사 디자인 특허와 사용성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약 5억3천9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겁니다. 배상액 가운데 5억3천300만 달러가 디자인 부분 배상액입니다.
진행자) 디자인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문제가 됐나요?
기자)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판형 PC(태블릿)가 애플사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둔 스마트폰과 태블릿 기본 디자인, 액정화면 테두리, 그리고 프로그램 배열 등 세 가지였습니다.
진행자) 삼성전자를 겨냥한 애플의 소송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2011년부터 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관련 소송에서 이미 삼성전자가 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에 삼성전자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배상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해서 이후에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미 애플 측에 배상금으로 3억9천900만 달러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남은 1억4천만 달러를 애플 측에 더 줘야 합니다.
진행자) 해당 결정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애플사가 성명을 냈는데, 배심원단 결정에 기쁘다면서 애플은 디자인의 가치를 믿는다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디자인 특허 범위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던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란 반응을 보였는데요. 모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진행자) 삼성전자와 애플은 경쟁자이기도 하면서 협력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에 부품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두 회사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시장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 단문전달 사이트인 트위터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활동과 관련해 연방 법원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하나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뉴욕 남부 지구 연방 지방법원에서 23일 나온 판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트위터에 올리는 글을 볼 수 없게 했는데, 이게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수정헌법 1조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의사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조항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밝힐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차별할 수 없다는 거죠.
진행자)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된 겁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follow)’하는 사람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사람은 트위터 글을 보지 못하게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계정에 접근하는 것이 차단된 사람 가운데 7명이 대통령의 조처가 자신들에게 부여된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낸 거죠.
진행자) 그럼 뉴욕 연방지법은 어떤 이유로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까?
기자) 네. 나오미 버치월드 판사가 75쪽짜리 판결문을 냈는데,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들과 소통하는 디지털 공간에 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곳에서 자기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차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버치월드 판사는 대통령을 비롯해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면서, 자기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차별하지 못한다는 헌법 조항을 적용하는 데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트위터에도 공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자기를 비판한다고 해서 이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다른 논리를 내세우는데요. 연방 법무부는 대통령이 트위터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서, 사적인 공간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 판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접근 금지 조처를 해제해야 하나요?
기자) 아닙니다. 버치월드 판사는 원상복구를 명령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관련 법 조항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분쟁이 해결될 것이라는 말만 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적절한 판결이라는 말도 있고요. 반면에 정부가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 개인 계정에 부당하게 간섭한 판결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진행자) 트위터나 페이스북같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가 일부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계정을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데요?
기자) 네, 그래서 이번 판결이 문제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차단당한 사람들이 소송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글을 보고 싶으니, 계정을 원상복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건데요.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은 아무래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들어간 지난 2017년 1월 20일부터 어제 5월 24일까지 모두 3천382개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