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톈안먼 진상규명 촉구...남중국해 '항행 자유' 작전 확대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오늘(4일)이 중국 톈안먼 민주화운동 29주년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당시 발생한 사망자 수를 명확히 밝히라고 중국 정부에 촉구했는데요. 중국은 내정간섭하지 말라며 반발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일대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이어서, 일본에서 연장근무를 연 720시간으로 제한하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톈안먼 사건, 오늘(4일)이 29주년이군요?

기자) 네. 지난 1989년 6월 4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 모인 민주화 시위대를 당국이 무력 진압해, 수천명이 희생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29주년을 맞아, 이 사건을 조명하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중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사건 진상규명과 중국의 인권문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고요. 홍콩에서는 지금 이 시간 현재, 10만명 넘는 시민들이 모여 추모 촛불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미 국무장관 성명 내용부터 살펴보죠.

기자) 폼페오 장관은 “평화적 시위에 폭력 진압이 있었다. 무고한 생명들이 비극적으로 희생된 날을 우리는 기억한다”고 어제(3일)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류샤오보가 써 내려간 대로, 6월 4일의 영령들은 아직 영면에 들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폼페오 장관이 인용한 말은, 류사오보가 톈안먼 사태에 항의하며 2010년 노벨평화상 수락 연설문에 쓴 내용입니다. 류샤오보는 중국의 인권·민주화 운동가인데요. 투옥 중 간암이 급격히 진행돼 지난해 7월 사망했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이 중국 정부에 요구사항도 내놨다고요?

기자) 네. 톈안먼 사태 사망자· 구속자· 실종자 수를 공개하라, 투옥된 사람들을 석방하라, 시위 참가자들과 가족들에 대한 괴롭힘을 멈추라, 이 세가지를 중국 정부에 요구했는데요. “미국은 인권 보호를 모든 나라의 의무로 여긴다”면서, “중국 정부가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근본적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폼페오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내정 간섭하지 말라며 반발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1980년대 말 발생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 이미 명확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이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를 이유 없이 비난하고 내정에 간섭한 데 강력히 불만을 표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1980년대 말 발생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했네요?

기자) 톈안먼 사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중국 정부는 1989년 6월 톈안먼 광장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있었고, 이를 무력 진압해서 수많은 희생자가 나온 사실을 공개 석상에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6 ·4사건’이라고만 단순하게 언급합니다.

진행자) 톈안먼 사태가 어떤 사건이었죠?

기자) 지난 1989년 봄, 중국 수도 베이징을 중심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학생과 시민 등 참가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베이징은 물론, 중국 전역 400여개 도시로 확산됐는데요. 그 해 4월 26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동란에 대비해야한다”는 사평을 통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 달 뒤인 5월 20일 당은, 군대를 동원해 치안을 확립하는 계엄령을 선포했는데요. 그래도 시위대가 줄지 않자, 6월 4일 톈안먼 광장에서 무력 진압에 나서기 시작했고, 수천명이 희생됐습니다. 사망자가 1만명이 넘는다는 문건도 있었는데요.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숫자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세계 각국이 이 사건에 높은 관심을 보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산당 독재 체제가 확립된 중국에서, 시민들이 체제에 저항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게 드문 일이라 외신들이 주목했는데요. 특히 당시 톈안먼 광장에 진입하는 탱크 행렬을 맨 몸으로 막아선 한 남성은 ‘탱크맨(tankman)’이라는 별칭으로 각국 매체에 소개됐습니다. 사건의 상징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오늘(29일) 이 사건 29주년을 맞아, 세계에 흩어진 ‘화교’들을 비롯한 중국계 주민들은 이 ‘탱크맨’을 기념하며, 중국 정부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계 주민들이 ‘탱크맨’을 기념한다,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탱크맨’이라고 불린 이 남성은 당시 양 손에 쇼핑백(장바구니)을 들고, 자신을 향해 돌진하던 탱크들 앞에 꼿꼿이 서 있었는데요. 이와 똑같은 자세로 찍은 사진을, 세계 곳곳 중국계 주민들이 지난 주말부터 인터넷 사회연결망(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3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는 여러 명이 동시에 양손에 쇼핑백을 들고, 연방의사당 앞과 ‘내셔널 몰’ 등지에서 이 같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진행자) 그런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톈안먼’을 직접 거론하거나,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쓰면, 검열 때문에 중국 현지인들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당국이 이를 무력 진압해서 희생자가 나온 사실을 기억하자는 움직임인데요. 사진과 함께, 자신의 위치 등을 담은 짤막한 설명을 #tankman2018이라는 해시태그를 적어 올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홍콩에서는 대규모 추모집회가 진행 중이라고요?

기자) 네. 톈안먼 사태 희생자를 추모하고, 사건의 재평가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지금 이 시간 홍콩 도심 빅토리아 공원 일대에서 진행중입니다. 주최 측과 참가자들은 중국의 1당독재 종식을 촉구했는데요. 10만명에서 15만명 정도 나온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프랑스와 영국군이 함께 남중국해를 항해한다고요?

기자) 네. 프랑스 해군이 다음 주 영국군 헬기· 함정들과 함께 싱가포르를 방문한 뒤, 남중국해 특정 해역을 항해할 것이라고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이 어제(3일) 말했습니다. 파를리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막을 내린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독일 측 참관단도 항해에 참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항해의 목적이 뭔가요?

기자) 남중국해 섬들에 특정국가의 주권을 형성하는데 반대입장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라고 파를리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특정국가’란 중국을 가리키는데요. “프랑스 해군이 그 바다를 항해할 때, ‘영해에 접근하지 말라’는 교신이 들어올텐데, 우리 사령관은 계속 항해하겠다고 답할 것"이라면서, "엄연히 국제해역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항해에 동참하는 영국 쪽에선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게빈 윌리엄슨 영국 국방장관도 같은 날 연설에서 “나쁜 영향(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함들을 남중국해역에 보낼 예정”이라며, “모든 나라가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겠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90% 해역을 자국 영해로 주장하면서, 무인도와 암초, 인공섬 등을 매립해 군사시설을 짓고 있는데요. 미군은 중국 측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고, 이 바다가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역’임을 강조하기 위해, 꾸준히 해군 함정을 보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이번에 프랑스와 영국이 작전에 동참하기로 한 건데요. 중국은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반응,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기자) “프랑스와 영국이 12해리 안쪽으로 들어올지가 관건인데, 그렇게 한다면 고의적 도발로 보겠다”고 중국 국방부 국제군사협력판공실 저우보 주임이 밝혔습니다. 12해리는 한 나라의 영해를 따지는 기준인데요. 지난주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히긴스’함과 순양함 ‘앤티텀’함이 남중국해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 12해리 안쪽으로 항해해, 중국이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이 밖에 올해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요?

기자) 남중국해와 북한 문제가 주요 안건이었는데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시설 구축이 역내 이웃나라들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기조연설에서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얼마 전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제도(중국명 난사군도) 인공 섬에 크루즈 미사일을 들였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매티스 장관은 “중국이 인공섬에 첨단 무기 시스템을 배치한 것은 다른 나라들을 겁주고 압박하려는 군사적 목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미국은 이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매티스 장관 연설에 중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중국이 남중국해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무기체계를 배치하는 것은 주권 사항”이라면서, “국제법이 허용하는 행위여서, 어떤 나라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중국 국방부 산하 군사과학원 허레이 부원장이 말했습니다. 허 부원장은 오히려 미국에 대해, “항행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우리 섬과 인근해역에서 군사활동을 벌이고 무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올해 샹그릴라 대화에서는 다음 주 열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참가국들의 의견 교환이 이어졌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노동 시간이 가장 긴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로사 등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심각한데요. 일본 정부가 일본인들의 근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연립 여당이 이번 주 중의원에서 ‘근로 방식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와 집권 여당은 근로 방식 개혁법 시행을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의 하나로 삼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제정되면 일본 전후 역사상 가장 큰 폭의 노동개혁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의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제 참의원의 심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법안이 참의원까지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근로 방식 개혁 법안의 주요 내용을 좀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한마디로 현재 일본인들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인데요. 근로자들의 연장근무 시간을 연간 최대 72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고요. 매달 연장 근무시간은 휴일을 포함해, 10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월 45시간을 넘는 연장근무는 1년에 6개월로 제한했는데요. 일본 노동법 역사상 연장 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비정규직의 임금과 처우 개선을 위해, 업무 내용에 따라 임금을 적용하고, 휴가나 복지 등에서도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 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인들의 과도한 노동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죠?

기자) 맞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일하는 나라로 유명하고요.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으로 목숨을 잃는 과로사가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꼽혀왔습니다. 2016년에 나온 정부 자료를 보면, 일본 기업의 약 4분의 1이, 직원들에게 한 달에 80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일본인들은 휴가도 충분히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본인들은 평균적으로 유급 휴가 중 10일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또 유급 휴가를 쓰면서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한 응답자도 60%가 넘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 법안을 제정하는데 논란의 여지는 없겠군요.

기자) 그런데 꼭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연장 근무 시간을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고 있지만, 반면 허점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른바 '고소득 전문직 제외'의 경우, 근무 시간이 아니라 성과를 근거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과로사 희생자 가족단체 대표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더 다양한 전문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돼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고소득 전문직 제도는 각 개인의 동의하에만 시행되고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인들의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일본 정부가 이런저런 정책들을 시행해왔다고요.

기자) 네. 재택근무 도입이라든지, 가장 최근에 시도한 것 중의 하나가 '프리미엄 프라이데이(Premium Friday)'라고 매달 마지막 금요일마다 직원들의 조기 퇴근을 장려하는 정책도 시행했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와 장려에도 불구하고 큰 호응은 얻지 못해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