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미 폭격기 진입...이탈리아 "EU 변화 요구"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공군 전략폭격기 2대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영국과 프랑스 함정도 곧 이 바다에 곧 진입할 예정이라,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새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자고 서방 사회에 요구했습니다. 호주 항공사인 ‘콴타스(Qantas)’가 타이완에 대한 표기를 바꾸기로 했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미군 전략폭격기들이 남중국해에 갔군요?

기자) 네. 미 공군 B-52H ‘스트래토포트래스’ 폭격기 2대가 5일, 남중국해에 중국이 만든 인공섬 주변을 위력 비행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오늘 성명에서, “디에고 가르시아 해군지원시설에서 출격한 폭격기들이, 남중국해 인근에서 평상 훈련 임무를 마치고 귀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비행 목적이 뭔가요?

기자) 중국이 만든 인공섬 인근 바닷길과 하늘길이 ‘공역’으로 열려있어, 누구나 항행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해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부인하는 건데요. 미국은 지난 주에도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히긴스’함과 순양함 ‘앤티텀’함을 남중국해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에 보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진행자) 한 주 만에 미 해군 함정과 공군 폭격기가 남중국해에 잇따라 출격하면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B-52H 출격은 ‘항행의 자유’를 위한 게 아니라, 미국의 ‘힘 자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를 ‘군사화’하는 것은 중국이 아니고 미국이라고 강조했는데요. B-52H가 단순한 항공기가 아닌, 미국의 주요 전략무기라는 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B-52H가 어떤 항공기인가요?

기자) 핵탄두를 싣고 대륙간을 비행할 수 있는, 미국의 핵우산 시행 수단입니다. '스트래토포트래스'라는 별칭은 '하늘의 요새'라는 뜻인데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핵잠수함과 함께, 주요 전략무기입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전략무기 파견에 “겁먹지 않겠다”면서, 중국은 남중국해 주변 주권과 안보를 꾸준히 수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 바다 일대에서 더 이상 시비를 벌이지 말라고 미국에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B-52H가 비행한 곳이, 미국은 ‘공역’이라는 거고, 중국은 자국 영역이라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90%에 해당하는 해역에 선을 그은 ‘남해 9단선’ 안쪽이 모두 자국 영역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런 주장이 근거 없다고, 지난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판결했지만, 무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남중국해 무인도와 암초 주변을 매립해 인공섬을 만들고 있고요. 여기에 항공기 계류장을 비롯한 군사시설을 꾸준히 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크루즈 미사일 체계를 배치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미국은 중국의 행위를 꾸준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비판,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 기조연설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시설 구축이 역내 이웃나라들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인공섬에 첨단 무기 시스템을 배치한 것은 다른 나라들을 겁주고 압박하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미국은 이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국방장관들도 다음주, 남중국해에 자국군 함정과 헬리콥터 등을 보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영국과 프랑스의 계획에 대해, 중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영국과 프랑스 군함이 중국의 문 앞에서 도발한다면, 어떤 엄중한 후과가 나타날지 장담할 수 없다”고 중국 인민해방군 관련매체 ‘제일군정’이 경고했습니다. “21세기 들어 뒤쳐진 영국 군사력은 중국과 비교할 수 없다"면서, "영국 군함을 본보기로 심각한 좌절을 맛보게 해주겠다”고도 했는데요. 미국이 ‘항행의 자유 ‘ 작전을 수행했을 때와는 달리, 영국과 프랑스를 상대로는 중국군이 위협성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이탈리아 새 총리가 첫 의회 연설을 했군요?

기자) 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새 총리가 5일 상원 연설에서 ‘우리는 포퓰리즘 정부'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급격한 정책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대내적으로는 극우 정책기조로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의 관계 재설정, 유럽연합(EU)의 재정 긴축 반대 등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우리는 포퓰리즘 정부다’, 무슨 뜻인가요?

기자) 이탈리아 새 정부는 ‘오성운동’과 ‘동맹’, 두 정파가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오성운동’은 저소득층 1인당 780 유로(미화 913 달러)를 매달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고, 연금을 받는 나이를 낮추겠다는 공약으로 원내 1당이 됐습니다. 이런 공약들을 포함한 주요 정책기조들을 외신들은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는데요. 콘테 총리 정부 출범이 확정된 지난주, 서유럽 최초의 포퓰리즘 정권이 탄생했다고 주요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콘테 총리는 전날 (4일) 연설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국민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의미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면서, 새 정부는 ‘급진적 변화의 대리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급진적 변화’, 대외적으로는 대 러시아 정책과 EU 재정 문제를 꼽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콘테 총리는 미국과 유럽연합(EU)등이 지난 2014년 이래 진행해온 대 러시아 제재를 풀 것을 검토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이탈리아와 러시아 관계가 더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때문에 “러시아 시민사회가 위험에 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앞으로 이탈리아 정부가 나서서, “서방 측이 러시아와 관계를 다시 여는데 대변자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EU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EU에 변화를 요구하겠다”면서, 부채 해소를 위해 EU가 내세운 긴축 재정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는 현재 유로화를 사용하는 나라들의 모임인 ‘유로존’ 부채의 20%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빚을 줄이려 긴축에 나서기 보다는, 성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과감한 복지정책과 세금 감면,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으로 공공 부채를 축소하는 결과를 이룰 것이라고 장담했는데요. 이탈리아 새 정부가 이처럼 긴축 재정을 거부할 의사를 밝히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진행자) 금융시장이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콘테 총리 연설 직후 투자자들이 이탈리아 국채를 잇따라 내다 팔았습니다. 채권 수익률은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데요. 정치 상황에 민감히 반응하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0.22%p 급등해 다시 1%를 넘어서면서 1.02%로 올라섰습니다.

진행자) 유럽 주요 주식 지수들도 떨어졌다고요?

기자) 이탈리아 증시 FTSE MIB 지수는 5일 1.2%p 급락했고요. 영국 FTSE100, 프랑스 CAC40, 러시아 RTS 등 유럽 각국 증시도 전반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앞서, 이탈리아에서 ‘유로존’ 탈퇴를 주장하는 재정장관 임명이 무산되면서, 출렁이던 유로화 가치도 안정을 찾은 상황이었는데요. 이탈리아 새 정부가 천명한 재정확대 정책이 유럽 금융시장에 변수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진행자) 금융시장이 이렇게 이탈리아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콘테 총리가 연설에서 밝힌 복지정책과 세금 감면을 그대로 추진하고, 저소득층 기본소득 지급까지 시행하면 연간 1천억 유로(미화 약 1천170억 달러) 이상 재정적자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로존에서 독일과 프랑스에 이어 국내총생산(GDP) 3위 국가인데요. 이탈리아의 적자가 계속 늘어나면, 유로존과 EU 전체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진행자) 이탈리아 새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했습니까?

기자) 콘테 총리가 연설에서 대미 관계 구상을 구체적으로 내놓진 않았는데요.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지역 안보협력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에 그대로 남아있겠다면서, 안보에 관해서는 나토· 미국과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호주 항공사인 ‘콴타스(Qantas)’가 결국 타이완에 대한 표기를 바꾸기로 했군요.

기자) 네, 호주 최대 민간 항공 기업인 '콴타스' 항공사가 중국의 요청에 따라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된 타이완 표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중국 항공 당국은 지난 4월, 콴타스 항공을 비롯해 수십 개의 국제 항공사들에 대해 타이완과 홍콩, 마카오를 표기할 때는 중국의 영토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만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규 노선 배정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당국이 변경 마감 시한도 제시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민영 항공당국은 각 항공사에 5월 25일까지 웹사이트 내용을 바꾸라고 요청했는데요. 요청을 받은 44개 항공사들 가운데, 18개 항공사가 표기를 정정했고요. 26개 항공사는 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중국의 요청을 받아 바꾼 항공사는 독일의 루프트한자(Lufthansa), 영국 브리티시에어웨이스(British Airways), 캐나다의 에어캐나다(Air Canada) 등이 있고요. 미국 항공사인 아메리카에어라인(American Airlines)은 중국의 요구 서한을 받은 사실은 확인했지만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아메리카에어라인은 타이완 표기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이런 요구에 대해 국제사회가 비판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중국의 요구는 전체주의적인 개념 없는 발상이라며 신랄히 비판했습니다.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도 5일, 성명을 내고, 비슷한 어조로 중국을 비판했는데요. 비숍 외무장관은 민간 기업은 정부의 정치적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콴타스 항공사가 자사의 웹사이트를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지는 콴타스 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이런 비판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어떠한 정치적 압력 행사도 부인했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그러나, 중국 내 어떠한 사업 운영도 중국의 법과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콴타스 사가 이미 타이완 표기를 바꿨습니까?

기자) 아직 바꾸지 않았습니다. 현재 콴타스 웹사이트에는 단순히, '타이페이, 타이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콴타스 사는 기술적인 문제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콴타스에 7월 말까지 연장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콴타스 항공사 회장이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네, 앨런 조이스 콴타스 회장은 6일, 전 세계 다른 많은 나라처럼 호주 정부도 타이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중국 정책을 받아들였다면서 자사의 결정은 호주 정부 입장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맬컴 턴불 호주 총리가 6일, 콴타스 사의 결정을 옹호하면서 비숍 외무장관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었는데요. 턴불 총리는 이번 문제는 콴타스 사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호주는 중국과 국교를 맺고 있고, 베이징에 호주 대사관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턴불 총리는 또 호주는 타이완과도 물론 거래하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