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인권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국제 인권단체들이 밝혔습니다. 인권 유린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국제법상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행위로 수감된 사람들은 모두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북한인권위원회 등 전 세계 300개 이상의 비정부기구들이 북한에 인권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개선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에게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개선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북한에 유엔 인권 권고안 이행을 촉구하면서, 다양한 유엔 기구와 인권조약 기구들과의 협력과 참여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치는 북한이 유엔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시프턴 국장] “All of these entities request permissions to visit North Korea and to speak with government…”
유엔 인권이사회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보편적 정례검토,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 등 모든 기관들이 북한을 방문해 당국자들과 대화하고 수감 시설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프턴 국장은 북한이 유엔 기구들의 방문을 허용함으로써 인권 문제에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또한, 김 위원장에게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권고에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구금 시설과 감옥 내 학대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모든 교화시설과 구치시설에 대한 유엔 감시기구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제법상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행위로 수감된 사람들은 모두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의한 비자발적 이산가족과 납치 문제도 지적하면서, 정기적인 가족 상봉과 외국 국적자의 출국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밖에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국제 기준에 따라 적절한 감시를 받는 조건에서 국제 또는 개별국가의 인도적 원조를 수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시프턴 국장은 김 위원장에게 보낸 이번 서한이 북한 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시프턴 국장] “Because that would be serve a guide to all the parties about what steps should be taken.”
이번 서한은 모든 당사국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번 서한에 북한의 주요 인권 이슈들이 모두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권 개선이 필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 정권을 유지하려면 북한이 우선 정상국가가 돼야 합니다. 정상적인 국가가 되려면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비핵화와 평화, 민족화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