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군사위, 미한훈련 유예에 엇갈린 반응…“언제든 재개 vs 대가 없는 보상”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미-한 연합 군사훈련이 유예된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훈련은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다는 의견과, 북한으로부터 어떤 대가도 얻지 못한 채 보상만 줬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원 군사위 소속의 공화당 의원들은 연합훈련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19일 VOA 기자와 만나 평화의 돌파구가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연합훈련을 잠정 중단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녹취:그레이엄 의원] “I don’t mind suspending the exercises to see if we can have breakthrough on peace. We can always restart the exercise and we are still going to train. But, this is a real good faith effort by the President to give North Korea some breathing space. We will see what happens.”

미국은 언제든지 연합훈련을 재개할 수 있으며 (통상적인 준비태세의) 훈련은 지속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앞서 18일 미 국방부는 8월로 예정된 방어적 성격의 ‘워게임’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핵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미-한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그레이엄 의원은 연합훈련 유예는 북한에 “숨 돌릴 틈”을 주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한 선의의 노력이라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상원의원도 이날 VOA 기자와 만나, 협상을 진행시키기 위한 유인책으로 연합훈련을 유예해주는 것은 괜찮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라운즈 의원] “I think it’s fine to offer suspensions as an incentive to move forward with negotiations but they can be reinstated just as quickly as they can be suspended. We saw that when he indicated earlier that he was canceling the proposed summit and then suddenly everything came back together again and the summit went on as usual. So I think the same thing occurs here.”

그러나 연합훈련이 신속히 유예될 수 있었던 만큼 재개도 빨리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미-북 정상회담 취소를 시사했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가 회담이 평소대로 진행됐던 것처럼 연합훈련도 같은 상황이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녹취:라운즈 의원] “I don’t think it costs us anything to suspend for the short period of time. The planning for those wargames at the same time, they could be reinstituted at any point…”

라운즈 의원은 또 연합훈련을 단기적으로 잠정 중단한다고 해서 미국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도 전혀 아니며 이런 ‘워게임’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고 또 ‘새로운 워게임’을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로저 위커 공화당 상원의원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녹취:위커 의원] “I’m not going to second guess that. I’m willing to give the administration a good deal of the lead way. I’m willing to give the administration an operating room to try to get us to a final result…”

위커 의원은 이날 VOA 기자와 만나 연합훈련 유예 결정을 미리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의 상원의원들은 연합훈련 중단 결정에 보다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틴 하인리히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VOA 기자와 만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아무 대가를 얻지 못했다며 (연합훈련 유예 결정뿐 아니라 미-북 정상회담 이후 나오는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것에 반대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녹취:하인리히 의원] “Well, they certainly didn’t get anything in return and that’s my objection to all of this. We have given Kim Jong Un an enormous international platform. We have suspended military operations in August and this administration got nothing more for that than what the North Koreans promised in the early 1990s, agreements that they have been breaking through for 25 years. So I’m glad that we are talking with the North Koreans but if we are going to do a deal, we need better negotiators than we’ve seen so far.”

미국은 김정은에게 엄청난 국제적 입지를 안겨주고 8월로 예정된 미-한 군사훈련까지 유예해줬지만 그 대가로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것도 얻지 못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지난 25년 동안 지키지 않은 1990년대 초 합의보다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는 것은 기쁘지만 합의를 할 것이라면 더 나은 협상가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국방부 지도부 또한 연합훈련 유예 결정을 지지하는지 의문이라며 국방부로부터 입장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케인 의원] “I have doubts about whether the Pentagon leadership supports that or not, and I want to hear what they have to say…”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알리지도 않고 연합훈련 유예 결정을 발표했다는 데 가장 놀랐다며, 발표 전 한국 정부에 알리는 것이 현명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케인 의원]“I was most surprised that the announcement was made without tell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 think this is a kind of thing that, the smart thing to do would be tell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before you announce it to the world. Apparently, the President might have let the Chinses government know befo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I found that troubling.”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에 앞서 중국 정부에 먼저 이런 결정을 알렸을지도 모른다며 이점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사위 의원들은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해선 당적에 관계없이 확고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인리히 의원은 연합훈련 잠정 중단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까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하인리히 의원] “Absolutely. We should take that as a very serious step that should never happen unless there are huge concessions by the North Koreans with regards to their nuclear posture. So, to do this now and get nothing in return is a very serious international security mistake…”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이 핵 태세와 관련해 엄청난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 절대 이뤄져서는 안 되는 매우 심각한 조치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대가로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국제 안보 실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엄 의원과 위커 의원도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할 것이라며 “나쁜 생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운즈 의원은 연합훈련 유예와 주한미군 철수는 완전히 다른 사안이고,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테이블 위에 있는 사안도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라운즈 의원] “There are entirely different issues. And, there is no discussion, at least none that I’m aware of, of removing America troops from South Korea. That is not on the table.

또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 당파가 한국에 있을 것으로 확신하지만 다수가 지지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현재로선 한국의 입장도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라운즈 의원] “I’m sure that there are factions that would like see US presence leave but I don’t that’s the majority and I don’t think that that’s the position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t this time…”

그러면서 적절한 시점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게 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라운즈 의원] “At some point, it would be nice if we didn’t have to have those individuals there but I don’t see that in the foreseeable future because if anything, I think, having the troops there sends a strong message to all our partners in the Pacific Rim region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