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연방 하원에서 논의중인 이민개혁 타협안에 대한 표결이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충분한 지지를 모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온라인 소매업체에 대한 판매세 징수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컴캐스트와 인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디즈니가 21세기 폭스에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해 승리가 예상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연방 의회 하원에서 이민개혁 법안이 논의돼 왔는데요. 통과가 쉽지 않은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원이 어제(21일) 두 개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는데요. 보수 세력이 발의한 좀 더 강경한 내용의 법안은 부결됐고, 공화당 지도부가 주도한 또 다른 법안은 표결이 연기됐습니다. 원래 한 차례 연기해서 오늘(22일) 오전에 처리하기로 했다가, 아예 다음 주로 미룬 겁니다.
진행자) 하원에서 논의된 법안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기자) 네, 먼저 지난 1월에 밥 굿라티 하원 법사위원장 등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요. 이 법안은 공화당 내 강경 보수 세력의 요구를 주로 반영한 겁니다.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을 ‘드리머’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죠? ‘다카(DACA)’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지원하고요, 이민자 다양화를 위한 제도인 ‘영주권 추첨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가족 이민은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법안이 어제(21일) 계획대로 표결에 부쳐졌는데 부결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찬성 193 대 반대 231로 하원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은 전원이 반대했고요,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41명이 반대했습니다. 이 법안은 원래 부결이 예상됐던 건데요. 오히려 찬성표가 193표나 나왔다는 게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표결이 연기된 또 다른 법안 내용을 볼까요?
기자) 네, 이 법안은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가 당내 강경 세력과 온건 세력 간의 타협안으로 추진해온 건데요. 어제(21일) 부결된 굿라티 법안과 마찬가지로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제공하고, ‘영주권 추첨 제도’도 폐지합니다.
진행자) 그럼 다른 점은 뭡니까?
기자) 네, ‘드리머’들이 미국 시민권을 딸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가족 이민도 제한하긴 하지만, 굿라티 법안만큼 범위가 넓진 않습니다. 또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어린이들이 부모와 격리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진행자) 이 두 법안이 모두 ‘다카(DACA)’를 다루고 있는데, 의회에서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먼저 민주당 입장을 보면요. 민주당은 국경장벽 건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카’ 문제 해결을 위해 장벽 예산 부분에서는 양보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나중에 철회했는데요. ‘영주권 추첨 제도’ 폐지와 ‘가족 이민’ 제한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너무 가혹한 법안이란 겁니다.
진행자)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공화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공화당 내부 분열 때문에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강경 보수 성향의 의원들은 ‘드리머’들이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딸 수 있게 해주는 타협안 내용에 반발하는데요. 이는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사면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겁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강경한 이민 정책을 내세웠기 때문이라며, 이런 보수 공화당 지지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진행자) ‘드리머’들에게 시민권을 주자는 사람들의 생각은 뭔가요?
기자) ‘드리머’들은 부모를 따라왔을 뿐이고,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성장한 이 사회의 일원이나 다름없으니까 보호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들을 모두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차라리 시민권을 주고, 당당하게 미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거죠.
진행자) 어쨌든 법안 하나는 부결됐고 다른 하나는 다음 주로 연기됐는데, 그마저도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그렇잖아도 은퇴를 앞두고 영향력이 줄어든 ‘레임덕(Lame Duck)’ 상태인 라이언 하원의장의 입지가 더욱 흔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 내 의견을 모으지 못한 책임에 대해 의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라이언 의장은 지난 4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서 이번 임기를 끝으로 하원의원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내년 초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의장 직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전에도 하원의장이 압력에 떠밀려 사임한 일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전임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공화당 내 보수 강경세력의 모임인 ‘프리덤코커스(Freedom Caucus)’의 요구로 사임했습니다. 라이언 의장의 후임으로는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원내총무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드리머’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를 폐지하면서 의회에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을 처리하라고 공을 넘겼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계속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22일) 아침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게임을 하고 있으며 이민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민 문제로 시간 낭비하는 일을 멈추라고 공화당에 촉구했는데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좀 더 많은 공화당 후보들을 당선시킨 뒤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는 겁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온라인 상거래와 관련한 결정이 나왔군요?
기자) 네, 연방 대법원은 어제(21일) 5-4로 온라인 상거래 업체에 판매세를 징수하기로 한 사우스다코다 주 법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화하는 상거래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며 앞서 1992년에 나온 연방 대법원 결정을 뒤집었는데요. 당시 대법원은 어떤 주에 상점을 두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판매하는 회사에는 판매세를 물릴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5-4면 대법관들 성향에 따라 갈린 건가요? 현재 보수 대법관이 5명, 진보 대법관이 4명인데요.
기자) 대체로 그런데요. 보수 대법관 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여기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가담했습니다. 다수 의견을 쓴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1992년 결정이 해가 갈수록 현실에서 뒤떨어진 결정이 되고 있고, 각 주 정부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원래 보수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나머지 진보 대법관들과 함께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진행자) 이번 소송이 어떻게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는지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번 소송은 ‘웨이페어(Wayfair)’와 ‘오버스탁(Overstock)’ 등 대형 온라인 소매업체가 사우스다코다주를 상대로 제기한 겁니다. 지난 2016년에 사우스다코타주에서 판매액이 한 해 총 10만 달러가 넘거나 판매 건수가 200건이 넘을 경우, 주에 판매세를 내도록 하는 법이 발효됐는데요. 온라인 업체들은 이 법이 1992년에 대법원이 내린 결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사우스다코다주에서 왜 이런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까?
기자) 판매세가 없으면, 가격이 아무래도 더 싸겠죠? 그러면 실제 상점에 가기보다 온라인 소매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니, 전통 상점들에 불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또 주 정부는 그만큼 세입이 줄어들게 되죠. 이번 대법원 결정은 주 정부에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소비자들은 앞으로 온라인 쇼핑을 할 때 더 비싼 가격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소송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21일) 트위터에 “대법원에서 인터넷 판매세에 큰 승리”가 나왔다며 “그럴 시기가 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소비자들과 소매업자들에게 큰 승리”란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대 인터넷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Amazon)’ 설립자 제프 베저스 씨를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는데요. 베저스 씨는 워싱턴포스트 신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를 올리곤 했는데요. 하지만 베저스 씨가 신문 편집 방향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죠. 어쨌든 대법원에서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는데,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온라인 소매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버스탁’은 7.2%, ‘웨이페어’는 1.6% 떨어진 상태로 어제(21일) 장을 마감했는데요. 두 회사는 대법원 결정이 사업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주가가 결국 내려갔습니다. 아마존 주가 역시 1.1% 떨어졌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결정도 대법원에서 나왔네요.
기자) 네, 연방 대법원이 오늘(22일), 경찰이 손전화 위치 추적 정보를 입수하려면, 반드시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 4명과 로버츠 대법원장이 의견을 같이 하면서 5 대 4로 하급 법원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진행자)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건가요?
기자)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서에서 손전화 위치를 계속 추적하는 것은 전자발찌를 채우고 감시하는 것이나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감시를 정당화할 만한 확실한 이유를 법원에 제시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번 소송이 어떻게 나왔는지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기자) 네, 7년 전 무장강도 혐의로 체포된 티머시 카펜터란 사람이 제기한 건데요. 당시 검찰은 손전화 통신 회사에서 입수한 위치 정보를 이용해 카펜터 씨의 유죄를 입증했습니다. 위치 정보를 보니까 무장강도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카펜터 씨가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건데요. 하지만 카펜터 씨는 이런 조처가 부당한 수색이나 압류를 금지하는 수정헌법 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만화영화 제작사로 유명한 ‘월트디즈니(The Walt Disney Company)’와 대형 통신망 업체 컴캐스트(Comcast)가 ‘21세기폭스(21st Century Fox)’사 인수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데요. 디즈니사가 다시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나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디즈니가 판돈을 크게 올렸기 때문입니다. 디즈니는 21세기 폭스 측에 현금과 주식으로 약 710억 달러를 내겠다고 제안했는데요. 이는 앞서 제시한 인수 가격 520억 달러보다 190억 달러 많은 거고요, 지난주에 컴캐스트가 제시한 가격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진행자) 디즈니가 전에는 모두 주식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현금까지 동원했군요.
기자) 네, 현금과 주식이 거의 절반씩입니다. 주식은 1주당 38달러로 책정했는데요. 지난 12월에 처음 인수를 제안했을 때보다 10달러 높은 겁니다.
진행자) 디즈니와 컴캐스트가 서로 인수 가격을 높이면서 경쟁하는 모양새군요.
기자) 네, 컴캐스트는 지난해 주식 600억 달러에 21세기 폭스를 인수하려고 했는데요. 연방 정부 반대에 부딪힐 것을 우려한 폭스가 거부했습니다. 그 뒤 폭스는 디즈니에 매각하는 거로 합의가 이뤄졌는데요. 지난 13일, 갑자기 컴캐스트가 현금 650억 달러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또 정부 방해로 계약이 성사가 안 되면, 25억 달러를 주겠다고 한 겁니다.
진행자) 21세기 폭스로서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겠네요.
기자) 네, 결국, 디즈니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고, 폭스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이는 데 동의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 원래 7월 10일로 예정됐던 주주 총회도 연기했죠. 아직 컴캐스트 쪽에서는 반응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컴캐스트가 다시 인수 가격을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행자) 디즈니와 컴캐스트, 두 회사가 이렇게 폭스를 노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네, 그동안 미디어 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전통적인 기업들이 넷플릭스나 아마존 같은 인터넷 기업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각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콘텐츠(contents), 즉 내용물이나 통신망을 보강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진행자) 디즈니와 컴캐스트가 폭스를 인수하면 어떤 식으로 혜택을 보게 된다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사실 디즈니는 이미 다양한 콘텐츠를 갖고 있긴 한데요. 폭스 인수로 콘텐츠 시장에서 더욱 입지를 굳힐 수 있습니다. 또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21세기 폭스가 소유하고 있는 채널을 통해 방송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경로로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미국에서 가장 큰 인터넷 제공업체인 컴캐스트는 지난 2013년에 NBC유니버설을 인수한 데 이어 더욱 콘텐츠를 보강할 수 있게 됩니다.
진행자) 이렇게 구애의 대상이 된 21세기 폭스, 어떤 회사입니까?
기자) 유명한 호주 언론재벌인 루퍼트 머독 씨가 세운 회사인데요. ‘아바타(Avatar)’, ‘타이태닉(Titanic)’ 등 인기 영화를 제작한 ‘20세기폭스(20th Century Fox)’ 영화사, 자연 탐사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는 ‘내셔널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 TV 연속극 등을 실시간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훌루(Hulu)’ 등의 지분도 소유하고 있는데요. 인수가 성사되면 디즈니가 훌루 최대 주주가 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보는 폭스뉴스도 21세기 폭스 소유인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수 계획에 폭스뉴스나 폭스스포츠, 폭스TV 방송국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폭스 측은 ‘뉴폭스(New Fox)’란 새로운 이름 아래 남은 회사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21세기 폭스가 디즈니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그게 끝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반독점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정부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거대 통신업체 AT&T와 타임워너 합병도 정부 반대에 부딪쳐 소송까지 갔는데요. 법원에서 문제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