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세관국경보호국 "자녀 동반 불법 밀입국자, 기소 중단"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자녀와 함께 불법 입국한 부모들에 대한 검찰 기소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빈 매컬리넌 CBP 국장은 어제(25) 기자들에게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모와 미성년자 자녀 격리 수용을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부모들을 검찰에 넘기는 작업이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무관용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부모들이 자녀와 격리되지 않는 한 기소도 불가능 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성년자를 성인 격리 시설에 수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CBP와 법무부는 자녀와 격리 없이 불법 입국자 부모를 기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메컬리넌 국장은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CBP는 자녀를 동반한 불법 입국자들은 일단 석방하고, 추후 법정 출석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밀입국자들은 계속 구금시설에 수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전 정부의 '체포했다고 석방하는(catch and release)' 정책 때문에 밀입국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한편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정책을 바꾸지 않았고, 다만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