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중국 대북 제재 갈수록 이완 전망

중국 당국의 대북 제재가 느슨해질 것을 우려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재 완화는 북 핵 협상에서 미국의 지렛대가 약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정부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무슨 얘기를 한 건가요?

기자) 중국의 대북 제재가 최근 들어 느슨해지고 있어 우려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열린 공화당 선거유세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이 더 이상 우리를 돕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그 것은 애석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21일 열린 각료회의에서는 “유감스럽게도 현재 북-중 국경이 조금 약해졌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발언을 한 건가요?

기자) 북-중 간 세 차례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중 국경 지역에서 이미 제재 이행이 느슨해진데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을 경고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의 대북 제재 완화가 미-북 핵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북-중 국경 지역에서 실제로 제재가 느슨해진 상황인가요?

기자)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그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는 별도로 취했던 조치들이 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령, 화학과 금속 제품 등 안보리 제재 품목이 아니지만 중국이 막았던 물품의 거래가 상당히 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엔의 제재로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해산물 판매가 눈에 띄게 늘어났고, 북한인 노동자 고용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단둥 등 국경과 인접한 중국 도시들은 부동산 가격이 들먹일 정도로 활기를 띠고 있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기자)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를 완전 개통하기 위한 북측 지역 공사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대교와 인접한 중국 측 지역들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 지역에서 비공식 무역이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이 중국 당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가요?

기자)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세 차례 만남이 북-중 간 비공식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정부는 여전히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두 나라 최고 지도자들의 잇따른 만남이 대북 제재 이완의 신호탄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요?

기자) 네, 시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경제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재와 무관한 인도적 지원과 교역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한 점을 들어 안보리 대북 결의의 변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당국은 이미 북한 고려항공의 정기노선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고려항공이 내일(28일)부터 주 2회 평양-청두 직항노선을 신설하고, 다음달 중에는 평양-시안 노선도 열립니다. 이로써 고려항공의 중국 내 노선은 베이징 상하이 선양에 이어 5개 도시로 확장되고, 이에 맞춰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진행자) 중국의 대북 제재는 시간이 갈수록 느슨해지지 않을까요?

기자) 미-북 간 핵 협상이 계속되는 한 그럴 겁니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점차 악화되고, 북-중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중국이 미국의 대북 제재에 적극 협조할 이유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이런 기류에 대해 미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가 완화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전후해 대북 `최대 압박’이란 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재 완화로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중요한 지렛대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