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심사 유럽공동 진행...중국 은행 외국인 투자 완전개방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유럽연합(EU)이 공동 난민심사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난민 수용을 서로 미루던 유럽 주요국의 최근 갈등이 잦아들지 주목됩니다. 다음 달부터 중국 은행을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 중국 정부가 외자 투자 제한을 대폭 해제한 소식 살펴보고요. 호주 의회가 중국을 겨냥해 ‘내정간섭금지’법안을 처리한 이야기,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유럽연합(EU) 공동 난민심사센터가 생기는군요?

기자) 네. 오늘(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막을 내린 EU 정상회의에서 포괄적인 난민정책 개혁에 합의했습니다. 세 가지가 골자인데요. EU 28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는 난민심사센터를 만들고, 난민 수를 줄이기 위해 남쪽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한 나라에 난민 신청한 사람이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걸 막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죠. 공동난민심사센터는 뭘 하는 곳입니까?

기자) 공식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심사와 수속을, EU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곳입니다. 지중해를 건넌 난민들은 가장 처음에 닿는 이탈리아로 가고, 육로를 택한 난민들은 EU 남쪽 경계인 그리스나 헝가리로 몰려, 이들 나라의 부담이 컸는데요. 공동센터를 만들어 관리하는 방안은, EU 난민 정책의 틀을 수십 년 만에 가장 크게 바꾸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공동센터를 세우는 게 큰 변화인 이유는 뭐죠?

기자) 1997년 발효된 ‘더블린 조약’체제에서 비로소 벗어나는 겁니다. 더블린 조약은 난민이 처음 도착한 나라에서 심사를 책임지도록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유럽 끄트머리에 있는 나라들,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난민 심사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경우에 따라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요. 비용과 시설에 한계가 있다 보니, 이들 나라에서 '반 난민' 정서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2015년 전후로 새로운 ‘난민할당제’를 도입했지만, 대다수 나라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요. 결국 이탈리아에서는 최근 반 난민 기치를 세운 극우 정파 중심 포퓰리즘 정권이 출범했고요. 헝가리에서는 난민을 도우면 징역을 살게 하는 극단적인 반 난민법을 채택했습니다.

진행자) 난민심사가 까다롭고, 오래 걸리기도 하는 이유는 뭐죠?

기자)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이, 정말 아프리카나 중동의 내전과 압제를 피해 도움을 요청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좋은 일자리나 생활 환경을 찾아 유럽에 정착하려는 ‘경제적 이민’인지를 가려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EU공동 난민심사센터의 주요 업무가 될 텐데요. 이번 합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이 센터를 어느 나라에, 몇 군데나 세울지는 정하지 못하고, 자원하는 나라에 맡긴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또 다른 갈등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 이탈리아의 불만 때문에, 난민 수용을 놓고 유럽국가 사이에 갈등이 컸죠?

기자) 네. 이달 중순 600여 명이 탄 난민선을 이탈리아가 입항 거부하고, 몰타에서도 안 받겠다고 하면서 유럽 주요 국가들 사이 마찰이 심해졌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탈리아 정부가 무책임하고 이기적이라고 비난했는데요.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신임 총리는, 말만 앞세우지 말고, 프랑스나 독일 같은 유럽 중심부 국가들이 난민을 대폭 수용하면 될 일이라고 맞대응했습니다. 이 때문에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국 지도자들이 긴급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EU 정상회의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어려운 협상이 이어졌는데요. 당초 정상회의 첫날인 어제(28일) 합의문을 발표하려다, 이탈리아가 서명을 거부해 무산됐습니다. 밤샘 회의 끝에 내용을 다듬고 다듬어 오늘 합의문을 낸 겁니다.

진행자) 합의문 나머지 두 가지 조항, 계속 살펴보죠.

기자) EU 외곽 국경 경비 강화를 통해, 전체적인 난민 유입 수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유럽에 진입한 난민 수가 4만4천여 명에 이르는데요. 시리아 내전과 이라크 등지 위기가 한창이던 2015년에 비하면 줄었지만,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등은 더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이번 정상회의에서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국경 경비를 어떻게 강화하는 거죠?

기자) EU 남쪽에 맞닿은 터키와 북아프리카 국가들에 난민 통제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EU가 이들 나라에 재정 지원을 늘리기로 합의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합의 조항은, 한 나라에서 난민 신청한 사람은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내용에 합의한 적이 있어서, 특별히 새로운 소식은 아닙니다.

진행자) 반응들을 살펴보죠.

기자) 난민 포용을 주장해 온 독일과 프랑스 등은 일단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입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 협력이 오늘의 합의를 가능하게 했다”며 환영했는데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정상 간 논쟁거리였던 난민 문제에 일단 합의한 것은 좋은 신호”라면서도, “각국의 다른 입장을 하나로 잇기 위해 할 일이 많이 남았다”며, 아직 갈 길이 먼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제한을 대폭 풀었다고요?

기자) 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상무부가 외국인 투자 가능 산업 분야를 대폭 늘린 목록을 어제(28일)와 오늘 이틀에 걸쳐 공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외국 자본이 진출할 수 없는 부문을 목록에 정해놓고 있는데요. 지난해 63개에 달했던 제한 분야가 이번에 48개로, 15개가 한꺼번에 줄었습니다. 이 목록은 다음 달 28일부터 적용됩니다.

진행자) 어떤 분야들이 외국 자본에 개방됐나요?

기자) 금융과 자동차, 중공업, 전력, 사회간접자본 시설 등에 투자 제한이 풀렸습니다. 특히 금융업은 그 동안 중국이 외국인 투자를 엄격히 통제해온 분야인데요, 이번에 목록에서 전격 제외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은행의 경우, 외자비율제한을 완전 폐지해, 외국인이 지분 100%도 매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진행자) 은행 외 다른 금융산업에도 투자를 개방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증권회사나 선물, 보험, 펀드관리업체들도 외자 지분을 51%까지 허용했습니다. 외국인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 같은 지분율 제한마저 오는 2021년에 완전 폐지할 계획입니다. 중국에서 외국계 은행과 외국계 증권사, 보험사들이 독자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행자) 반응이 어떤가요?

기자) 미국 금융기업들의 관심이 큽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유수 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할 기회가 열린 것으로 경제전문 매체들이 평가하는데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꾸준한 시장개방 요구에 중국 당국이 응답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금융 외에 투자 개방 분야들 살펴보죠.

기자) 자동차와 선박, 항공 제조업도 외국 자본에 개방합니다. 2020년까지 관련 규제를 없애기로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외국회사가 중국에서 자동차사업을 하려면, 합작법인 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폭스바겐은 ‘상하이 폭스바겐’,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베이징 현대’로 현지인과 반반씩 출자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완성차 시장을 외국인에게 완전히 여는 겁니다. 다만 특정 차종에 대해서는 50% 지분율 제한을 지킬 예정입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가 이렇게 하는 배경은 뭔가요?

기자)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4월 보아오 포럼 개막 연설에서 약속한 ‘신 개혁·개방’ 4대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중국어권 매체들은 설명했습니다. 시 주석은 당시, 외국인들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춘다, 투자환경을 개선한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수입물량을 확대한다, 이렇게 네 가지를 약속했는데요. “우선 금융업과 자동차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전반적인 수입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가 이번 조치에 자체 논평도 냈다고요?

기자) 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보호주의가 세계 무역질서를 훼손하는 반면, 중국은 시장 개방을 통해 경제 세계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철강과 중국산 기술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등이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중국은 계속해서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세계화에 참여와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호주 의회가 외국 세력의 내정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호주 상원이 27일, 이른바 내정간섭 금지 법안을 표결에 부쳤는데요. 찬성 39표, 반대 12,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습니다. 정식명칭 '외국영향투명성제도(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Scheme)'인 이 법안은 앞서 지난 26일 하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진행자) 법안이 별 어려움 없이 의회의 승인을 받을 거라는 전망이 많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호주 집권당인 자유당은 물론이고 야당인 노동당도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서, 거의 확실히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진행자) 내정간섭 금지 법안이 어떤 법안이길래 양당이 모두 지지하는 걸까요?

기자) 네, 이 법안은 호주의 정계는 물론이고 경제, 사회, 학문 분야에 이르기까지 국내 전반에 걸쳐 외국 세력의 개입과 간첩 활동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겁니다. 간첩 활동에는 산업 스파이 활동도 포함되는데요. 이를 위해 외국 정부를 위해 활동하는 로비스트들을 외국의 대리인으로 등록하게 하고, 이들이 호주의 내정에 간섭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최근 계속되고 있는 중국과의 껄끄러운 관계가 더 악화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과의 관계가 왜 더 악화할 수 있다는 거죠?

기자) 맬컴 턴불 호주 총리는 현재 이 법안이 중국을 특별히 겨냥한 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턴불 총리는 지난해 12월, 외국 세력이 호주의 정치 과정에 개입하려는 정교한 시도들이 유례없이 늘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었습니다. 또 중국의 내정간섭과 관련한 충격적인 보도들이 있었다고 언급해, 이 법안이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중국이 어떻게 내정 간섭을 했다는 의혹입니까?

기자) 지난해 12월, 야당인 노동당 소속 샘 대스티아리 상원 의원의 기부금 스캔들이 대표적인데요. 대스티아리 의원은 개인적인 빚을 갚으려고 중국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대스티아리 의원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옹호해왔는데요. 이는 소속당인 노동당의 당론과 배치되는 것으로 파장이 컸습니다. 결국 대스티아리 의원은 지난 1월 의원직에서 물러났는데요. 이를 계기로 호주 정치권에 중국의 영향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호주 정치권에 들어온 외국 기부금의 80%가 중국 돈이라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법안 통과에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기자)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호주의 입법 움직임에 대해 거세게 반발해왔는데요. 청징예 호주 주재 중국 대사는 지난주 ‘냉전적 사고’와 편향적이고 무례한 조치가 양국의 관계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호주와 중국은 경제적으로 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중국은 호주의 최대 교역 상대국입니다. 지난해 양국의 교역 규모는 1천300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이는 한 해 전인 2016년보다 16%나 늘어난 수치로, 미국과 호주 무역액의 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양국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무역에 영향이 있다고요.

기자) 전문가들은 양국의 관계가 악화하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호주 경제에 빨간 불이 켜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주요 언론들은 벌써 그런 징후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포도주, 와인을 찾는 중국인들이 급증하면서 중국은 최대 와인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당국은 호주의 와인 기업 6개 사에서 수입하는 와인에 대해 세관 규정 등의 이유를 들어 수입을 지연시켜 호주 와인 업자들을 긴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