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프리 전 NSC 부보좌관] “북한 ICBM 제한만으로도 낙관적…협상 실패 아냐”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시설을 폐기하는 등 미국을 타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을 막는 것만으로도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런 행동은 매우 중요한 조치인 반면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지 등 미국이 제공한 것은 쉽게 되돌릴 수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비핵화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며 협상이 이미 실패했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라크 대사와 터키 대사를 지낸 제프리 전 부보좌관을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폼페오 장관의 세 번째 방북 결과를 놓고 일각에서는 ‘빈손’으로 떠났다고 비판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프리 전 부보좌관) 저는 조금 더 낙관적입니다. 우선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실히 말했듯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전체를 정복하겠다는 김정은 가문의 오랜 목표를 이루지 못하도록 현재의 상황을 바꾸자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강력한 제재와 수사, 군사 옵션 언급을 통한 위협, 그리고 김정은과 만나겠다는 의사를 통해 북한이 이런 역량을 갖는 것을 막았습니다.

기자)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비핵화 아닙니까?

제프리 전 부보좌관) 비핵화는 훨씬 더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만약 이뤄진다 하더라도 클린턴과 부시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미국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이상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행동 대 행동이죠. 저희는 북한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의 규모와 활동을 제한하고 싶어하죠. 또한 경제 지원도 원할 것이고 한국과 정치적 사안을 논의하는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합니다. 이를 얻어야만 비핵화를 향한 진정한 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봅니다.

기자) 그렇다면 비핵화를 논의하는 단계까지는 가지도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 북한은 미사일 엔진 시설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반면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미국이 제공한 것들은 모두 되돌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아직은 협상의 초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폼페오 장관이 북한에 가서 약속한대로 비핵화에 나서라고 말한다고 해도 북한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할 겁니다. 반면 북한은 평화 체제 등 공동성명에 담긴 내용을 요구할 테죠.

기자) 현 시점에서 폼페오 장관의 방북 결과를 실패라고 볼 수는 없다는 뜻입니까?

제프리 전 부보좌관) 네, 괜찮은 상황이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아닙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이나 특히 수소폭탄을 비롯한 핵 실험을 또 실시하고 이런 무기들을 미사일 탄두에 탑재하려고 한다면 재앙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직 북한은 이런 행동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기자) 북한이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강도와 같다고 주장한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프리 전 부보좌관) 이렇게 공개적으로 욕을 하는 것은 미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비핵화의 대가가 크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하려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은은 한국 대통령과의 판문점 선언에서 사실상 여기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명에서는 이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달콤한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뤘죠. 북한은 이런 달콤한 것들을 보지 못해 이런 행동에 나선 것 같습니다.

기자) 하지만 폼페오 장관의 반응은 그렇게 편해 보이지 않았는데요. 언론 보도를 보면 미칠 것 같다고까지 했고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 폼페오 장관이 짜증난 이유는 사람들이 이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강력한 요구를 올려놨고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죠. 어느 누구도 폼페오 장관이 이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협상은 지속되는 겁니다.

기자) 그렇다면 이제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끝없는 협상입니까 아니면 긴장이 고조됐던 수 개월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제프리 전 부보좌관)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북한이 마지막으로 문제를 일으켰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을 열지 않겠다고 위협했고 북한은 물러섰습니다. 체스판 위에서 일어나는 움직임과 같은 겁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얻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외교적 카드가 소진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이 있는 데 이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은 최대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어떤 상황이 이어질지 지켜보면 됩니다.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으로부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김영남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