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타나 “북한 인권, 협상 국면서 배제…의제 돼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시민단체의 불만을 들었다며, 남북간 평화 구축 과정에 지도자 뿐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남북 판문점 선언과 미-북 공동성명 모두 인권이라는 용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보고관] “I want to be clear, neither the Panmunjom Declaration, nor the DPRK-US Statement includes an explicit use of the human rights terminology…”

퀸타나 보고관은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북한과의 협상 국면에서 미국인 억류자가 석방되고 미군 유해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합의가 이뤄지는 긍정적 진전이 이뤄졌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남북, 미-북간 합의에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고 이를 다루겠다는 약속이나 전략조차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으로서 이번 방한의 주요 목적은 현재 진행중인 북한과의 대화 국면에서 인권 의제에 힘을 넣어주고 이 과정에 인권 문제가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보고관] “As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the main objective of my visit this time is to reinvigorate the human rights agenda in the ongoing dialogue with the North, and to propose how best to frame human rights for it to be part of this process.”

이어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의 면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의지를 계속 갖고 있지만 한국과 북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희망해온 평화에 우선을 두고 있을 뿐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또 북한은 유엔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오해를 갖고 어떤 협력이나 관여에도 문을 닫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보고관] “The DPRK has been closed to any form of cooperation or engagement, by holding the misconception that the interest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s one driven by a political agenda.”

그러면서 유엔은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는데 단호히 반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재차 강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 원칙은 70년 전 유엔 헌장의 한 축으로 만들어졌으며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은 북한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의무라는 겁니다.

아울러 유엔 전문가로서 자신의 입장은 인권 문제가 대화를 이어가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논의하는 대화가 진정성 있고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보고관] “My position as the UN expert has always been that bringing human rights to the table is not a hindrance but a way to ensure that peace talks are real and sustainable.”

퀸타나 특별 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침해 책임 규명 노력을 기울이는 시민단체를 포함해 관계 당사자 모두와 논의를 확대하고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를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보고관] “I call upo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hold further consultations with all stakeholders, and encourage their participation, including civil society organisations working on the accountability agenda…”

일부 시민단체들이 한국 정부가 인권 문제를 등한시하는 것에 실망하고 있고 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인권재단이라는 단체는 북한 인권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재단 설립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우려가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사무소는 재정 이유로 최근 폐쇄된 바 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어 남북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는 역사적인 시점에 지도자들뿐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보고관] “As a matter of principle, this historical moment of inter-Korean efforts for peace should include not only the leaders, but also the people as a whole.”

한편 퀸타나 보고관은 기조연설이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에서 한국에 망명한 북한식당 종업원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한국으로 오게 된 경위에 일부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종업원들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으로 가는지 모른 채 한국에 오게 됐고 만약 의사에 반해 납치됐다면 이는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퀸타나 보고관은 탈북 종업원 12명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2명과 만났으며 나머지 10명의 입장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국적자에 대한 질문에는 6명이 억류돼 있고 언론 측에서 1명이 더 억류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국 정부에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보고관] “They are under arbitrary arrest, legally speaking, where the due process of the law was not respected, and therefore, under the international law, they have to be released by DPRK government.”

그러면서 이들은 법적으로 봤을 때 불법으로 체포됐고 적법 절차가 존중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국제법에 의거해 북한 정부로부터 풀려나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