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를 외면하면 안보 문제에 대한 합의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하겠다는 미국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서 중요한 동맹국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퀸타나 특별보고관을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지난 주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났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퀸타나) 이번 정상회담은 평화적 수단과 대화를 통해 한반도 위기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매우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저는인권전문가로서 과거에 모든 당사국들에게 대화와 평화적인 갈등 종식을 촉구했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그 길로 나가는 첫걸음입니다. 한반도 핵무장과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개발 문제에 대한 전 세계의 우려와 관련해, 이번 정상회담은 아주 좋은 움직임입니다. 동시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양측의 약속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에 대처하기를 회피하는 것은 안보 문제에 대한 합의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인권 상황과 한반도 평화 전망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은 두 지도자의 이 같은 태도가 북한 주민들과 국제사회에는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퀸타나) 두 지도자 중 누구도 전 세계에 제공한 공동성명에서 인권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 매우 우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주 간략하게 인권 문제가 논의됐다고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것을 언급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북한 지도자로부터는 어떤 말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두 지도자는 국제 사회와 북한 주민들, 그리고 탈북민들에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동시에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런 상황은 인권 문제가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재확인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현 시점에서 북한 지도부의 그 같은 주장을 입증하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유엔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기자)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북한과의 후속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성공적으로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퀸타나)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는 인권 문제가 다음 정상회담이나 다른 회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은 물론 한국에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성명에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이는 분명이 ‘잃어버린 기회’와 ‘잃어버린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최근 북한 인권의 방어자였던 미국을 위한 시간입니다. 또한, 미국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보고관으로서의 제 역할은 인권이사회로부터 부여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서 중요한 동맹국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전망은 좋지 않지만, 우리는 관련국들에게 그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V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어떻게 보십니까?
퀸타나)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에 한 그 같은 말에 대해 제가 무엇이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 입수한 믿을 만한 보고와 정보에 따르면, 북한의 일반 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매우 극적입니다. 특히, 시골에 사는 주민들이 그런데요, 여전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계속 체제의 통제와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삶은 여전히 매우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기자) 만일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주민들을 사랑한다면,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퀸타나) 북한 지도부가 진정으로 주민들을 사랑한다면,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분명히 주민들의 생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북한 지도부와 그들의 성명을 통해 들은 바에 따르면, 북한은 국가를 변화시키고 경제를 개발하며 존중 받는 유엔 회원국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협상하는 국가들, 그리고 유엔과의 인권 대화가 필요합니다. 인권 대화는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기자) 미-북 정상회담 이후 일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기록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제재 해제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퀸타나) 먼저 유엔의 제재는 인권 유린에 기반한 게 아니라 북한의 핵 개발에 근거를 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유엔 차원의 제재 해제 결정은 북한의 비핵화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인권 상황에 기반을 두고 부과된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의 단독 제재가 있습니다. 이 제재는 인권 상황 때문에 북한의 구체적인 개인에게 부과된 맞춤형 제재입니다. 그리고 저는 핵 관련 제제든 인권 제재든,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지도부의 의지 뿐 아니라 주민들 생계를 개선하겠다는 지도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여러 차례 북한 방문 의사를 밝히셨는데요, 이 같은 방북 계획에 진전이 있습니까?
퀸타나) 제가 알기로는 현재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북한이 유엔의 검증 체계에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점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 북한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저의 첫 번째 권고사항입니다. 이 권고안이 협상의 일부가 돼야 합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라는 것이 저의 중요한 권고사항입니다. 앞으로 인권 상황에 대한 검증 없이는 비핵화 의제의 진전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환기에 인권 유린을 다루지 않았을 때 다른 합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다른 나라들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유엔과 특별보고관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이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기를 기대합니다.
기자) 북한이 문호를 개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에 대한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퀸타나) 그렇게 된다면 매우 중요한 진전이 될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유엔 인권 메커니즘, 그리고 특별보고관과 교류하는 것이 분명히 주민 뿐 아니라 당국자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국자들이 저와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저도 그들의 주장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처하기 시작할 수 있는 기술적 지원과 역량 구축 등 많은 기회도 제공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북한과 주민들은 세계에서 완전히 고립된 채 남아 있을 겁니다.
기자) 북한은 계속 중국의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출한 종업원 12명의 송환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탈북자들은 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특별보고관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퀸타나) 북한이 한국에 그런 요구를 할 권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런 요구를 이산가족상봉의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식당종업원 처리 문제를 이산가족상봉에 결부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납치됐다는 주장은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 문제를 다루었고, 계속 이 문제를 살펴볼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다른 모든 인권문제의 진전을 이 특수한 사례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부터 미-북 정상회담과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이연철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