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미-북 핵 협상 답보 상태 면하려면 `시간표’ 마련 필수

북한과의 핵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방침이 비핵화의 진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답보 상태를 벗어나려면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관한 시간표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북한과의 핵 협상에 “속도와 시간 제한이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배경이 뭔가요?

기자) 북한의 비핵화는 적잖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어느 한쪽이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이 앞서 `1년, 또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완료’ 등의 목표를 일방적으로 제시했던 게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비핵화 조치 실행에 소극적인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핵 협상을 서두르지 않는 게 북한에 어떤 압박이 될 수 있나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선 것을 대북 제재의 효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이 맞다면, 북한이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비핵화를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병진 노선’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비핵화의 진전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간에 쫓기는 건 북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정부들이 못 한 북한의 비핵화를 자신이 이뤄내겠다고 공언해 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시간이 많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양측 모두의 관심사인 핵 협상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시간표 작성입니다. 시간표는 단계별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의 내용과 시한을 배합해 정리한 일정표인데요, 협상의 진전이나 성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북 핵 6자회담에서 지난 2005년 합의한 9.19 공동성명이 실패한 건 시한을 설정하지 않았던 게 주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시간표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상호 신뢰 구축 차원에서 각각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게는 이미 약속한 탄도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와, 미국이 요구하는 초기 이행 조치를 실행에 옮기는 게 필요합니다. 핵무기 일부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폐기해 해외로 반출하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은 뭘 해야 하나요?

기자) 북한이 요구하는 미-북 간 적대관계 해소와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한 가시적 조치가 비핵화 진전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평양에 설치하는 상주대표부나 한국전쟁 종전 선언이 사례가 될 수 있을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상호 신뢰관계 구축이 비핵화 진전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내 일각에서는 미-한 연합훈련을 유예한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자) 전쟁이 아니라면, 미국이 상응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길은 없습니다. 양측이 비핵화와 그에 따른 대가를 어떻게 맞바꿀지를 규정하는 합의문이 바로 시간표입니다.

진행자)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진용을 갖추는 것도 시급한 일 아닌가요?

기자) 과거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냈다는 이유로 성 김 필리핀주재 대사가 실무협상을 이끌고 있는 건 정상은 아닙니다. 북한 문제를 관장하는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공석인 상황도 문제로 꼽힙니다. 북 핵 문제에 정통하고 대북 협상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의 인선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일부에서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하던데요?

기자) 문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의 성사 단계에서부터 양측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 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와 신뢰관계가 돈독합니다. 이 때문에 미-북 양측이 비핵화 협상의 속도를 높이도록 문 대통령이 다시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