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푸틴 '워싱턴 회담' 추진...박근혜 '총 32년형'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가을 워싱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합니다.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의 형량이 8년 늘어 32년이 된 소식, 유럽연합(EU)이 캄보디아에 무관세 혜택 철폐를 압박하는 이야기,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미-러 정상이 조만간 워싱턴에서 만나도록 추진 중이라고요?

기자)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올 가을 워싱턴으로 초청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미 관련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19일)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미-러 정상이 지난 월요일(16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만난 지 얼마 안 돼 2차 회담을 추진하는 겁니다.

진행자) 러시아 쪽에서도 이런 계획을 확인했습니까?

기자) 네, 이같은 제안에 열린 자세이며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 아나톨리 안토노프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가 오늘(20일) 인테르팍스 통신에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 방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정작 미국에서는 2차 회담에 부정적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긴급 성명을 냈는데요. “헬싱키에서 두 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우리가 알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1대 1 접촉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에서건, 러시아에서건, 혹은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후속 회담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소속당인 공화당에서는요?

기자) 공화당에서도 부정적이긴 마찬가집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푸틴 대통령을 위한 의회 초청장을 제정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린지 그레이엄 의원도, 후속 회담을 추진하기 전에, 지난 헬싱키 회담에서 두 정상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알아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 코닌 의원은 “아마 1년이나 2년쯤 뒤에나” 2차 회담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요지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헬싱키 회담에 비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속 회담은 무리라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헬싱키 회담에는 두 가지 이유로 비난과 혹평이 모였는데요. 확대회담 전에 두 정상이 배석자 없이 두 시간 동안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쟁점 사안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편을 들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해명했죠?

기자) 네.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문제가 지금 양국 갈등의 주요 원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고, 나도 러시아가 그럴 이유를 보지 못했다”고 말한 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러시아 당국의 대선 개입을 확인한 미국 정보기관들의 조사 결과를 부정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언이 말실수였고, 미국 정보기관들을 강하게 신뢰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양대 핵 강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관계를 개선하기로 한 회담 전반을, 언론이 매우 부정확하게 다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발언은 해명했는데, 두 시간 동안 푸틴 대통령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가 남은 문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두 정상의 단독 회담 후에, 이와 관련한 간략한 쪽지(메모)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전달받은 것으로 보도됐는데요. 여기에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안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정보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 댄 코츠 국장조차, 두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어제(19일) 말했습니다.

진행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에 워싱턴에 온 적이 있죠?

기자) 네. 지난 2005년 백악관에서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과 회담했는데요. 그 때는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를 강제 병합하기 훨씬 전이고, 시리아 내전에서의 대치, 미국 대선 개입 같은 현안이 없었던 때라 미-러 관계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진행자) 미-러 최대 현안인 대선개입사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기자) 푸틴 대통령이 범죄 혐의자 맞교환을 헬싱키 회담에서 제안했지만, 미국은 공식 거부했습니다. 얼마 전 미 법무부가 러시아 군 정보기관 소속 12명을 공식 기소했는데요. 이들을 미국에 보내 조사받게 할 테니, 러시아로부터 사기 혐의를 받는 마이클 맥폴 전 러시아 주재 미국대사를 비롯한 2명을 직접 조사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열린 자세를 보였는데요. 백악관은 입장을 바꿔, “진정성 있는 제안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어제(19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의 징역형이 늘었다고요?

기자) 네.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에 징역 6년,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에 징역 2년, 총 8년을 한국 법원이 오늘(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 4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24년형과 벌금, 추징금 등을 선고받았는데요. 두 건 모두 이대로 확정되면 도합 32년형을 살게 됐습니다.

진행자) 특수 활동비 수수와 공천 개입,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죠.

기자)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역대 국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5천만 원(미화 320만 달러)을 상납 받은 혐의를 받았는데요. 법원은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정보활동이나 사건 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한국에서 ‘특수활동비’라고 하는데요.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에도 배정하고, 국회에도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영수증이나 증빙자료 없이 쓸 수 있는 돈일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자) 공천 개입 혐의는 무슨 내용이죠?

기자) 지난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과 가까운 정치인, 이른바 ‘친박’들이 새누리당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였는데요. 법원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며 역시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오늘(20일) 선고심으로,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재판 1심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형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나요?

기자)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이 스스로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유죄 부분이 무죄로 바뀌긴 어려울 것으로 한국 언론은 내다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 공판 절차 도중, 구속 연장에 항의했는데요. ‘건강이 안 좋다,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이후 재판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이번 특수활동비 사건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중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언론은 박 전 대통령의 나이가 지금 66세라, 32년형을 다 살면 100살 가까운 98세가 돼야 출소한다고 설명하는 중인데요. 국정농단 사건으로 선고 받은 벌금 180억 원(미화 약 1천600만 달러)을 내지 못하면, 3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형기는 35년이 될 것으로 보도한 매체도 있습니다.

진행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배려는 없을까요?

기자) 전직 대통령들이 특별 사면을 받은 사례가 있긴 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내란과 거액 비자금 조성 등으로 1995년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1997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사면해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선례를 따를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치 않은데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특별 사면을 논의하기는 이르다는 게 한국 정치권과 언론의 분위기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유럽연합(EU)이 캄보디아에 대한 무관세 혜택 중단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현재 유럽연합(EU)은 캄보디아 같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EBA ‘무역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EBA란 ‘Everything But Arms ‘의 약자로 '무기 빼고 모든 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해주는 무역 혜택인데요. 하지만 유럽연합은 현재 캄보디아에 대한 이 EBA 혜택을 중단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EU가 왜 캄보디아에 대한 무관세 혜택 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현재 캄보디아는 훈센 총리가 33년째 장기 집권 중인데요. 이런 가운데 인권 문제, 노동자들의 권익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는 이달 29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훈센 총리가 여기서 승리하면 무려 38년 동안 집권하게 됩니다. 훈센 총리는 지난해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고 당을 해체했는데요. 국내외에서 캄보디아의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독재의 길을 걷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행자) EU 조사단이 최근 캄보디아를 방문했다고요.

기자) 네, 지난 7월 5일부터 11일까지 거의 일주일간 EU 실사단이 캄보디아를 방문해 캄보디아의 인권과 노동자들의 권익 실태 등을 조사했습니다. EBA 혜택을 받기 위한 일정 조건들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건데요. 조지 에드거 캄보디아주재 EU대사는 이번 주, EU 실사단의 조사는 모두 마무리됐으며 조사 결과는 현재 EU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보고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무관세 혜택 중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EU 회원국들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진행자) EU가 캄보디아 교역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EU는 캄보디아의 최대 시장입니다. 현재 캄보디아 수출의 거의 절반을 EU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만약 EU가 무관세 혜택을 중단하면 캄보디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EU의 무관세 혜택 중단 위협 때문에 캄보디아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진행자) 그 이유가 뭘까요?

기자) 최근 캄보디아가 중국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양허성 차관, 지원 등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캄보디아에 대한 서방의 영향력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캄보디아 주재 중국 대사도 한마디 했다고요.

기자) 네, 지옹 보 캄보디아 주재 중국대사는 최근 캄보디아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중국의 대외무역정책인 ‘일대일로’에 대해 강연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EU는 무역과 정치를 연계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옹 대사는 그러면서 EU가 어떻게 하든, 중국은 캄보디아와 모든 면, 특히 경제와 교역에서 협력을 공고히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미국 정부는 지난해 캄보디아의 민주주의를 해치는 캄보디아인들에 대해 비자 제한 조치를 내리는 등 캄보디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EU와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불공정하고 왜곡된 시각으로 자국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