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미국과의 정치적 게임 때문에 북한을 조종해 비핵화를 가로 막고 있다고 테드 포 공화당 하원의원이 주장했습니다. 포 의원은 8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은 중국의 꼭두각시라며 미-북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회는 휴회기가 끝나면 추가 대북제재 법안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 테러리즘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인 포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7일)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폐기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한 반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두 당국자 간 발언이 현저하게 다른데요.
포 의원) 저는 이 정도로만 말하고 싶습니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역학적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 김정은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이 과거처럼 비핵화 약속만 받고 돈이나 제재를 완화해줄지 살펴보며 미끼를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기자) 북한이 미국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포 의원) 이 문제에 연관된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중국 정권의 꼭두각시라고 봅니다. 김정은은 중국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논쟁 때문에 화가 나 있습니다. 또 미국이 점점 더 타이완을 지원하고 있는 데에도 화가 났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국은 김정은이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도록 압박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보복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바로는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깨고 핵, 미사일 개발을 재개했다고 봅니다. 중국이 자신들의 정치적 게임 때문에 북한을 부추겼기 때문이죠. 중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북한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 핵 프로그램 폐기에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시점에 북한의 행동을 지적하고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포 의원)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겠죠.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준비가 됐고 어느 시점에선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봅니다. 김정은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과 거래하는 기업들을 추적해 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들과 달리 결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무시하고 지나가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김정은은 알아야 합니다. 핵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경제적 대가를 치르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기자) 싱가포르 회담 이후 나오는 미-북 당국자의 발언 간에도 상당한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폼페오 장관은 협상에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다소 긍정적인 전망을 강조하는 반면, 북한은 미국의 제재 압박이 부적절하다는 등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북 협상이 어느 국면에 있다고 보십니까?
포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중국이 있고 북한은 미국을 시험하고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 비핵화에 약속했으며 이런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제재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한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제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북한은 비핵화는커녕 오히려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에게 비핵화 약속은 미국의 제재 완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합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만 하는 것은 비핵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게 합의된 내용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제재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김정은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중국과 별볼일 없는 김정은의 말만 믿고 제재를 완화해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김정은의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기자) 향후 협상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포 의원) 제가 말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은 성공하지 않을 것이란 현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해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비핵화 결정은 김정은의 몫입니다.
기자) 중국이 북한을 조종하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요. 북한과 관련해 중국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포 의원) 현재 미국은 무역 정책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에 공정한 무역 정책을 마련하고 있죠.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을 원합니다. 그러나 공정한 무역이 돼야 합니다. 중국은 이 문제와 북한 문제를 별개로 다뤄야 합니다. 중국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은 전쟁을 위한 북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데 협력해야 합니다. 북 핵 문제와 무역 분쟁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꼭두각시인 김정은을 무역 분쟁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안이 연관돼 버린 겁니다. 중국은 북 핵 프로그램 때문에 나온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도 서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과의 무역 분쟁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고 봅니다.
기자) 하원에서 중국을 겨냥한 추가 대북제재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포 의원) 그렇습니다. 중국 금융기관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 기관에 완전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북한에 직접적으로 추가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고요. 북한은 핵 무기를 추가로 개발해선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엔,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다른 나라들이 제재 압박을 더 늘릴 것이기 때문이죠. 중국의 꼭두각시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기자) 새 대북제재 법안은 어느 단계까지 진전됐나요?
포 의원) 여전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휴회기가 끝나자마자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행정부와 유엔이 독자적으로 부과할 추가 대북제재도 있을 겁니다.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과 해외 국가들의 돈세탁은 중국 은행들을 통해서도 이뤄집니다. 때문에 의회가 추진하는 추가 대북제재가 중국 대형 은행들을 겨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자)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한국으로 밀반입 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포 의원) 어떤 나라가 됐든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대북제재는 전쟁과 같은 북한의 행동을 중단하기 위해 부과됐습니다. 모든 국가들은 북한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금융 기관이 됐든 국가 단위가 됐든 국제 무대에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예외인 나라는 없습니다.
기자)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도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포 의원) 그래야 합니다. 저는 제재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북한이 테이블로 나온 것은 바로 제재 때문입니다. 제재는 완화돼선 안 되며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엔 오히려 늘려야 합니다.
기자) 현재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와 평화협정 조치의 선후 관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종전선언 전 비핵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은 유지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포 의원) 그런 문제들은 모두 서로 다른 사안입니다. 한 번에 합의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닙니다.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미군 유해를 돌려 받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고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주민들을 살해하는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이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른 사안인 만큼 순서대로 논의돼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전쟁과 같은 북한의 행동을 멈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까지 테드 포 공화당 하원의원으로부터 미-북 협상 진전 상황과 전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