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가 8월 현재 집계된 대북지원 모금액이 목표액수의 17%에 불과하다며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적 목적의 대북 지원은 필요하다면서도, 국제 규정에 따른 감독과 분배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면 북한 정권만 이롭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니세프의 올 한해 전체 대북 지원 목표액수는 천6백5십만 달러. 8월 현재, 모금액은 불과 17%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니세프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의 쉬마 이슬람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취약한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보건과 식수, 위생, 영양 분야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쉬마 대변인] “This year, UNICEF is seeking US$16.5 million of which only 17% is funded. We very much hope that more funds will be forthcoming to allow us to increase at-risk children’s access to essential health services, safe water and sanitation and decent nutrition.”
쉬마 대변인은 특히 협력 기구들과 함께 북한의 기록적 폭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취약 계층 가족을 돕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쉬마 대변인] “UNICEF and its partners are monitoring the situation closely and if needed we are on fully standby to support vulnerable families.”
이어 최근 유니세프는 북한 여성과 어린이들 삶의 지표가 인도적 지원으로 개선됐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통계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지난 6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2017년 북한의 5살 미만 영유아 가운데 만성 영양부족 영유아 비율이 19.1%로 나타났다며, 이는 2012년 27.9%보다 줄어든 수치라고 소개했습니다. 1998년의 62.3%와 2004년의 37%, 2009년의 32.4%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직 관리 등 전문가들은 북한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이라 하더라도 국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정권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베르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부차관보는 특히 북한이 국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지원이 가장 취약 계층에 돌아가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 “North Korea must meet certain standards, aid should be reaching to most vulnerable that is what aid agencies are supposed to be concerned with, reaching the most in need in the population and having access to beneficiary and that is very lacking in North Korea.”
이어 지원 단체들의 북한 내 활동과 접근 범위가 상당히 한정돼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굶주림과 질병에 가장 노출돼 있는 사람들은 정치범수용소에 있는 북한 주민들인데, 이들에 대한 접근이 허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 “North Korea diverted, not to the basic needs to the population, but to nuclear weapons expenses, and luxury items. Another standards that should be followed are by North Korea is non-discrimination, when UN gives the aid to the government, sometimes this aid goes to those the government wants to give to.”
또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대신, 핵무기 개발과 사치품 구입에 전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불공정한 분배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유엔 측에서 전달 받은 지원금과 물품을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 계층에 전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정한 분배와 엄격한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인도적 대북 지원은 오히려 북한 정권과 핵심계층의 잇속만 채운다는 게 코헨 전 부차관보의 지적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폭염과 가뭄이 계속된 북한의 상황을 고려해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인도적 지원의 수혜자가 누가 될 지에 대해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교수] “Most worthwhile efforts is in medical field, I pretty much like it when they focus on medical care, but other kinds of care, you have to be very careful that you are not intervene in the economy in a way that disrupts the normal cycle who will be helping people.
브라운 교수는 의료 분야야 말로 가장 가치 있는 지원 노력이라면서, 이를 제외한 다른 사업은 자칫 북한 경제에 개입해 누가 주민들을 돕는 주체가 될 것인가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유니세프는 최근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새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대북 지원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유니세프를 비롯해 유엔개발계획과 세계 식량기구, 식량농업기구 등이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