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멕시코 무역협정 틀 합의...유엔, 미얀마군 기소 촉구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과 멕시코가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기로 합의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를 ‘로힝야’ 난민 학살 혐의로 국제법정에 세우라고 유엔 조사단이 촉구했고요. 중국에서 40년 만에 산아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멕시코가 새 무역협정을 맺는 데 합의했군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27일) 백악관에서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하고, 무역협정 잠정 타결을 발표했습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나프타) 개정 협상을 시작한 지 1년여 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I’d like to call this deal the United States-Mexico trade agreement. I think it’s an elegant name. I think NAFTA had a lot of bad connotations for the United States because it was a rip-off. It was a deal that, it was a horrible deal for the country.”

기자) “나는 새로운 협정을 ‘미국-멕시코 무역협정’이라고 부르고 싶다. 기존의 ‘나프타’는 미국에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갔다. 우리 나라에 끔찍한 거래였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멕시코 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멕시코 쪽에서도 이번 합의에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 측은 “에너지와 노동자 임금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높이 평가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로페스 오브라도르 당선인 측이, 이번 잠정 타결이 있기까지 성의 있고 진중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줬다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진행자) 잠정 타결한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기자) 크게 네 가지 부분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미국 경제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자동차 원산지 규정, 지식재산권, 디지털 교역 기준, 그리고 일몰 조항입니다.

진행자) 먼저,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어떻게 합의했습니까?

기자) 양측의 의견이 가장 크게 갈렸던 분야인데요. 두 가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먼저, 멕시코에서 조립해 미국에 들여와 파는 자동차를, 어느 정도 부품 비중부터 무관세 거래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기존에는 멕시코나 미국산 부품 비중이 62.5%만 되면 ‘역내산’으로 인정해 관세를 매기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미국 측 요구로 기준을 75%로 크게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자동차 부품 비중이 줄고, 미국산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업계에서 기대합니다.

진행자)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또 다른 쟁점은 뭐였죠?

기자) ‘시간당 최소 16달러를 받는 노동자들에 의해 제품의 40~45%를 만들어야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현재 멕시코 자동차 공장 임금은 시간당 7달러 안팎인데요. 미국에선 20달러가 넘습니다. 앞으로는 이 조항에 따라, 자동차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조립하거나, 멕시코 현지 임금을 크게 올려야 되는 건데요. 인건비 절감을 위해 멕시코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미국 기업들을 위한 조치입니다.

진행자) 지식재산권 조항과, 디지털 교역 기준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국경에서 불법 복제물이나 위조품 반입을 단속하도록 했고요. 멕시코 당국이 첨단 의약품 생산자에게 10년간 보호 기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동영상이나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과 게임, 전자책 등에는 관세와 차별적 조치들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일몰 조항’도 들어갔군요?

기자) 네. ‘일몰조항(sunset clause)’이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는 것처럼, 각종 법규나 조약· 협정이 일정 시간 후 저절로 효력이 없어지게 하는 건데요. 새 협정의 유효기간을 16년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6년마다 협정 내용을 재검토하도록 합의했습니다. 당초 미국은 5년마다 협정을 점검하자고 요구했지만, 멕시코에서는 일몰조항 삽입 자체를 반대했는데요. 양측 입장을 절충해, ‘16년 효력에 6년마다 재검토’로 합의한 겁니다.

진행자) 잠정 타결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협상을 계속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큰 틀에 합의한 것이고요. 구체적인 사항들을 양측 실무진이 계속 논의합니다. 미국 정부는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이 퇴임하는 11월까지 최종 타결하고, 차기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와는 새 무역협정으로 통상관계를 시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나프타)’은 캐나다도 참가했는데, 왜 미국과 멕시코만 새 협정에 합의한 거죠?

기자) 캐나다와는 대화가 잘 안 됐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나프타 개정 협상을 지시했는데요. 이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USTR) 주도로 미국-캐나다-멕시코 3자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쉽게 합의를 내지 못하자, 지난 5주 동안 멕시코와 우선적으로 대화했고요. 이번에 성과가 나온 겁니다.

진행자) 그럼 캐나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캐나다와도 곧 협상을 시작할 것”이고, “(쥐스탱 트뤼도) 총리에게 전화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27일) 말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I think with Canada, frankly, the easiest thing we can do is to tariff their cars coming in. It’s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and it’s a very simple negotiation. It could end in one day, and we’d take in a lot of money the following day. But I think we’ll give them a chance to probably have a separate deal”

기자) “솔직히 말해, 캐나다와 가장 쉬운 방법은 관세를 매겨서 (미국이) 엄청난 돈을 버는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캐나다를 상대로 신속한 협상 타결을 압박한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해설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프타’ 체제를 완전 해체하고, 개별 협정을 맺을 기회를 캐나다 쪽에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캐나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캐나다는 새로운 무역 협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아갈 것이며, 이를 위해 미국· 멕시코와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애덤 오스텐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이 이날(27일) 밝혔습니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이 오늘 워싱턴을 방문해 협상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캐나다가 미국의 일몰 조항 요구에 반대 입장이 강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미얀마 군부 지도자들을 학살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유엔 조사단이 밝혔군요?

기자) 네.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 일대에서 진행된 로힝야족 탄압 사태에 군부의 책임이 크고, 이에 따라, 주도자들을 대량 학살 혐의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유엔 인권위원회 조사단이 어제(27일)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보고서를 통해, 이례적으로 6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거론된 사람들은 누굽니까?

기자)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총사령관이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고요. 아웅 아웅 제33 경보병 사단장 등, 총사령관의 직접 지시를 받는 장성 5명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들이 “라카인주에서 벌인 학살을 비롯해, 카친· 샨주에서 자행한 인권유린과 전쟁범죄에 대해 기소돼야 한다”고 조사단은 촉구했는데요. 이들이 저지른 일들은, 인류 역사에 몇 차례 있었던 대량 학살 사태와 같은 유형으로 볼 수 있다고 유엔 조사단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대량 학살로 규정한 이유는 뭐죠?

기자) 지난해 이후 미얀마군에 살해된 로힝야족 수가 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단이 로힝야 난민 면담과 위성 사진 분석, 언론 보도 등 자료 수백 건을 검토했는데요. 희생자 대부분 민간인이고, 어린이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살해되지 않은 일부 로힝야족 어린이들은 노예로 부려지고 있다고 조사단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로힝야 사태가 벌어진 배경 짚어보죠.

기자) 로힝야족은 불교국가인 미얀마 서쪽에 사는 이슬람계 소수민족입니다. 미얀마 국민 대다수와 종교도 다르고, 문화· 사회적 배경이 이질적이어서, 방글라데시에서 건너온 불법 이민으로 취급받았는데요.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로힝야족과 미얀마 당국의 충돌이 오랫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8월, 로힝야 무장 세력이 경찰서 등을 공격했는데요. 미얀마군이 테러 척결을 내세워 강경 진압에 나섰고요. 이 과정에서 민간인에 대한 살인과 방화, 성폭행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를 피해 이웃 나라로 떠난 난민이 7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군부를 기소해야 한다고 유엔 조사단이 밝혔는데, 미얀마 정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기자) 미얀마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기소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는데요. 미얀마 정부는 이번 보고서 내용을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기소 대상으로 삼은 미얀마 군부 인사들은 어떤 법정에 서게 되는 건가요?

기자)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안을 조사단이 우선 내놨습니다. ICC는 국제사법재판소(ICJ)와 함께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데요. 조약이나 국제법 위반을 따지는 ICJ와 달리, 주로 전범이나, 대량학살 같은 반 인도적 범죄를 다루는 기구입니다. ICC 기소가 힘들다면, 이번 사건만을 다룰 특별재판소 설립도 가능한 방안이라고 조사단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하는 게 힘들 것으로 예상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ICC에 가입하지 않은 미얀마 정부가 협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도 미얀마 당국을 거들어, ICC가 로힝야 사태를 다루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로힝야 난민 사태를 어떻게 봅니까?

기자) 미국은 로힝야족에 대한 잔학 행위를 주도한 사유로, 전 미얀마군 서부지역 사령관 마웅 마웅 소 장군을 지난해 12월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제재와 동시에, 사태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중입니다.

진행자) 미국의 민간기업들도 사태 해결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유명 인터넷 사회연결망 ‘페이스북’이 앞장섰습니다. 유엔 조사단이 기소 대상으로 지목한 미얀마 군부 인사들과 관련 기구들의 계정을 어제(27일) 자로 폐쇄했는데요. 페이스북 측은 성명에서 “인권유린을 저지르거나 방조한 미얀마의 개인과 단체가 유엔 조사에서 확인됐다”고 적은 뒤, “우리 서비스를 통해 인종·종교적 긴장이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고 폐쇄 조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산아 제한을 없앨 전망이라고요?

기자) 네. 중국 정부가 지난 40년간 진행해온 가구별 출산 제한 조치, 가족계획 사업을 완전히 철폐한다고 관영 매체들이 오늘(28일) 보도했습니다. 최근 마련한 민법 개정안 초안에서 가족계획 관련 조항이 모두 삭제된 것으로 보도됐는데요. 이번 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하고, 내후년(2020년)까지 입법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왜 이런 조치를 하는 거죠?

기자) 중국에선 원래, 인구가 빠르게 느는 게 가장 큰 사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979년 ‘한 집 한 자녀 낳기’로 가족계획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 정책이 계속되면서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가 더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줄면서 국가적 과제가 된 건데요. 2년 전인 2016년에 민법을 고쳐, ‘두 자녀 낳기’로 완화했습니다. 그래도 출산율이 반등할 기미가 안 보이자, 아예 산아 제한을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