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세이모어 전 조정관] “북한 비핵화 달성 못해…제한만 가능”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제한하는 것만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이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핵 신고를 제안하는 것도 소용없는 일이라는 회의적인 견해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을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시설 신고와 종전선언을 교환하는 이른바 ‘신고 대 선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북특사단이 그런 중재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한국 언론의 보도도 있었고요. 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세이모어 전 조정관) 그런 제안을 한다고 하면 북한이 면전에서 불완전한 핵 신고를 할 위험이 뒤따릅니다. 북한은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신고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영변 시설만 신고하고 다른 곳은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북한의 신고는 충분하지 않고 거짓 신고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큰 문제로 작용하겠죠.

기자) 그렇다면 이를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보십니까?

세이모어 전 조정관)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이 어떤 제안을 하고 북한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솔직하게 핵 신고를 할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저는 종전선언을 무언가와 교환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북한이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무엇인지가 의문이죠.

기자) 일부 언론은 미국은 과거 비핵화 전에는 어떤 조치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세이모어 전 조정관) 트럼프 행정부나 최소한 행정부 내의 일부 사람들은 미국의 초기 입장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비핵화를 향해 작은 단계를 밟아나가는 보다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런 작은 단계들에 대한 대가로 제재 완화 등을 제공할 계획이 사실이라면 더욱 현실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의 대응이 긍정적이기를 바랍니다.

기자) 하지만 북한은 과거에도 비핵화 약속을 했는데, 이제 와서 약속의 대가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한 발 물러선 행동 아닌가요?

세이모어 전 조정관)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어떤 의미도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은 북한의 구체적 조치 뿐입니다. 북한이 모든 핵 시설을 신고한다면 이는 긍정적인 조치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는 영변 핵시설만을 신고하고 다른 비밀 시설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후퇴한 조치이죠. 저는 북한에 핵 신고를 제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신고 내용이 원하는 수준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핵 신고를 하겠다는 약속만 받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시험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기자) 리언 파네타 전 국방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북 협상은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그렇게 보시나요?

세이모어 전 조정관)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려는 미국의 어떤 노력도 실패가 예정돼 있다고 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 탓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누구든지 상관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정도는 이뤄낼 수 있겠죠. 앞으로 20년이나 50년 후에는 비핵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의 어떤 정책도 비핵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담당 조정관으로부터 북한 비핵화 전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김영남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