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하는 한 남북·미북 관계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미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국가의 기준은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니얼 트위닝 국제공화주의연구소(IRI) 소장은 5일 북한 정권이 주민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정상국가가 되는 잣대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위닝 소장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대서양위원회(Atlantic Council)에서 열린 아시아 민주화 관련 행사 뒤 VOA 기자와 만나 정부가 어떻게 국가를 통치하는지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전체주의 체제를 계속 고수하는 한 미-북 관계 정상화는 절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트위닝 소장] “I would say the United States can’t never have a normal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s long as it’s run as totalitarian state. It’s impossible to have a normal relationship.”
북한이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면 무엇이 필요한지 미 정부는 잘 알고 있고 미 의회와 미국인들이 북한의 인권 개선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이를 반영할 것이란 겁니다.
위닝 소장은 이어 한국 정부도 남북 관계 정상화를 원하고 있지만, 수십만 명이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있는 갇혀 있는 한 관계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트위닝 소장]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wants to have normal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but that’s also not possible as long as so many North Koreans….”
이런 지적은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워싱턴의 많은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미-중 수교 역시 역사적인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던 1972년이 아니라 독재자 마오쩌둥이 사망한 뒤인 1979년에 체결됐다며 전체주의 독재국가와의 공식 수교가 간단한 게 아니라고 지적해 왔습니다.
트위닝 소장은 한국이 미국보다 북한의 정책을 바꾸는 데 영향력이 더 있을 수 있다며 북한 주민들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정책 변화를 위해 미국과 한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북한의 개방을 위해 현재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공조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앤서니 넬슨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이날 VOA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현상 유지를 깨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관성 있는 장기적인 전략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넬슨 국장] “What’s needed is for the US to have consistent long-term strategy and take time..”
넬슨 국장은 보다 명확한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며 비핵화뿐 아니라 인권 등 여러 사안도 대북 정책에 함께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