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여전히 해상에서 유류와 석탄을 불법 거래하고 있다고 미 재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선적 등록에 자주 이용되는 나라들에게도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며 북한의 선박간 환적에 대한 감시와 단속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대북 압박 원칙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셜 블링슬리 재무부 테러자금.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선박간 환적을 통해 유엔이 금지한 유류와 석탄을 거래하고 있다며 북한의 기만적인 해운 활동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블링슬리 차관보] “We are very focused on deceptive shipping practices, in particular, and ship-to-ship transfers of oil and coal to get around the UNSC embargoes on those products. And you will have seen since August, nearly every single week we are targeting entities involved in helping North Koreans evade these sanctions.”
블링슬리 차관보는 13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미국의 제재 정책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이런 제재를 위반하는 것을 돕는 주체들을 상대로 8월 이후 거의 매주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슬리 차관보는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북-중 교역 역시 늘어났느냐는 테드 리우 의원의 질문에 북-중 국경에서 이뤄지는 교역을 면밀히 관찰하고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크게 집중해야 할 부분은 중국해에서 이뤄지는 선박간 환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녹취: 블링슬리 차관보] “We are watching the cross border traffic very carefully and I think we are concerned about that. The big thing to focus on though is ship-to-ship transfers in the China Sea. We need to see more policing to disrupt those transfers because that is how North Korea is getting around of UNSC oil sanctions.”
그러면서 이런 선박간 거래를 막기 위한 단속 활동이 더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이는 북한이 유엔안보리의 유류 거래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슬리 차관보는 불법 거래에 가담한 선박회사뿐만 아니라 선적을 제공한 국가에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의 질문에 선적을 관리하는 방법이 나라별로 차이가 있다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민간 회사가 선박 등록 절차를 담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녹취: 블링슬리 차관보] “Many countries have different ways maintaining their shipping registry. Some cases it is even commercial vendor that provides registering process. I have been active with a number of the countries that are flags of convenience nations such as Panama and others to identify specific vessels that we know are in fact owned and operated by North Korean shell companies to get them immediately de-register and de-flag and de-list these companies.”
이어 미국은 파나마와 같이 선박 등록에 용이한 많은 국가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대리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것으로 파악한 특정 선박들에 대한 정보를 미국이 이들 나라에 제공하고 즉시 선적을 취소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테드 요호 하원 동아태소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의 돈세탁에 연루된 중국의 대형은행인 농업은행과 건설은행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링슬리 차관보는 현재 이 두 은행에 대한 제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큰 은행의 경우 활동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블링슬리 차관보] “With the big bank though, they got a lot of diversified activities. What we are doing is engaging in very specific discussions with the banks, particularly to their New York operations, to drill down into the particular account holders that we believe North Korean related to get them to expunge those people from their bank rolls, and we have made some pretty good progress along those lines.”
그러면서 미국은 이들 은행의 뉴욕 지점 등을 통해 매우 구체적인 논의를 갖고 있고 북한과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계좌를 확인해 거래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와 관련해 좋은 진전을 이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마니샤 싱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보는 미-중 무역전쟁이 북한 문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이는 별개의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싱 차관보] “We are keeping those dialogues separate. We need cooperation with Chinese on North Korea and it is just much as their interest to have a denuclearized North Korea as it is in ours. Our trade conversations with Chinese is separate.”
미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것은 미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북한과의 거래를 줄이는 것을 포함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대화를 계속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싱 차관보는 북한 김정은이 가진 여러 나라와의 정상회담 이후 제재가 완화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미국은 대북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싱가포르 회담 이후 4건의 (독자) 제재를 가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녹취: 싱 차관보] “We remain in very close contact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bout maintaining our pressure on North Korea. In fact, we had four sanctions designations roll out since the Singapore Summit. So our economic pressure from the US government side has not relented at all. We maintain the sanctions that we have, and we are encouraging our allies and the United Nations keep sanctions in place. The only time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will see any relaxation of sanctions on their government is if we see serious attempt for them to comply with our demand of denuclearizing. We made it very clear.”
아울러 미국 정부의 대북 경제 압박은 완화되지 않았고 현행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동맹국과 유엔이 제재를 유지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어떤 형태의 제재 완화를 보게 될 유일한 시점은 북한이 비핵화라는 미국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진지하게 나섰을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미국의 대북 압박 캠페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매우 우려한다며 김정은이 과거처럼 대화를 사용해 시간을 벌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로이스 위원장] “I’m very concerned that our ‘maximum pressure’ campaign is faltering. Kim appears to be using talks, as he has time and time again, to probe for weaknesses and to buy time. When our messages are confusing or contradictory, we shouldn’t be surprised when others, like Beijing, reportedly resume importing North Korean coal.”
이어 미국의 대북 메시지가 혼란스럽고 모순적일 경우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북한의 석탄을 다시 수입한다 해도 놀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는 미국의 경제력을 지렛대로 삼아 국익에 대한 긴박한 위협을 평화적으로 끝내는 데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가 제공한 (제재) 수단을 완전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