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유엔·미 관리 “남북정상회담서 인권 제기해야…인권 존중 없이 장기적 안보 불가능”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사안이 제기되길 바란다고 유엔과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북한 정부의 자국민 처우 개선도 회담을 통해 압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인권을 제기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보와 신뢰 있는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주민들의 권리 개선에도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국제 인권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17일 3차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VOA에 북한 인권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긍정적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 “President Moon Jae-in is a well-known and respected human rights lawyer. He knows how governance goes bad when human rights are not respected and upheld.

문 대통령은 잘 알려진 존경 받는 인권 변호사로 인권이 존중 받지 않고 유지되지 않을 때 얼마나 국가 운영이 악화되는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내 인권 사안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기회를 찾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인권 존중 없이 장기적인 안보와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는 없을 것”이라며 거듭 인권 개선에 관한 관심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청와대는 17일 정상회담 의제와 일정 등을 발표했지만, 북한의 인권 사안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인권 사안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it seems to me the issue of human rights should not be ignored on the summit……”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협력 확대와 이산가족 만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명백히 중요하지만, 북한 정부가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개선되도록 압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남북관계 개선이 광범위한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킹 전 특사는 이어 남북관계에서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고 다뤄야 할 인권 사안 중 하나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I think of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s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terms of long-term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is access to information……”

북한 주민들이 한국인들의 삶을 제대로 모른다면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 정부가 한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라디오 방송, 뉴스들을 북한 주민들이 방해나 검열 없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북한을 압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인도적 지원도 논의해야 한다며,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지원과 분배를 감시할 수 있는 전문 요원 배치에도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Humanitarian issues should be discuss as well, not just question of providing assistance, but also allowing South Korean specialists to access the aid…:”

킹 전 특사는 결핵약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며 유엔의 대북제재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북한의 결핵 환자를 인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총장은 정치적 합의보다 남북한 국민에게 실제로 미칠 영향은 인권 사안에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제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총장] “남북한 민족의 화해, 평화, 통일을 평가하려면 그런 호혜와 평화, 통일이 남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남북한 협상 과정에 있어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이슈를 완전히 무시하면 희망이 없다는 메시지를 (두 정상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경제 협력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인권 개선도 이뤄질 수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총장]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북 협상을 할 때 처음부터 특정 이슈를 올리지 않으면 나중에 이를 거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과거 미 레이건 정부가 옛 소련 정부에 소련에서 박해 받던 유대인 25만 여 명의 출국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성공시켰듯이 인권 개선은 저절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칼라튜 총장은 그러면서 해결이 가장 어려운 사안부터 의제로 삼아야 한다며 불법 구금시설인 정치범수용소 운영과 교화소 내 인권 문제부터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또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인권을 포함해 달라는 한국 내 인권단체와 탈북민들의 목소리가 거의 관심을 받지 못 하는 상황에 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15호 요덕관리소 출신 정광일 노체인 대표는 17일 VOA에 지난 13일 여러 단체가 함께 인권을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포함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한국 언론들이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민 단체와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은 이날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의 석방과 정치범수용소 해체, 중국에서 강제북송 된 탈북민들에 대한 처벌 중지 등 6개 사안을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포함시켜 달라고 호소했었습니다.

스칼라튜 총장은 이런 추세를 잘 알고 있다며, 세계가 한국을 번영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알고 있는데, 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인권 사안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게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총장] “거의 이게 언론 검열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한국 언론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해 그렇게 많이 보도했는데, 정부가 바뀌고 나서 관심을 하나도 안 갖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을 번영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찬양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까? 황당합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