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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버노 지명자 인준 동의안 법사위 통과...SEC, 테슬라 CEO 제소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27일 연방 의사당에서 열린 상원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다.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27일 연방 의사당에서 열린 상원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가 28일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 지명자 인준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로 예정됐던 전체회의 표결은 연기됐습니다. 미국 증권감독위원회(SEC)가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를 사기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지난가을과 겨울 미국에서 독감과 독감이 가져온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8만 명에 달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이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 문제로 시끄러운데, 28 상원 법사위원회가 인준 동의안을 통과시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가 28일 오전부터 캐버노 지명자 인준 동의안을 논의했는데요. 결국 이날 오후 찬성 11대, 반대 10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날 의원들 표는 소속 정당에 따라 갈렸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진행자) 27일 진행된 청문회 때문에 인준 동의안 표결 여부도 불투명했는데, 결국 인준 동의안이 통과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캐버노 연방 대법관 지명자 성폭행 의혹을 다룬 청문회가 27일 열렸는데요. 이날 저녁에 청문회가 끝나고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따로 모여서 28일 예정됐던 인준동의안 처리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기 했고요. 결국 인준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상원 전체회의로 넘어갔습니다.

진행자) 이날 법사위원회 인준 동의안을 처리하는데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죠?

기자) 네. 인준 동의안 표결을 연기하고 캐버노 지명자 관련 조사를 연방수사국(FBI)에 맡겨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를 놓고 두 당 소속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척 그래슬리 법사위원장이 예정대로 표결을 강행했는데요. 역시 공화당 소속인 제프 플레이크 의원이 인준 동의안에 찬성하면서도 상원 전체 표결을 1주일 연기하고 이 기간 FBI 수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제안이 받아들여졌습니까?

기자) 네, 표결이 끝난 뒤 법사위 소속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 사무실로 찾아가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플레이크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FBI가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최장 1주일 최종 표결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플레이크 의원은 원래 캐버노 지명자 인준안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는 사람으로 꼽혔죠?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28일 오전 성명을 통해 캐버노 지명자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민주당 상원의원들과 막후 협상을 거쳐 전체 표결을 연기하고 이 기간에 FBI가 관련 의혹을 조사하게 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진행자) 이번 내내 캐버노 지명자의 성폭행 의혹이 미국인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하루 전날인 27, 이 문제를 다룬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크리스틴 블레이시 포드 씨가 먼저 증언했고요. 다음에 캐버노 지명자가 증언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팰로알토대학 심리학 교수인 포드 씨는 1982년 여름 고등학생이었을 때 한 파티에서 캐버노 지명자를 만났는데, 그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1982년이면 36년이나 지난 일인데요.

기자) 네, 그래서 청문회 중에 당시 공격한 사람이 캐버노 지명자가 맞는지 얼마나 확신하느냐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포드 씨는 100% 확신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 사건이 자신에게 심각한 심리적 상처와 영향을 줬다고 고백했습니다.

진행자) 포드 씨에 이어 이날(27) 오후에 증언에 나선 캐버노 지명자는 이런 주장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자) 그런 일은 없었다면서 포드 씨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포드 씨와 성적으로 어떤 접촉도 하지 않았으며, 제대로 만난 기억도 없다는 겁니다. 캐버노 지명자는 인준 청문회가 지명자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뒤를 캐고 지명자를 파괴하는 과정이 됐다고 비난했는데요. 민주당이 자신의 지명을 막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있는데, 자신은 절대 사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포드 씨와 캐버노 지명자 모두 자기 말이 100% 맞는다고 주장했는데요. 인준 동의안이 법사위를 통과해서 전체 회의로 넘어갔지만, 표결이 연기된 상황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포드 씨의 증언이 매우 설득력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대법관 지명자 교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FBI에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27일) 청문회가 끝난 직후, 자신이 왜 캐버노 판사를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했는지 미국인들에게 잘 보여줬다고 말했는데요, 캐버노 지명자의 증언이 진실하고 강력하며 설득력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관 1명을 뽑는 것을 가지고 정치권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온종일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기자) 네, 그만큼 연방 대법관이 미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낙태나 동성결혼 허용같이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연방 대법원이 최종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연방 대법관직이 종신직이어서 더 그렇습니다. 캐버노 지명자가 인준되면 연방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이 보수 5명 - 진보 4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가 굳어집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미국 증권감독위원회(SEC)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군요?

기자) 네. SEC가 어제(27일) 사기 혐의로 머스크 CEO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진행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기자) 머스크 CEO가 지난 8월 7일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글이 사단이 됐습니다. 당시 머스크 CEO는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인 테슬라를 비공개회사로 전환하겠다면서 자금이 확보돼 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이 글이 오르자 테슬라 주가가 10% 이상 크게 뛰었습니다.

진행자) SEC는 이 글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본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머스크 CEO가 잘못된 정보를 흘려서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는 겁니다. 비공개회사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었고, 또 여기에 드는 자금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다고 SEC 측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비공개 회사로 전환한다는 건 회사 주식을 주식 시장에서 빼겠다는 말이죠?

기자) 맞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식은 첨단 기술 주식이 거래되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어서 누구나 공개적으로 사고팔 수 있는데요. 이 나스닥 시장에서 빠지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머스크 CEO가 비공개 회사 전환을 언급했던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주가 변동에 신경 쓰지 않고 회사 일에 집중하겠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한편 머스크 CEO는 SEC 조사가 시작됐다는 발표가 나온 뒤인 지난 8월 24일 투자자들 항의로 테슬라는 그대로 공개 회사로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머스크 CEO가 이 재판에서 지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기자) 벌금을 내야 할 거고요. 더 심각한 것은 테슬라 CEO를 그만둬야 합니다.

진행자) SEC 제소에 대해 머스크 CEO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머스크 씨는 SEC 소송이 정당화될 수 없고 자신은 진실성에 관해 절대로 타협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SEC와 별도로 연방 법무부도 머스크 CEO 트위터 글의 위법성을 내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28일 테슬라 주가는 거의 14% 하락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스콘디도으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독감에 걸린 화자를 돌보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스콘디도으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독감에 걸린 화자를 돌보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가을과 겨울에 미국에서 독감이나 독감 합병증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로버트 레드필드 소장이 최근 AP통신과의 회견에서 전한 내용인데요. 지난가을과 겨울 미국 안에서 독감이나 독감이 가져온 합병증으로 숨진 사람이 8만 명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독감 합병증이라면 폐렴이나 뇌졸중, 그리고 심장마비 등이 들어갑니다.

진행자) 8만 명이라면 매우 많은 숫자로군요?

기자) 네. 보건 전문가들은 8만 명이라면 다른 기간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많은 사망자 수라고 분석했습니다. 거의 40년 내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는데요. 최근 몇 년 새 미국 내 독감 사망자는 1만2천 명에서 5만6천 명 사이를 오갔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공개된 사망자 수는 확정된 수치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아까 말했지만, 추정치고요. 나중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 독감 사망자는 정확한 집계를 내기가 힘든데요. 워낙 흔한 질환이다 보니 사망진단서에 독감이 사인으로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사실 지난가을과 겨울에 독감이 한창 퍼졌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사망자가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군요?

기자) 네. 이 기간 독감으로 많은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고요. 특히 노약자나 아이들 사이에서 독감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독감은 올해 2월에 절정에 달했고요. 3월 말에 거의 물러갔습니다.

기자) 그럼 이 기간이 미국 역사에서 독감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역사가들 추정으로는 지난 1918년, 거의 2년 동안 퍼진 독감으로 5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때 일은 스페인 독감 사태로 잘 알려져 있죠.

진행자) 독감이 확산하는 기간이 오면 독감 예방백신을 맞으라고 권하는데, 이번에는 백신이 큰 효과가 없었던 건가요?

기자) 예방백신이 이번에 독감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전문가들은 백신이 여전히 유용한 독감 예방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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