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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난민 2명 9월 미국 입국…2006년 이후 217명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20대 여성 탈북자2명이 지난달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2006년 이후 미국에 들어온 탈북 난민은 모두 217명이 됐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난민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에 탈북자 2명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20대 여성으로, 각각 서부 유타주와 동남부 켄터키주에 정착했습니다.

미국에 탈북 난민이 입국한 것은 지난 6월 40대 여성 1명이 입국해 유타주에 정착한 지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로써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는 217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입국한 탈북 난민은 모두 5명이 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을 거치지 않고 제 3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바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 난민 규모는 지난 2008년에 3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후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줄었고, 특히 지난해에는 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권 전문가와 활동가들은 북한과 중국의 탈북자 단속 강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조치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최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탈북을 시도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즉각 그 같은 단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로버트슨 부국장] “He should end the efforts to try to track down people who are defecting, to try to escape from North Korea.”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한 노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공격적인 단속과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증가 등으로 인해 북한을 탈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초기에 모든 난민에 대한 120일 간 입국 금지 조치를 실시한 것도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 난민의 수가 줄어든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미 국무부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망명이 허용된 난민은 입국 금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들이 어떤 식으로든 탈북 난민의 미국 입국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워싱턴의 민간단체 재미탈북민연대의 그레이스 조 부대표는 말했습니다.

조 부대표는 탈북자들이 미국으로 오는 주된 통로인 태국에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심사기간이 너무 길고 복잡한 것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녹취: 그레이스 조 부대표] “미국에 오신다고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1년에서 1년 반이 최소한 기다리는 기간이어서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탈북자들은 미 의회가 지난 2004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탈북 난민들은 정착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약 8개월 정도 매월 약간의 현금과 건강보험, 식품구입권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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