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인권 개선 위한 전략 개발 시급”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분명하고 확실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북한 다양한 경제협력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 인권 문제가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최근 한반도의 지정학정 상황이 눈에 띄게 개선됐지만 북한의 중대한 인권 상황에는 어떤 실질적인 변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3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 협상 당사국들과 유엔 기구들, 그리고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분명하고 확실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비핵화와 평화에 관한 남북한 간, 그리고 미-북 간의 대화 재개를 통해 북한과의 인권 대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기회가 제공된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협상 테이블에 인권 문제를 올리는 것이 협상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회담이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회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협상 당사국들뿐 아니라 유엔 전체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정치범 수용소와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대책, 강제실종 문제, 인권 유린 책임 규명과 처벌 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화 과정에서 인권 문제가 배제되면 나중에 위험이 발생한다는 것을 역사가 끊임 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또 남북한의 다양한 경제협력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 인권 문제가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고용 관행이 국제 노동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동원돼 안전하지 않은 작업환경에서 일하면서도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착취에 취약하며, 여성들은 노동시장 접근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이 같은 점에 유의할 것을 권고했었습니다.

[녹취: 퀸타나 특별보고관] “Let me take for example, the initiative to rebuild the railway infrastructure……

예를 들어, 북한과 남북 간 철도 연결 사업을 할 때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노동 등 인권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을 경우, 나중에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최근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과의 면담 결과 일반 주민들의 삶이 계속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동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과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 등 생활 여건은 특히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골 지역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하는 이유로 계속 언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감 시설과 관련해서는, 고문과 학대가 자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식량과 보건, 식수, 위생 시설 등에 대한 접근도 고의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보고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또 북한 당국이 무상의료를 주장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돈을 내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암에 걸린 아들의 치료 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아들을 잃은 함경북도 출신 탈북 여성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공공의료와 배급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다른 사회안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식량 부족이나 질병과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등 기본적인 필요에 대처하는데 국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비공식 경제 활동을 통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오는 23 일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보고서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