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지난 9월 30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을 극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앞서 멕시코와 나프타(NAFTA)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1994년부터 시행돼온 나프타(NAFTA)는 폐기되고, 새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 출범하게 됐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북미 세 나라 간의 새 무역 협정 ‘USMC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나프타를 대체할 USMCA”
USMCA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을 뜻합니다. USMCA는 지난 20년 이상 발효됐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를 대체합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에 각각 2위, 3위의 교역상대국입니다.
[녹취: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연설] "I'd also like to welcome here the representatives from Mexico and Canada..."
지난 1993년 12월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나프타 인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나프타는 교역장벽을 단계적으로 없애고 공정한 경쟁조건 확립, 투자기회 증대, 그리고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통해 북미 세 나라를 자유 무역권으로 만들자는 목적을 내세운 바 있었습니다.
나프타는 특히 관세를 없애 물품과 용역이 세 나라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 들어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나프타 대체를 요구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미국 대통령] "Since NAFTA was approved in 1994, the worst trade ever made by any country..."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프타가 미국이 맺은 협정 가운데 최악이라며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에 따라 미국은 멕시코, 캐나다와 협상에 들어갔고 결국 새 협정인 USMCA를 만들었습니다.
USMCA는 34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규모가 1조2천억 달러에 넘는 세 나라 교역에 적용됩니다. USMCA는 16년 기한이 있고 6년마다 재검토됩니다.
“USMCA를 둘러싼 힘겨루기”
미국은 지난 8월 멕시코와 먼저 재협상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와는 최근까지도 밀고 당기기를 계속했습니다.
[녹취: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무장관] "When it comes to Canada, our focus has been consistent from day one..."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은 지난 9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들에게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는 합의하지 못했고, 결국 미국 정부는 9월 30일을 시한으로 제시해 캐나다 측을 압박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 없이 미국과 멕시코만 참여하는 무역 협정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합의가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결국 미국과 캐나다는 마감 시한 직전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USMCA의 주요 내용”
USMCA 체결로 세 나라 교역 관계에 있어 몇몇 중요한 산업에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녹취: 자동차 공장 음향]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동차 산업 부문입니다.
USMCA는 북미산 부품을 75%까지 쓴 자동차에만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존 기준은 62.5%였습니다.
USMCA는 또 멕시코와 캐나다가 관세 없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승용차 수를 각각 260만 대로 할당했습니다.
[녹취: 미국 농장 음향]
USMCA는 미국산 유제품의 캐나다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에서 나오는 우유나 버터, 치즈 등 각종 유제품이 캐나다에서 더 많이 팔릴 수 있게 됐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산 유제품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3.5%까지 확대했습니다. 캐나다 유제품 시장 규모는 약 160억 달러에 달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 규정에 따라 각종 규제와 국내 낙농업자 보호 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USMCA는 또 미국이 폐지를 요청했던 기존 나프타 분쟁 처리 절차(나프타 19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조항(나프타 11조)은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밖에 눈에 띄는 항목으로는 멕시코에서 노동자들이 노조 결성을 쉽게 한 항목, 미국 금융기관들이 캐나다와 멕시코 금융시장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게 한 항목, 그리고 캐나다에서 약을 파는 미국 제약회사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한 항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USMCA에 대한 반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월 1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프타 개정안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을 발표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It's my great honor to announce that we have successfully completed negotiations…”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USMCA가 공정과 호혜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과 호혜가 무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USMCA 타결이 특히 미국 농민들에게 위대한 승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USMCA를 미국의 승리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정부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해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를 상대로 크게 승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치권도 USMCA 합의를 대부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USMCA 타결 소식이 알려진 직후 기자들에게 "오늘은 캐나다에 좋은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루이스 비데가레이 멕시코 외무장관은 새 협정이 멕시코와 북미 대륙에 좋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정상들은 11월 말 이전에 USMCA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정상들이 서명한 협정은 각 나라 의회가 비준하면 발효됩니다.
뉴스 속 인물: 제프 플레이크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제프 플레이크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지난 9월 28일 미국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가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 인준동의안을 처리하기 직전, 이 위원회 소속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이 눈길을 끄는 제안을 했습니다. 플레이크 의원은 캐버노 지명자 인준안 본회의 표결을 일주일 연기하고 이 기간 연방수사국(FBI)이 캐버노 지명자 관련 의혹을 수사하게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 요청은 결국 받아들여졌고, 이를 계기로 플레이크 상원의원에게 관심이 쏠렸습니다.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은 1962년생으로 미국 서남부 애리조나주의 한 농장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기독교 일파인 모르몬교 신자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아프리카에서 선교했습니다.
플레이이크 의원은 이후 서부 유타주의 모르몬교 대학인 브리검영대학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고, 학교를 졸업한 뒤엔 워싱턴 D.C.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정치 관련 민간 조직에 몸담았습니다.
그는 지난 2000년 공화당 소속으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돼 워싱턴 정치권에 진입했고, 2012년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플레이크 의원은 연방 하원의원 시절부터 이민 문제 등 몇몇 현안에서 당론보다 본인 신념을 우선하는 정치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또 플레이크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비판했습니다.
플레이크 의원은 특히 지난해 10월 상원 본회의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난해 화제가 됐습니다.
[녹취: 플레이크 의원] "Now is such a time... We must stop pretending that degradation..."
플레이크 의원은 18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난폭하고 터무니없으며, 품위 없는” 행동을 한다며 비난했습니다. 플레이크 의원은 같은 당 소속의 밥 코커 상원의원, 그리고 최근 세상을 떠난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공화당 상원의원 가운데 1명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레이크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운 결과,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자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지난해 선언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USMCA’, 그리고 제프 플레이크 공화당 상원의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