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랑스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더욱 촉진하자고 언급하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외교전략 씽크탱크인 ‘전략연구재단’의 앙투안 봉다즈 연구위원은, 비핵화는 과정이 아니라 최종 목표라면서 문 대통령의 인식은 유럽 국가의 인식과 다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앙투안 봉다즈 / 프랑스 전략연구재단 연구위원]
“비핵화는 과정이 아니라 최종 목표입니다. 프랑스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없이 제제를 완화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대북 제재는 프랑스 뿐 아니라 유럽연합 전체 회원국이 동의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앙투안 봉다즈 / 프랑스 전략연구재단 연구위원]
“유럽연합은 제재 해제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유럽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합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 역시 대북 제재 완화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의 핵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의 이슈인 만큼, 유럽 국가가 굳이 미국에 반대하며 북한을 도와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 헤밍스 / 영국 헨리잭슨소사이어티 아시아 담당국장]
“트럼프 정부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유럽이 앞장서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원치 않을 겁니다. 미국 동의 없이 제재 완화를 논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준 조치는 불가역적인 것이 아니라며, 지금 제재 완화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