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세인하' 약속...일본 청소년 자살 30년래 최고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관세 인하와 시장개방을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무역 대치 중인 미국에 대해서는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신장 주민 ‘재교육센터’를 폐쇄하라고, 서방 국가들이 중국 정부에 요구했고요. 일본에서 청소년 자살이 30년래 가장 많아진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중국에 들어가는 수입품에 관세를 내리겠다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밝혔군요?

기자) 네. 관세 인하와 시장 개방 확대를 통해, 앞으로 15년 동안 상품 30조 달러, 용역(서비스) 10조 달러, 총 40조 달러어치를 중국이 전 세계에서 수입할 것이라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밝혔습니다. 5일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 개막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번 박람회 개최는 세계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중국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면서,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미국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유무역을 지지한다는 건지, 시 주석 발언 더 살펴보죠.

기자) 말씀드린 대로, ‘추가 관세 인하’를 연설에서 수차례 강조했고요. 통신· 교육· 문화 시장 개방 확대와 함께 외국기업 권리 보호 정책을 넓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식재산권 문제는 미국과 서방측이 중국과의 통상 쟁점으로 공통적으로 꼽아온 사안입니다.

진행자) 일단 긍정적인 내용으로 들리는데, 시 주석 연설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그다지 새로울 게 없다는 반응이 주요 경제 매체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4월 하이난성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 개막식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연설했는데요. 시장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다, 투자환경을 개선한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수입 물량을 확대한다는 ‘신 개혁·개방 4대 계획’을 공표했습니다. 이번 연설이 다른 점은, 향후 15년 동안 상품 30조 달러, 용역 10조 달러어치로 구체적인 수입액을 제시한 건데요. 이 숫자도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수입액 제시에 대한 비판은 어떤 내용이죠?

기자) 상품 수입액을 놓고 보면, 앞으로 15년 동안 30조 달러어치를 수입하겠다고 했으니까, 연간 2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중국의 수입액은 거의 그 수준에 이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1조8천억 달러어치를 세계 각국에서 수입했는데요. 중국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는 중이고, 물가상승분까지 감안하면, 1조8천억이었다가 2조 달러가 된다는 게 크게 수입을 늘리는 건 아닌 셈입니다.

진행자) 시 주석이 연설한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는 어떤 행사인가요?

기자) 중국의 역점 대외 경제협력 사업인 ‘일대일로’에 대한 비판을 방어하는 성격의 행사입니다. 일대일로가 중국에만 이익이 되고, 다른 참가국에는 빚만 늘어나는 등 실익이 없다는 비판이 고조되자 고안한 일정인데요. 오는 10일까지 계속됩니다. 172개 나라와 지역에서 3천600여 개 기업 대표들과 수입상 40만여 명이 참가했다고 중국 측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나 기업 관계자들도 참가했습니까?

기자) 참가는 했지만,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중국과 경제 관계 강화를 모색하는 아시아 국가에서 주로 참여했는데요. 특히 일본에서는 정부 관계자와 450여 개 기업 대표들이 현장에 갔습니다. 미국은 정부 고위 당국자 파견 없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술업체와 제너럴모터스, 포드 같은 자동차 회사 관계자들이 포럼에 나갔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중국의 통상 대치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얼마 전 시진핑 주석과 통화한 뒤 “길고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두 정상은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별도 회담하는데요. 북핵·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 논의와 함께, 통상 갈등 해소를 위한 정상 간 담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대화 분위기도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오는 9일 워싱턴에서 미-중 외교안보대화를 열기로 양측이 합의했고요.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무역 관련 해결책 등에 대해 미국과 논의할 준비가 됐다”고 6일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블룸버그 ‘신경제포럼’ 연설에서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소식 한가지 더 보겠습니다. 위구르 소수민족 탄압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군요?

기자) 네. 중국 서부 신장 자치구의 치안 관련 건설사업이 2016년과 2017년 사이 두 배로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제임스타운재단(The Jamestown Foundation)’이 5일, 관련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기간 신장지역의 치안·보안 공사 규모가 200억 위안(미화 약 29억 달러)에 이르러, 예년의 213%를 기록했다고 적었습니다.

진행자) 신장지역의 치안관련 건축이 두 배 늘었다는 게 위구르족 탄압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기자) 신장은 위구르인을 비롯한 이슬람계 소수민족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요. 분리 독립 요구를 제압하기 위해, 당국이 주민들을 재교육센터에 입소시켜 사상 개조를 진행한다는 국제기구 보고가 최근 수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지적을 줄곧 부인했는데요. '제임스타운재단' 측이 파악한 바로는, 치안 관련 현지 예산집행이 1년 동안 92%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1년 새 크게 늘어난 지출이 재교육센터를 건설하는 데 쓰였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구금시설 관리’ 예산이 240% 가까이 늘었고, ‘사법체계’ 유지 금액이 118% 증가한 것으로 보고서에 드러났는데요. 이런 지출 확대가, 늘어난 치안관련 건축과 관련이 있고, 이 건축사업들은 ‘재교육센터’에 집중된 것으로 재단 측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신장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지난달 관련 조례를 발효시켰는데요. 재교육센터를 일컫는 ‘직업기능교육훈련중심’ 설립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재교육센터의 실체를 공식화한 건데요. 하지만, 이 시설은 사상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직업교육 기관이라고 중국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측의 설명을 서방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요?

기자)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서방 각국은 중국 정부의 설명을 거짓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캐나다, 독일 등은 6일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신장 지역의 인권 문제를 거듭 비판했는데요. 재교육센터를 폐쇄하라고 중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프랑수아 리바소 프랑스 대사는 "중국은 즉각 집단 구금을 중단하고 티베트와 신장 일대에서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로즈메리 맥카니 캐나다 대사는 "위구르족과 이슬람 신도 탄압에 대한, 보고서 내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금된 이들을 석방하라고 중국에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이날(6일) 회의에 나왔는데요. 유럽 각국 대표들이 제기한 "모든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몇몇 국가들이 근거 없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의견을 내놓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모든 소수민족의 권리를 법에 따라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청소년 자살이 크게 늘었다고요?

기자) 네. 일본의 지난 회계연도, 그러니까 작년 4월부터 올 3월 사이 1년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등 학생 수가 250명에 달한다고 문부과학성이 5일 발표했습니다. 전년의 245명보다 5명이 늘었는데요. 268명을 기록한 1986 회계연도 이래 가장 많은 수입니다.

진행자) 어린 나이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미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진학과 진로선택을 비롯한 사유가 33명으로 파악됐고요. 이에 못지않은 수인 31명은 가족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우도 1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살 청소년 250명 가운데 140명은 명확하게 사유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문부과학성 측은 “학생들의 자살 건수가 계속 늘어나 해결이 시급하지만, 좀처럼 원인을 규명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기자) 네. 일본 관계 당국은 올해 들어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동식 대화방 ‘라인’을 비롯한 인터넷사회연결망(SNS)으로 자살 예방 상담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SNS 특성상 문자만으로 상담이 이뤄지기 때문에 청소년 자살 증가를 근원적으로 다룰 수 없는 문제가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청소년 자살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일본의 전체 자살 통계는 어떤가요?

기자) 전체 연령대의 자살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난 회계연도 2만1천300여 명으로, 8년 연속 감소했는데요. 경제 상황이 좋아진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랜 침체기가 지나고, 몇 년 전부터 경기 활황을 유지하는 게 사회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현지 언론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