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지속적 추진 밝힌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폭스 뉴스’ 인터뷰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협상에 대한 미국 내 회의론을 거듭 일축한 것도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대북정책 결정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했던 추측과는 다른 것 같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즉흥적’이라며 비판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 문제가 취임 이후 “가장 어려웠다”는 발언은 관련 결정이 즉흥적이 아니라, 심사숙고 끝에 이뤄졌음을 추정하게 합니다.

진행자) 일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정상회담 결정을 즉흥적이라고 비판한 근거가 뭔가요?

기자) 뚜렷한 근거가 제시된 건 아닙니다. 그보다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난 전격적인 결정에 대한 불만과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비판론자들은 정상회담이 `불량정권’인 북한에 정당성만 부여하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사를 신뢰할 수 없고, 실무자들의 논의를 생략한 채 정상 간 담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탑 다운’ 방식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진정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지요?

기자) 자신의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일축한 겁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꾸준히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속았다”는 비판이 있지만, 개의치 않겠다는 겁니다. 현재의 방향에 대해 `진정한 결정’을 내렸다는 건, 결정이 옳았음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과 미사일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면 합의를 위반한 것 아닌가요?

기자) 합의 정신에 위배되지만, 합의를 위반한 건 아닙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활동 중단과 관련해 아직 미국과 아무런 합의도 한 게 없습니다. 핵미사일 활동 동결과 신고, 사찰, 검증, 폐기 등은 모두 현재 진행 중인 미-북 간 협상의 핵심 의제입니다. 북한은 비핵화 조치와 새로운 관계 수립과 적대 관계 청산을 위한 미국의 상응 조치가 `단계적, 동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룬 성과에 대해 만족해 하고 있지요?

진행자) `지금 가고 있는 방향에 매우 만족한다’는 발언은 바로 그런 의미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이 직접 나서는 `탑 다운’식 비핵화 협상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낸 건가요?

기자)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한 게 가장 큽니다. 또 풍계리 핵실험장이 폐쇄됐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폐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이 석방됐고, 6.25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55구가 송환됐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 2012년 2.29 합의 당시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우라늄 농축 일시 중단의 대가로 24만t의 영양식품을 제공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조치에 대해 대가를 제공한 건 없습니다.

진행자) 일부에서는 미국이 북한에 양보만 했을 뿐 얻은 게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기자)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취한 조치는 한국군과의 연합군사훈련 중단이 유일합니다. 북한과의 정상회담 개최 자체가 큰 양보라는 지적도 있지만, 회담 개최는 상호 필요에 의한 측면이 강한 만큼, 이 것을 양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행자) 미-북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는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요?

기자) 맞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북 양측 사이에 신뢰가 없는 마당에, 과거 30년 간 성과를 내지 못했던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단기간에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