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캐러밴 망명 신청 금지한 행정명령에 제동

미국 연방 법원이 중남미 불법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제한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존 타이거 판사는 19일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남쪽 국경을 통한 이민자들의 입국과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시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티거 판사는 의회는 입국 방법과 상관없이 모든 이민자가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과거 전례에 비춰볼 때 "극단적인 일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이민법과 관련해 의회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건을 부과하는 명령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행정명령은 법원이 본 판결을 위한 공판을 열기로 한 다음 달 19일까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대통령이 미국에 해로운 이민자를 막을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불법으로 남부 국경을 넘어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망명 신청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입국을 목적으로 미-멕시코 국경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남미 출신의 대규모 이주자 캐러밴 행렬을 겨냥한 것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