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고위관리들은 북한의 비핵화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미국과 한국이 군사적 측면에서 추가 위험을 감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짐 밀러 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군사적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녹취:밀러 전 차관] “To this point, the US, South Korea and Japan have taken limited risks in deferring and scaling down exercises. It’s not worth taking substantial additional risks. We need North Korea to move forward on denuclearization, which it has not.”
오바마 행정부에서 활동한 밀러 전 차관은 20일 워싱턴의 민간기구인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 후 VOA 기자와 만나, 미국과 한국, 일본은 군사훈련을 유예하고 훈련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제한적 위험을 감수해왔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위험은 감수할 만한 가치가 없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남북 관계가 계속 개선될 경우 대규모 군사훈련 횟수는 계속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군사훈련 횟수 역시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녹취:밀러 전 차관] “Over the long term, if you continue to have improved relation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it will most likely to continue to restrict the number of large scale exercises and over time potentially other exercises …”
이어 군사훈련이 줄어들 경우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소규모 군사훈련을 더 많이 실시하고, 기동훈련은 줄이되 가상훈련을 더 많이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밀러 전 차관] “The way to compensate for that, in my view, is to do more small scale exercises and to do more virtual exercises, fewer field exercises and to continue the combination of not just negotiations but pressure on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its long range missiles.”
이와 더불어 대북 협상과 동시에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하는 압박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전 차관은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면서도, 협상의 목표는 계속 완전한 비핵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밀러 전 차관] “At this point in these negotiations, the objective should continue to be denuclearization. It’s possible down the road, the US and South Korea would determine that their intermediate steps that will be identified so capping the program, reducing the program…”
다만, (대북 협상) 진행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이 북 핵 프로그램 제한이나 축소로 중간 단계 (목표를)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핵 프로그램 제한 또는 축소 후 다음 단계가 얼마나 확실하게 이뤄질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선, 적대적인 북한이 있는 한 강력한 미-한 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밀러 전 차관] “As long as there is hostile North Korea, there is the need for strong US-ROK alliance and American troops on the ground. The number don’t always have to be 285000 or 295000 as they have been in that range over many years. But, there is the need for the continued presence and commitment…”
주한미군을 반드시 2만8500~2만9500명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미국의 공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더 이상이 위협이 아니거나 통일된 한국이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역내 미군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밀러 전 차관] “In a situation which North Korea is no longer a threat including a situation of a unified Korea, we still, in my view, vitally important role for the US forces in the region. And if not on the peninsular, then very closely on the peninsular with the naval presence. My view is that the ground presence still makes sense. In fact, the PRC would see that in the interest of the stability as well…”
따라서 자신은 미국의 지상군 주둔이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보지만 반드시 한반도가 아니더라도 한반도에 매우 인접한 지역에 미 해군을 주둔시킬 수 있다며, 중국도 미군 주둔이 (역내) 안정을 위한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도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에 회의적이라며 군사훈련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훈련들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로즈 전 차관보] “Let’s just say that I’m skeptical that the North Koreans have changed their spot. I think again we should talk with the North Koreans. I support the diplomacy, but we also need to continue our military exercises and our other deterrent related activities in the region because I have seen no evidence to date to indicate that North Korea has any plan, whatsoever to do away with their nuclear weapons…”
로즈 전 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 조짐을 시사하는 어떤 증거도 여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