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미-중 북 핵 문제 협력, 미-북 비핵화 협상 성공 높일 전망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북 핵 문제에 대한 자신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합의를 강조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협력은 비핵화 협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지난 1일 열린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북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부쩍 잦아졌지요?

기자) 네. 정상회담 이후 연일 기자간담회나 트위터를 통해 시 주석과 이룬 합의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담 직후에는 시 주석이 “북한 문제에 대해 100% 협력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고, 어제(3일)는 트위터에, 자신과 시 주석만이 북한 문제 등에서 “거대하고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 해결은 중국과 모두를 위해 위대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관련 논의에서 뭔가 중요한 진전이 이뤄졌음을 계속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두 정상이 북한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했나 보네요?

기자)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백악관의 성명은 양측의 핵심 현안인 무역분쟁 외에 유일하게 북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회담의 주요 의제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도 어제(3일) 기자들에게 “북한과 관련해 매우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밝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중국은 북 핵 문제 해법을 놓고 입장이 많이 다르지 않나요?

기자) 네, 무엇보다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이 크게 엇갈립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현 시점에서 제제 완화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중국의 이런 입장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쌍궤병행’ 주장에 기초한 것인데요, 중국은 북한, 러시아와 함께 제재 완화 검토를 촉구하는 공동성명 등을 통해 미국을 압박해 왔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이 북한 문제에서 100% 협력하기로 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무슨 의미인가요?

기자) 중국이 안보리 대북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미-북 협상이 진행되면서 중국의 대북 제재가 갈수록 느슨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제재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그런 만큼 이에 관한 합의는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을까요?

기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중국이 입장을 바꿔 비핵화 완료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는 미국의 방침에 동의했을지는 의문입니다.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백악관의 성명은 양측이 이와 관련해 절충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을 엿보게 합니다.

진행자) 성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기자)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고, 아울러 북한과 관련해 큰 진전이 이뤄졌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취한 비핵화 조치를 평가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중요한 협상 상대로 인정하고, 함께 협력하기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한 `우애와 존중을 표명했다’고 밝힌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대북 제재 문제와 관련한 양측의 절충점이 어떤 내용일까요?

기자) 제재 완화의 조건과 속도에 대해 양측이 긴밀히 소통하기로 하는 선에서 합의가 있었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온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발언은 이런 관측을 뒷받침합니다. 왕이 부장은 "북-미 양측이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서로의 합리적인 우려 사항을 배려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면, 비핵화 협상의 성공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것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대한 중국의 개입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서는 중국의 역할에 대해 완전히 달라진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재는 물론 종전 선언 등 한반도 현안의 주요 당사자인 중국의 협력은 비핵화 협상의 성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중국은 당장 오는 6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왕이 부장의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