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미-한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전략자산의 한반도 반입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전문가들은 미-북 협상에서 양보를 얻고 미-한 동맹의 균열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한 미-한 연합훈련 중단과 전략자산 반입 완전 중지 주장은 한국 정부에 미-한 동맹 해체를 요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He is trying to put pressure on South Korea to stop the combined exercises as a way to really force a north south rapprochement and exclude the U.S. from supporting South Korea. It’s another attempt to drive a wedge between the ROK-U.S. alliance.”
맥스웰 연구원은 2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미-한 연합훈련을 중단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을 가속화시키면서 미국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한 동맹의 균열을 내려는 또 다른 시도라는 것입니다.
이어 연합훈련에 대한 김정은의 발언은 지난 3월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을 만난 뒤 ‘김 위원장은 미-한 연합훈련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전한 것과도 배치된다면서 김정은은 또 다른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I think he knows we will continue to conduct them and therefore this tactic would give him a way to give a concession without really giving up anything.”
김정은은 미국과 한국이 연합훈련을 시행할 것을 알고 있고 이런 술책으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양보를 얻어 내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외부 전략자산 반입 완전 중지 요구’는 미국의 핵우산 철수와 확장억제 제거를 요구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규정한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과거부터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를 반복해 말한 것으로 미국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오핸런 연구원] “We need a nuclear deterrent as well. So we are not going to give up this kind of capability in advance of any sort of a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미국은 핵 억지력이 필요하며 북한이 비핵화를 이루기 전에는 핵 억지 역량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밝힌 비핵화 의지를 믿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They also reiterated what has been their long-standing position that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cludes Guam and any other locations where the U.S. has strategic platforms”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란 괌 등 미국의 전략 자산이 있는 모든 지역을 포괄한다고 한 오랜 주장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언급한 것은 과거 6자회담 체계로 돌아가 중국과 러시아의 더 많은 지지를 얻겠다는 판단이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은 중국과 같이 6자회담 체계로 돌아가고 싶어할 것이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6자회담 당시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I think that he would like to go back to the six party talks. as would China, because he probably believes that China and Russia will provide much better support than they did during the original six party talks.”
맥스웰 연구원은 특히 비핵화 검증을 위한 협정이 추진되면 검증 과정에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