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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트럼프 대북 정책 견제 커질 것”


[VOA 뉴스] “트럼프 대북 정책 견제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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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대 의회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의원들의 초당적인 활동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감시와 북한 인권 개선 촉구 주문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이도원 / 영상편집: 김정호)

'새 의회와 동북아시아'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견제하는 청문회가 적극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한 동맹과 미군의 한반도 주둔 상황을 비롯해 향후 일어날 수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견제와 감독이 확대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 전 주한 미국대사]
“민주당은 대북 협상과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도 마찬가집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 전 주한 미국대사]
“주목할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법으로 요구된 북한인권특사를 아직도 지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상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의문 제기나 비판의 목소리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외교위원장의 시각이 트럼프 행정부와 비슷하다는 것이 큰 이유로 지목됐습니다.

[찰스 부스타니 / 전 하원의원]
“전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던 코커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면 리시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시각을 공유할 것이라는 대다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2차 미북 정상회담 전 비핵화 조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셉 윤 /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2차 미북 정상회담 전에 목표와 비핵화 조치에 대한 사전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은 실수일 것입니다. 핵보유국의 정당성을 시도하는 북한에 굴복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의회는 회담 결과에 대해 강도 높은 감시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뉴스 김카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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