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총리, 의회 불신임 투표 살아남아..."중국, 타이완 통합 염두 군 현대화 박차"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이 16일 부결됐습니다. 전날 치러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하원 승인 투표는 사상 최대 표차로 역시 부결됐습니다. 중국이 타이완 통합을 염두에 둔 군 현대화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미 국방정보국이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국에서 또 백신 파동이 불거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영국 의회가 16일 또다시 중대한 투표를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16일 하원에서 실시됐는데요. 찬성 306 대 반대 325, 19표차로 부결됐습니다. 영국의 제1야당인 노동당이 15일 하원에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이 부결된 직후 불신임 투표를 요구한 데 따른 건데요. 제레미 코빈 노동당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코빈 노동당 대표] "The most important issue facing us is that government has lost the confidence of this house..."

기자) 코빈 대표는 지난 2년간 메이 정부는 국민을 위해 좋은 합의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음이 입증됐다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이 정부가 국민과 의회의 신임을 잃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메이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영국 의회가 전날(15일)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 표결을 했는데,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죠?

기자) 네.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 발표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영국 하원 불신임 표결 발표]

기자) 출석의원 634명 중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부결됐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639명의 하원 의석의 3분의 1도 채 지지하지 않은 셈인데요. 합의안 반대파들은 브렉시트 전환기인 2020년 12월까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국경을 다시 세우지 않기로 하는 안전장치, 이른바 '백스톱(backstop)' 조항이 영국 영토의 완결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빈 노동당 대표는 이번 표결은 1920년대 이래 영국 의정 사상 최대 표차의 부결이라면서 메이 총리를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반대가 400표가 넘었으면 집권 보수당에서도 반대표가 많이 나왔다는 소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수당에서만도 반대표가 무려 118표에 달했습니다. 앞서 주요 언론들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 얼마나 많은 표차로 부결될지가 관건이라는 분석했는데요. 영국 언론들은 이같은 결과는 메이 총리의 완전한 참패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메이 총리가 사면초가에 몰렸던 상황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날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된 직후, 의원들에게 향후 밟을 절차를 설명했는데요.

[녹취: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I'd like to set out briefly how the government intends to proceed..."

기자) 메이 총리는 의회 투표를 통해 신임을 받게 되면 여야가 함께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또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존중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메이 총리가 발언할 때 의원들 사이에서는 야유의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메이 정부의 운명을 가를 투표가 16일 또다시 하원에서 있었는데, 결국 살아남았네요.

기자) 네, BBC, 가디언 등 영국의 주요 언론들은 정부 불신임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앞서 전망했습니다. 하원에서 정부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역시 과반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야당인 노동당의 집권을 막으려는 보수당의 결집이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들이 메이 총리가 내놓은 합의안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에 정권을 넘길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보수당과 연정을 이루고 있는 정당도 메이 총리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요.

기자) 네, 민주연합당 (DUP)은 10석의 군소정당이긴 한데요. 민주연합당은 합의안 부결 직후, 우리는 정부가 정책을 바꾸길 원하는 것이지, 정부가 바뀌는 걸 원하지는 않는다며, 메이 총리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영국 의회는 집권 보수당이 317석, 제1야당인 노동당이 256석을 갖고 있습니다.

진행자) 메이 정부가 불신임투표에서 살아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자) 유럽연합과의 재협상, 제2의 국민투표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메이 총리가 당장 벨기에로 날아가 유럽연합(EU) 집행부와 일단 브렉시트 기한 연장을 논의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주요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당장 3월 29일 브렉시트 마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EU와 재협상을 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인데요. 유럽연합도 영국 하원의 표결에 앞서, 브렉시트 마감 시한을 7월로 연기할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유럽연합은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인데, 힘겨운 싸움이 되겠군요.

기자) 네, 메이 총리는 3월 29일까지 고의로 시간을 끄는 전략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는 21일까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른바 '플랜B(plan B),' 대체 방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 하원은 표결을 통해,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정부는 부결일로부터 3개회일 안에 플랜B를 제시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정보국이 중국과 관련한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군요.

기자) 네, 중국이 지난 몇 년간 군 현대화를 빠르게 이루고 있다고 미 국방정보국(DIA)이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은 '중국의 군사력'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중국은 최근 몇 년 사이 타이완과 같은 지역 문제에서 중국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을 만큼 군사력을 빠르게 갖춰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타이완과 같은 지역 문제에서 중국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기자) 네, 타이완 재통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보고서는 타이완의 독립 선언 시도를 막고 궁극적으로는 타이완을 재통합하려는 중국의 오랜 관심이 중국군 현대화의 주요 동력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 고위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군 사령관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서 타이완에 대한 군사작전이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보고서에 또 어떤 주요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기자) 네, 중국의 일부 첨단 군사기술의 경우, 이미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은 세상에서 가장 발달한 무기 시스템 중 일부를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들 분야에서는 미국을 포함해 모든 경쟁국을 능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많은 국방비를 쏟아붓고 있다고요.

기자) 네, 중국은 지난해에만 2천억 달러 이상을 군에 투자했는데요. 이는 지난 2002년 이후 3배 늘어난 수치라고 국방정보국은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이런 중국의 군사력 확장은 하늘과 바다, 우주, 사이버 공간에서 중국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며 타이완에서의 군사 충돌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중국이 자체 개발 중인 무기 현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보고서는 중국이 괌에 있는 미군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CJ-20 순항 미사일을 갖춘 H-6 폭격기 등 현대 무기를 개발해 왔다고 밝혔는데요. 신형 스텔스 폭격기는 2025년 경이면 운용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세계 최초로 중국이 적군 항공모함 공격을 위해 특수 설계된 대함 탄도미사일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국이 이런 첨단 무기 개발에 다른 나라의 기술을 탈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지식재산권 탈취와 개조 등을 통해 다른 나라가 개발한 기술을 일상적으로 사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중국은 실제 비용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신속히 군사 현대화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또 백신 파동이 일어났다고요?

기자) 네. 아이들에게 질병 예방접종을 하는 ‘백신’ 불량품이 지난해 중국에서 대량 적발돼 문제가 컸는데요. 비슷한 일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최근 장쑤성 진후현에서, 유통돼서는 안 될 백신이 무더기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런 사정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중국 전역으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유통돼서는 안 될 백신이라면, 어떤 걸 말합니까?

기자)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들이었습니다. 진후현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소아마비 백신을 얼마 전까지 관내 청소년 145명에게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요 며칠 동안 현 청사 앞에서 격렬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또 이런 문제를 담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정부에 항의하고 있는데요. 당국은 강경 대응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부모들의 항의에 대한 강경 대응,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진후현 공안이, 시위하던 부모 중에 3명을 ‘공공질서 문란’ 현행범으로 체포했고요. 인터넷에 이 문제에 관한 내용을 올리는 족족 차단하고 있습니다. 공안 측은 부모들이 “시위를 선동하고 헛소문을 확산하면서, 현 청사 주변 교통을 봉쇄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밝혔는데요. 시위대 수십 명이 진후 현 당 서기를 둘러싸고 구호를 외치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당국이 수습책이나 해법은 안 내놨습니까?

기자) 유통기한을 넘긴 백신 사용의 책임을 물어, 보건부서 관계자와 행정 담당자 등 17명을 처벌했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철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12일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당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상당 부분 있어서, 사태가 가라앉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진행자) 당국을 왜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기자) 사건 개요를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이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문제의 백신을 맞은 아이들이 145명이 아니라, 훨씬 많다는 주장이 인터넷 사회연결망(SNS) ‘웨이보’ 등에 잇따라 올라놨는데요. 이런 의혹들을 확실하게 해소하려면,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실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중국 건강교육연구소장을 지낸 천빙중 박사가 VOA 현지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 전역에서, 지난해 불량 백신 문제가 컸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여름, 중국 2위 제약회사인 지린성의 ‘창춘창성 생명과학’이 품질 기준에 못 미친 백일해·파상풍(DPT) 백신을 대량으로 유통시킨 게 적발됐는데요. 지린성과 안휘성에서 불량백신 약 50만 개가 확인된 뒤, 전국에서 불안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불량 백신 사용을 엄단하라고 당과 관계기관에 지시했는데요. 몇 달 만에 다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진행자)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걸까요?

기자)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전문가들이 지적합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국가가 관리하는 온라인 백신 등록 체계에, 유통기한을 잘못 입력해도 별 문제가 없고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의료진에게 상기시킬 만한 장치가 없습니다.

진행자) 앞서 불량 백신을 맞은 아이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기자) 보도 통제 때문에 자세한 상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VOA 취재진이 접촉한 푸젠성의 ‘린’ 씨라는 한 아버지는, 10대 아들이 세 살 때 불량 백신을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유증을 심각하게 앓고 있는데, 정부에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는데요. 오히려 당국은 위압적인 태도로, 책임을 린 씨 가족에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불량 백신 문제가 지난해 처음 있었던 게 아니군요?

기자) 맞습니다. 린 씨의 10대 아들이 세 살 때였으니까, 10여 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건데요. 2~3년 전에 백신 후유증을 의료진에게서 최종 확인 받았지만,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려는 조짐조차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린 씨 아들은 현재 심각한 뇌 손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