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을 맡게 될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 미사일 기술 제한을 더욱 현실적인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철저한 감시를 전제로 일부 핵무기를 용인하는 대신 미국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미사일 역량을 동결시키자는 논리입니다. 아울러 북한에 당근을 줄 시점은 아니라며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지난해까지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로 활동했습니다. 셔먼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셔먼 의원) 두 사람 모두 주목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미국 대통령과 일대일로 만난다는 것은 김정은에게 정말로 엄청난 혜택입니다. 북한은 지금도 계속 더 많은 핵물질을 만들고 있고, 핵무기와 미사일 관련 기술에도 계속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도대체 뭘 성취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미국 내 한인을 포함한 이산가족 상봉이 더 많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기자) 과거와 달리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의회 내 목소리는 그리 높지 않은데요. 이를 주도했던 의원들도 대부분 은퇴했고요.
셔먼 의원) 제가 곧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현재 제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늦겨울이나 초봄쯤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른 봄쯤 발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자) 2차 미-북 정상회담이 2월 또는 3월, 아니면 3월 또는 4월 사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고려해 그 전에 결의안을 내놓으실 계획이신가요?
셔먼 의원)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난다는 것은 의외의 일일 것입니다. 셧다운 사태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회담을 위해 다른 대륙까지 날아간다는 것은 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도 부합되지 않을 겁니다. 셧다운 사태로 인해 항공교통관제소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한다면, 회담 결과에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 평판은 더 안 좋아질 것입니다. 한반도 청취자들은 지금 미국이 정부 부분 폐쇄로 인해 내부 상황이 좋지 않으며, 이런 사태가 2월까지 지속된다면 미 경제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기자) 신임 하원 아태소위원장으로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계획인가요?
셔먼 의원) 저는 오랫동안 두 가지를 촉구해왔습니다. 먼저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더 강력한 대북제재 적용을 촉구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에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중국 주요 은행들에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촉구해온 것은, 좀 더 현실적인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더 부드러운 목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김정은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제한된 수의, 그리고 고도의 감시를 받는 무기를 갖게 하고 미사일 기술 관련 프로그램을 동결하도록 할 수 있다면, 미국은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탁자를 치며 ‘완전하게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쉽죠.
기자)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이라면,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회의적 입장이신가요??
셔먼 의원) 트럼프 대통령이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달성했다고 선언하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하든, 그것은 아름답다고 공표할 겁니다. 그러나 그는 북한에 대한 압박은 제한했으면서, 목표는 무제한으로 뒀습니다. 협상 위치를 흥정하는 것뿐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모든 것을 분명히 달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김정은이 권력을 포기하고 물러나, 한반도를 통일시키고 싶은 것이라면 상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위치는 미국인들에게조차 납득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 하원 외교위 민주당 서열 2위로서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과 적극 협력하실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최근 한국에서 뉴욕을 방문한 국회 외교사절단은 엥겔 위원장에게 북한 비핵화 이행을 위해 미국이 북한에 일정 부분 당근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셔먼 의원) 무엇을 위해 당근을 줘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알려진 장소,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장소 모두에서 매일같이 더 많은 핵 물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기에 당근이 더해진다고 생각해봅시다. 좋은 게 아니죠.
지금까지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으로부터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평가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관한 전망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